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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경제정책] 재정 건전성 ‘비상등’…세외수입 구멍

올해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 여파로 인해 세수가 줄고, 세출이 늘어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당 수준의 세입차질을 예상했다. 당장 국세수입은 약 6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고, 세외수입에도 구멍이 생길 것으

2013-03-28 14:40
키프로스, 고액 예금에만 과세할 듯…19일 의회 비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재무장관들이 키프로스에 소액 예금자들에게는 과세하지 않도록 촉구했다고 주요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프로스는 앞서 16일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00억 유로(약 14조4000억원)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에는 9.9%, 10만 유로 미만에는 6.7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2013-03-19 11:00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안내면 노역장 유치 추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부정축재로 재산 몰수대상이 된 사람이 빼돌린 재산에 대한 환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4개를 통과시켰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 중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

2013-02-20 14:12
[경주 최부잣집에서 배운다]실의태연(失意泰然), 실패땐 차분하게 원인 찾아라

박근혜 새정부가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정책기조를 내세우며 내각 구성에서 전문가를 대거 등용하고 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와 전문성을 존종해야 하고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물론 실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박근혜 초기 내각 구성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대거 포진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 발사 성공은 두 차례의 발사

2013-02-15 13:40
정부, 중국 불법어선 조업 단속 강화…‘벌금 최대 2억원’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성어기인 1월부터 4월, 10월과 12월 사이에는 국가어업지도선 16척을 집중 배치하고 집단적·폭력적 저항에 대비해 2∼3척을 선단으로 묶어 단속에 투입한다. 흑산도 서쪽해역 등 중국어

2013-01-20 13:26
HSBC 사상 최대 벌금 내야 할 듯 - WSJ

HSBC가 돈세탁 관련 혐의로 최소 19억 달러(약 2조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당국은 11일 HSBC와의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 13억 달러는 기소유예합의에 따라 몰수되고 과징금으로 6억5000만 달러가 추가된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는 단일 은행에 부과된 벌금으로는

2012-12-11 08:46
관세청, 하반기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 명단 공개

올 하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선정 후보자 2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6일 관세청은 최근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발굴·포상해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추천 대상자는 총 29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2012-11-16 08:13
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 불법거래 차단’ 논의

서울 코엑스에서 12일 개막된 담배·흡연 규제 회의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는 밀수 등 담배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FCTC는 담배의 불법 유통과 무역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게 담배 공급 감소 정책의 성공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담배와 흡연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나

2012-11-12 10:20
정부, 내년 벌금ㆍ과태료 12% 증액

내년부터 질서위반 사범 단속과 체납액 징수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내년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의 징수액을 올해보다 10% 이상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ㆍ몰수금ㆍ과태료 수입을 3조660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3조2665억원)과

2012-10-23 16:20
[기자수첩] 배준호 국제경제부 기자“‘세계의 공장’ 중국 변해야 산다”

팍스콘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노동 분규는 ‘세계의 공장’ 중국의 변화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력과 전근대적이고 강압적인 노무 관리에 의존하는 구태에 대한 중국 근로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셈이다. 팍스콘은 대만 혼하이정밀의 자회사로 중국 내 직원만 100만명에 이르며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

2012-10-09 08:58
여가부, 성매매방지법 8주년 행사 개최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을 맞아 여성가족부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가 건전한 성문화를 위해 나선다. 여가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8년을 맞아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여성폭력 없는 행복세상’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25개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가 참여해 △건전한 성문화 의식 함양을 위

2012-09-14 11:31
국세청, 지난 해 납세자에게 떼인 돈 7721억원…전년比 14.4%↑

국세청이 가산금과 벌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가운데 납세자로부터 못 받은 돈이 지난 한해 동안 무려 772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국세청의 세외수입 가운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4.4% 늘어났다. 또 불납결손액은 6171억 원으로 23.4% 증

2012-08-23 09:21
국세청, 지난 해 납세자에게 떼인 돈 7721억원…전년比 14.4%↑

국세청이 가산금과 벌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가운데 납세자로부터 못 받은 돈이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7천72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국세청의 세외수입 가운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4.4% 늘어났다. 또 불납결손액은 6171억 원으로 23.4%

2012-08-23 07:07
"8·15 폭주족을 잡아라!"…경찰·폭주족 신경전

"8·15 폭주족을 잡아라!" 경찰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폭주족 출현에 대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10일 폭주족 전담팀을 통해 폭주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폭주족 전담팀은 경찰서별 112신고사건 분석 등으로 피해 사례를 수집한다. 폭주족 동선파악과 불법행위를 채증, 가담자의 경우 추적수사해 사법처리 할

2012-08-10 07:37
새누리당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헌 논란

재계는 새누리당이 추진키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자산매각 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17일 모임에서 담합,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강화에 의견을 모으고 오는 22일 관련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

2012-07-18 10:01
경찰, 음주단속 3회 적발 차량 몰수 추진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주·정차 허용지역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낙후된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음주운전문화 개선, 교통기초질서문화 개선, 오토바이운행문화 개선 등 3개 분야와 음주운전, 꼬리물기, 불법주ㆍ정차, 폭주족 및 인도주행

2012-07-12 20:41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2심서도 유죄 판결

부산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2심에서도 징역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구명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5만원권 1만499장(5억2495만원)의 몰수와 추징금 8억4865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고

2012-07-06 14:18
[돈 버는 경매]‘꿈의 귀농’…농지 구입 후 용도 변경을

#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서울 노원구에 사는 노영탁(45)씨는 쾌적한 시골에 주말주택을 짓는 꿈을 갖고 있다. 최근 노씨는 지인으로부터 경매를 통해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면 시세대로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얘길 들었다. 노씨는 한달이 넘게 인터넷 검색과 현장답사를 반복한 끝에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발겼했다.

2012-06-21 16:16
공정위, NHN 한게임 게임머니 몰수 약관 불공정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NHN 한게임 이용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게임상에서 금지행위를 한 이용자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사업자가 몰수하도록 한 약관이 과도한 제한행위라는 신고를 바탕으로 NHN 한게임 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NHN 한게임의 약관은 ‘버그를 이용하는 등의 금지

2012-06-20 17:54
법원 "몰카 휴대폰 몰수는 적법"

“‘몰카’에 쓰인 휴대전화의 몰수는 적법하다.” 법원이 몰카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5형사부는 17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모(32)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휴대전화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며 "형법

2012-06-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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