무역원활화협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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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착착'…역내 협력 비전 제시

무역원활화와 포용적 무역까지 세 번의 세션에서 한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2025년 의장국으로서 APEC 역내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제13차 WTO 각료회의의 성과 이행을 위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규범 형성 촉진 관련 APEC 차원의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상호 연계된 FTAAP 달성과 관련해 한국이 APEC 1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2024-05-19 08:48
日 경제산업대신 만난 안덕근 산업장관…"양국 경제계 교류 강화"

이외에도 양측은 한일중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일본은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최국인 한국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투자 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및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 등 WTO 체제 개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24-04-22 15:00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모라토리엄이 일시적으로 연장되긴 했으나, 연장이 종료할 것을 대비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개정 시 관련 내용을 반영,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 통상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분쟁 해결의 경우 회원국은 2022년 6월 열린 12차 각료회의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하기로...

2024-03-06 15:27
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의' 최종 타결 선언…투자 애로 해소

세계무역기구(WTO)가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투자 원활화 협정)의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각국 투자 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을 비롯한 123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2024-02-26 08: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투자원활화협정 참여국 공동선언 발표(석간) △‘슈퍼 선거의 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산·학·관 한자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부처 협업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 △무탄소선박 등 친환경선박 개발 지원 확대 △산업·에너지 분야 신진연구자의 산학협력 성장사다리 구축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강화 27일(화)...

2024-02-25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서울청사)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우리 수출기업의 세계 시장진출 전략 모색(석간) △통상차관보, 수출기업 방문하여 현장 소통(석간)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 △소부장 기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소부장 생태계 강화 나선다.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2023-12-10 08:51
4년 만에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RCEP 활용 경제협력 논의

회의는 '산업·공급망 원활화, 환황해 지역 협력 및 발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3국의 지역 협력과 기업 간 무역 증진·경제‧기술 교류사례 등 협력 방향을 논의했으며, 환황해 지역 내 경제‧기술 교류와 산업 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와 연계해 열린 '경제 무역 심화 포럼'에서는 한·중·일이 모두 가입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2023-10-31 16:00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2013년 12월 타결된 ‘무역 원활화 협정’에 이어 WTO 설립 이후 두 번째로 결실을 본 다자간 협상 성과로 평가된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며 WTO의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할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협정은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윤석열 대통령...

2023-10-24 08:44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지향하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틀이다. 한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교역 원활화,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 규범 및 협력 요소로 구성된 ‘디지털 통상 원칙’에 서명한 바 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2023-08-18 08: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전문무역상사 간담회 및 지정식(석간)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전기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가속화(석간) △한-리투아니아 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 △소형 e-모빌리티 지역 인프라 연계·협력 강화 △2023 기업책임경영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WTO 투자원활화 협상 협정문 협의 결과 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킨텍스) △산업부...

2023-07-02 10:19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세계 무역 정책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 강화 등 WTO의 3대 기능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수산보조금에 관한 포괄적 규율에 관한 협상 타결, 공동성명 이니셔티브 중 특히 투자원활화 및 전자상거래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진전, 농업 개혁 진전, 그리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 영구화 등을...

2023-05-22 18:59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특히 IPEF의 협상의제는 기존 관세감축 및 철폐를 통한 시장접근 개선 목적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공정한 무역규범 수립, 안정적 공급망 구축, 노동,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공정한 무역을 압박하고,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는 2021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3-05-16 05:00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한 후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보다 굳건한 미래지향적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상호호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한미 양국이 역량을...

2023-03-30 11:00
IPEF 2차 협상…무역 등 분야별 논의 방향 구체화

무역 분야는 1차 협상 이후 회람된 협정문 초안과 세부 분야 회기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구체화한다. 무역 분야는 디지털, 무역 원활화, 노동, 환경, 농업, 경쟁, 투명성, 포용성, 경제협력 등 9개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는 지난 2월 특별협상에서의 논의...

2023-03-13 06:00
안덕근 본부장 “올해 투자원활화협정 타결…글로벌 위기 돌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현지시간) 다수의 개도국이 참여하는 투자원활화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투자 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개도국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다수 개도국이 참여하는 투자 원활화 협정이 타결된다면 단일창구 마련...

2023-01-20 07:57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강화, 무역 원활화 등 WTO 내 정책수단을 활용해 팬데믹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개도국들이 백신 관련 특허에 대해 기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비해 완화된 요건 하에 강제실시를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아니며...

2022-06-17 16:30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 디지털 통상을 비롯해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상규범 형성과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비롯해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간다는...

2022-06-13 15:36
미국, 대만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무역협상 공식 선언·무기 지원 확대

대만은 미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가능성에 크게 고무된 상태다. 덩 대표는 “새 이니셔티브는 FTA의 전초전”이라면서 “더 많은 무역과 경제협력을 위한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돌파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니셔티브 출범을 기점으로 IPEF 가입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STR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핵심...

2022-06-02 16:16
CPTPP 가입하면 철강·섬유 등 수출 증가…기계·정밀화학 중소기업엔 부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며 국산 핵심품목 판로 확보, 무역조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등의 정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CPTPP 가입 완료 시 추가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 산업계의 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전략을 고민하고 충분한 보완 대책도...

2022-04-27 10:01
한-GCC FTA 협상 13년 만에 재개…"에너지 협력 기반 마련"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28일부터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 부국인 GCC와의 FTA 체결 시 안정적인 에너지 협력관계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이 28일부터 31일까지...

2022-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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