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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석 보육정책관 “보육체계 개편, 아이 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 높일 것”

“시범사업을 해보니 반응이 괜찮다. 어린이집은 운영비가 넉넉해지고, 보육교사는 업무량이 줄고,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눈치를 안 봐서 좋다고 하더라.” 맞춤반·종일반으로 나뉜 현행 보육 체계가 내년부터 기본반·연장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2020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지금처럼 보육교사들이 상시로 초과근무를

2019-09-08 17:30
부영그룹, 2019년 모범 어린이집 8곳 선정 및 시상식 개최

부영그룹이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57개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들 중 ‘안심 어린이집’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수 어린이집 8곳(대상 1곳, 최우수상 2곳, 우수상 3곳, 특별상 2곳)을 선정하는 시상식을 가졌다. 부영그룹은 지난 18일 부영태평빌딩 7층 회의실에서 ‘2019년 부영 사랑으로 우

2019-01-22 16:49
잘못 설계된 무상보육… “제도 개편 누구도 말 못해”

“차등 지급·학부모 부담 필요하지만 문제 제기 못하는 상황” 현행 무상보육 시스템 유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간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매년 보육료를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기본보육료를 전액 재정으로 부담하는 현 체계로는 보육료 인상 폭에 한계가 있어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0~

2019-01-20 18:30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정부와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용도로 지출하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국회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

2019-01-03 10:31
유치원 비리 후폭풍... 떨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회계비리 사태를 계기로 어린이집 비리도 조사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가 부랴부랴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점검 계획을 내놨다. 올 하반기 2000여 비리 의심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다만 근본적인 회계관리제도 개선 방안은 없다. 어린이집은 통합회계보고시스템이 없는 데다 명단 공개도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도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과 원장들의

2018-10-17 18:44
‘아동학대 대책’ 못 내놓는 복지부의 속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육의 질 하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4일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선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2018-07-25 11:14
양육수당 내년에도 동결될 듯

집에서 아이를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 당국은 기획재정부와 2019년도 보육예산 규모를 놓고 협의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자 자체 예산 편성에도 반영하는 등 노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예산 당국이 양육수당 지

2018-06-27 10:59
국내가구 28% '나혼자 산다'…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역대최저

우리나라 10가구 중 3가구는 혼자사는 1인가구로 가구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1970년 공식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5.5건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년'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1985년 처음

2018-04-05 13:29
이재명, 경기지사 공식 출마선언 … “경기, 서울 변방 아닌 대한민국 중심돼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27일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시장의 선거 슬로건은 ‘새로운 경기-이제, 이재명‘으로 소개됐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는 서울의 변방이 아닌 서울과 경쟁하며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경기도는 서울이

2018-03-27 16:06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저소득층 유아 학비를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먼저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

2017-12-27 10:00
김동연 부총리 “양극화·저출산 해결…국가 미래전략 곧 나온다”

참여정부에서 국가 미래전략을 제시했던 ‘비전2030’을 업그레이드한 문재인 정부의 비전2030이 조만간 발표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 시일 안에 국가 미래전략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면서 “상당한 시계를 보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참여

2017-10-31 10:55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전병헌, DJ 평민당서 정치인생 시작…준비된 ‘전략통’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신의 정치인생 30년을 더불어민주당에 헌신했다. 평화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에 이르기까지 당 명칭은 바뀌었지만, 늘 민주당과 함께하며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자 준비된 전략통으로 성장했다. 충남 홍성 출신인 전 수석은 서울 휘문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같은

2017-09-19 11:04
교육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100% 부담"

내년부터 정부가 3~5세 무상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의 41.2%인 8600억원만 중앙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분배한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017-05-25 19:28
[문재인 정부 개막]‘中부담 中복지’ 재원, 결국 增稅?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다. 당장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해결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부실한 공교육 개선도 시급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북핵 등 외교·안보 현안도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다.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2017-05-10 10:21
문재인 "安, 공공보육 역행" vs 안철수 "유치원 무상교육 하겠다는 것"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유치원 공약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 2일 서울 마포구 상암MBC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주최 TV 토론회에서는 안 후보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을 놓고 문·심 후보가 함께 공격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오해"라면서 적극적으로 맞섰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앞서

2017-05-02 21:51
[W기획_여성기관⑪]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장“低출산 해결하려면 가정양육 문화가 우선”

“출산 없이는 육아정책도 없다.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여자들은 어려운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아이 낳기를 주저한다. 남성들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퇴근시간이 보장되고 그 이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지내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아이 키우는 문화

2017-04-13 11:00
[대선공약 키워드] ⑥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조기대선에 도전하는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일자리·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증세공약’이 화두로 떠올랐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보듬기 위한 예산을 늘리려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 공약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는 법인세다. 법인세는 보통 ‘양날의 칼’로 인식된다. 증세 효과가 높고 소득세·소비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2017-04-03 11:04
[대선공약 키워드]⑤복지논쟁… ‘보편-선별 복지 조화’ 흐름 속 기본소득 운명은

2012년 대선은 여야 구분 없이 보편적 복지 공약이 대세였다면 이번 대선은 결이 조금 다른 분위기다. 각 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둘러싼 입장 차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해 대선 정책공약 중 핫이슈가 된 기본소득제의 운명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대선주자들은 선명한 보편적

2017-03-31 10:33
영국 재정연구소 “브렉시트 여파로 빈곤 아동 급증할 것”…경제 전망 암울

영국에서 빈곤 아동의 비율이 5년 안에 30%까지 오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영국 재정연구원(IFS)은 브렉시트 이후 복지 예산 삭감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2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IFS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현실화되면 증세와 복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이 여파가 영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

2017-03-03 10:37
서울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300곳 확충… "2020년 어린이 2명 중 1명은 국공립"

2020년 어린이집에 다니는 2명 중 1명은 국공립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총1650억 원을 투입, 어린이집 300개소를 확충한다고 21일 밝혔다.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약 1개소씩 늘어나는 셈으로, 총 1719개소까지 늘어난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선택 시 최우선 고려하는 ‘접근성’이 좋아진다. 2012년 동별 평균 1.5개소,

2017-02-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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