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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이인영 “고액 증여자일수록 증여세 면제폭 커져”

증여세를 면제받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증여자의 면제비율이 대폭 늘어 상속·증여세 제도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세 과세현황를 보면, 2004년부터 2011년 사이 증여세 면제자와 면제액이 모두 증가추세를 보였다. 전체 증

2013-10-17 11:25
‘제4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 개최… ‘상생협력위원회’도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4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과 함께 ‘디스플레이 상생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의 날은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이 최초로 100억달러를 돌파한 2006년 10월을 기념, 2010년부터 매년 10월 첫째 주에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선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종사자들의 결실을 자축하는

2013-10-01 14:15
국세청, 강남 등 고액 전·월세입자 56명 탈세혐의 조사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높은 고액 전·월세입자 56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임대인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한 이들이다. 전세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전세입자가

2013-09-05 12:02
강태융 리홈쿠첸 대표 생활가전 렌털사업 도전장

강태융 리홈쿠첸 리빙사업부 대표가 렌털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리홈쿠첸은 자사의 전자유도가열(IH) 기술을 집약한 전기레인지 신제품 ‘하이브리드 렌지’를 이달 말에 본격 출시하고 해당 제품의 렌털 서비스를 펼쳐 렌털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강 대표는 생활가전 렌털사업을 리홈쿠첸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보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2013-08-26 10:23
서울성모병원, 몽골에 조혈모세포이식술 무상 전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혈액암 치료법인 조혈모세포이식술(BMT)을 몽골에 무상으로 전수한다. 10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황태곤 서울성모병원장과 바츄리 뱜브더르치 몽골국립중앙병원장은 지난 8일 조혈모세포이식(BMT) 기술 무상 이전협약을 체결했다. 조혈모세포이식술은 기증자의 골수 등에 있는 미분화 혈액 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해 백혈병 등 혈액암을 치

2013-07-10 08:13
반도체•디스플레이 동반성장 ‘한 발짝 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국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패러다임이 바뀐다. 협력업체 간 기술로드맵 공유와 유휴특허 무상이전, 공동 연구개발(R&D)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풀어주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

2013-07-04 09:15
[正論]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보완부터

지난해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속칭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부과에 대해 그간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대기업의 지배주주가 증여세 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계열회사를 만들어, 당해 대기업의 일감을 모두 해당 계열회사가 엄청난 부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부의 세습을 도모해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규제하기위해 이에 대한 과세방안을

2012-06-12 09:21
법원, 태광그룹 등 법인세 취소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35억원이 넘는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17일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각각 법인세 32억6000여만원과 2억72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세무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2011-11-17 16:19
상속세 줄이려면 ‘분산증여’하라

Q. 30억을 넘는 재산이 상속되면, 50%의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2명의 아들자녀를 두고 있으며, 아들은 결혼해 각각 2명씩의 자녀(미성년)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상속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분산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의 무상이전’의 유형은 ‘상속’과 ‘증여’로 나뉘어집니다. 이들 세금은

2010-11-16 12:25
가족간 거래도 증여에 해당하나?

#전문 직장인 A씨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시가 3억원짜리 토지를 증여 받았다. 증여재산 1억5000만원에서 각각 3000만원씩을 공제한 1억2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세율(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을 적용해 1400만원씩 모두 28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몇 달 후 세무서에서

2009-03-23 10:21
국세청, 부동산 변칙증여 1472명 집중 점검

국세청이 매매 위장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지능적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23일 "배우자 또는 자녀, 손자.손녀, 증손 등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1472명을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배

2007-08-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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