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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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중심 금융’ 전환 착수…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추진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와 서민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금융정책 전환 방안을 내놨다. 공급자 중심의 익숙한 금융정책 틀을 깨고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접근성 강화와 피해 구제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단체, 전문가,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10-15 10:00
보이스피싱 피해액까지 금융사에 물어내라는 정부…금융권 “책임 떠넘기기” 반발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무과실 배상책임 추진에⋯“금융사가 가해자인가”도덕적해이, 거래 지연, 창구 직원 부담 등 부작용 정부 “업계 의견 반영해 균형 맞출 것”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로 금융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자 금융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가 사기범 유인에 속아 직접 이체한 경우에도 은행 등 금융사가 피해액 전부를 배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

2025-08-28 15:30
"피해 발생시 전부 또는 일부 배상"…정부, '무과실 배상책임'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종합]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 피해자가 범죄자의 유인에 속아 '직접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토록 하는 파격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내놨다. 우선 연내 도입을 목표로 '무과실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한다. 김태훈 금융

2025-08-28 13:05
골든타임 10분 내 차단…이통사 영업정지·금융사 전액 배상 법제화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통합대응단'을 24시간 가동해 골든타임 내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범정부 수사기관을 설치해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2025-08-28 10:00
금융사에 ‘피해 책임’ 묻는다⋯배상 법제화·대응 의무 강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전담조직·인력 배치 의무화…금감원, 종합평가가상자산거래소도 지급정지·환급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 등 책임 주체의 배상 의무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금융사의 배상 책임 법제화 방안을 포함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의 고도화와 피해 규모 확산으로 인해 피해자 개인

2025-08-28 10:00
대포폰 개통 이통사 강력 제재...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기관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해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포폰 개통 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 있는 주체가 배상토록 했다.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

2025-08-28 10:00
[이법저법] 대형마트에서 산 옷이 ‘짝퉁’이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2025-02-22 08:00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내년 2월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 정부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

2024-09-06 12:00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얼마 전 경기지역에 있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 A 대표가 상담차 내방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위험과 거리가 먼 안전한 그의 사무실 내에서 직원이 근무 중 발을 헛디뎌 3주 골절진단이 나왔는데, 산재신청을 할 예정이고,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 대표는 재해자가 연초부터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니 꺼림칙하기도 하고, 산재보험

2024-03-11 05:00
정호영 "보건복지부 현 체계 유지해야"…사실상 분리 반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보건복지부 분리 가능성에 대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현 체계의 장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혀 사실상 분리 가능성이 작아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 기능의 분리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1일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분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2022-05-01 21:0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 금융혁신 3대 법안 완성

3대 금융 법안 중 마지막 퍼즐로 남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굵직한 이슈에 밀렸던 특별법의 통과로 금융혁신 3대 법안의 퍼즐이 맞춰졌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2018-11-28 17:39
산업융합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신산업에 예외적 허가 도입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인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혁신기술 기반 신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임시허가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

2018-09-20 21:14
보험硏 "자율주행시대, 노폴트 보험이 답?…큰 틀서 논의 필요"

자율주행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들이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노폴트(No-Fault)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황현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자율주행시대 보험제도로서 노폴트보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자동차보험 패러다임에도 변화

2018-09-09 12:00
산자위, ‘산업융합촉진법’ 처리…신산업 시장진입 규제 완화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규제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산업융합촉진법은 기존의 법과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

2018-08-30 14:21
[인터뷰]‘규제프리3법’ 발의한 추경호 의원 “규제개혁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이 아니라면 오히려 안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58·대구 달성·사진)은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 3법’에 대해 20일 이같이 말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 5법’과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규제 개혁 법안을 발의한 이

2018-08-20 10:33
추경호,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여당 법안 충분치 않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규제프리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 법안(규제개혁 5법)’과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보완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추 의원은 발의한 규제프리 3법은 △지역특구법 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등 총

2018-08-16 14:08
[이코노미 리포트] ‘규제 샌드박스’ 약이자 독… 맞춤형 자문기능 확대해야

최근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규제는 약이자 독으로 작용한다. 자금 흐름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금융 시스템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규제가 필수적이다. 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 중에 금융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제한받는다면 한국의 금융 산업은 금세 도태될 것이다. 이렇게 금융 규제가 품은 ‘양날의 검’을 모두

2018-08-03 10:37
“뜨거운 라면 쏟은 항공사 1억 원 배상해야”…기내안전 책임 강화 판결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에서 제공한 라면 서비스로 화상을 입은 승객에게 1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승무원 책임을 엄격하게 본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사건에서 항공사 측 관리의무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17일 승객 장모 씨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

2018-01-17 18:42
박근혜와 연 끊자는 홍준표 “같이 몰락해야 하나, 냉정히 판단할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0일 “더는 미련을 갖고 실패한 구체제를 안고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체제’의 상징으로 지목하고, 연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구체제와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출당론에 대한 친박근혜계와 이른바 ‘태극

2017-08-20 16:51
“전자금융거래 사고, 금융회사가 입증 책임져야”

전자금융거래 사고 원인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성 부족과 정보 비대칭성 문제로 금융소비자들이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보고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 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금융회사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2017-07-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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