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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유승민 불참에 '원팀 유세' 무색…윤석열, 수원서 나홀로 "정권교체"

홍준표·유승민·원희룡 '원팁 유세' 알려졌지만…원희룡만 참석尹 선대본부와 경기도당 소통 어긋나 尹 측 "원팀 유세는 컨셉일 뿐 연락도 안 된 상태" 경기도당, 확인절차 없이 당원들에 "4명 모두 참석" 공지洪 측 "항시 대기도 아니고, 하루 전 연락은 아닌듯"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4일 수원 유세에서 나홀로 "정권교체"를 재차 외쳤다. 애초 경선에서

2022-02-24 16:12
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에 실고기 등 해양생물 245종 추가

해양수산부가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에 실고기, 뜸부기, 진두발 등 해양생물 245종을 추가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지정해 2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국내는 2017년 8월) 다른 국가의 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이용으로 인한

2022-02-22 11:00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1심에서 무죄로 본 초기쟁점 펀드 혐의 유죄 판단재판부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5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2022-02-18 18:22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0%는 남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30%가 남성"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남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민주당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남성 피해자도 상당

2022-02-09 14:54
급성장하는 IP산업...정부·민간, 보호 제도·서비스 잇따라

전세계 지식재산권(IP)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IP를 보호하는 서비스와 제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기업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IP 시장 규모는 약 7조7500억 원(약65억 달러)로 추산된다. 지식재산권은 지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 특허권

2022-02-01 09:43
'웅담 채취' 40년 이어진 곰 사육, 2026년 종식

웅담 채취를 위해 이뤄지던 곰 사육이 40년 만에 종식된다. 정부는 곰 사육 종식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사육곰 보호·관리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사육곰협회,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부터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2026년부터 곰 사육은 금지되고, 환경부·구례군·서천

2022-01-26 17:10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사과문' 발표…“거래재개 최선다할 것”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 자원과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엄태관 대표이사 명의로 주주 사과문을 25일 발표했다. 엄태관 대표는 "먼저 새해 연초부터 거액의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로 주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현재 횡령금액 회

2022-01-25 14:04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동생 건물서 금괴 100개 압수...855개 다 찾았다

경찰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사들인 금괴 855개를 모두 찾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이날 이 씨 여동생 건물에서 1kg 금괴 100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금괴 497개를 압수했다. 전날에는 이 씨 아버지 주거지에서 금괴 254개를 확보

2022-01-12 16:03
오스템임플란트 이모씨 구속..횡령죄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할 듯

회삿돈 1980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에도 올 들어 4일부터 새로 시행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첫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서울남부지법 이효

2022-01-09 16:48
‘1980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구속…“도주ㆍ증거인멸 우려”

회삿돈 1980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45)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2022-01-08 18:19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영장실질심사 참여 포기

1980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할

2022-01-08 14:14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와 금융경제특보단이 26일 주식시장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대주주, 경영진 및 내부거래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를 강력 제재하기 위해 AI 기능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

2021-12-26 15:52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스파이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 추진되고 유출 입증요건도 완화된다. 특허청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022~2026년)'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특허청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한 선제적으로

2021-12-23 13:23
검찰, '롤렉스‧벤츠' 범죄 압수물 공매로 국고 귀속

검찰이 범죄 압수물을 온라인 공매로 현금화 해 국고로 환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정수)은 15일 국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몰수한 압수물을 ‘귀금속 온라인 공매’, ‘폐기대상 휴대폰 액정 자원화’ 등의 방법으로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액세서리류 등 일반 압수물은 경쟁 입찰로 매각한다. 검찰은 10월 일반 유가압수물 1445점을 경쟁

2021-12-15 13:45
'코로나19 집단 감염' 토트넘, UECL 렌전 몰수패 가능성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 선수단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연기된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 경기가 취소됐다. 로이터 통신 등은 11일(이하 한국시간) 유럽축구연맹(UEFA)이 토트넘과 스타드 렌(프랑스)의 맞대결 일정을 재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토트넘과 렌은 10일 영국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2021-12-11 19:39
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 조직 신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형사처벌 강화ㆍ부당이득 환수"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불법 의료기관이 20

2021-12-11 17:24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0명 중 찬성 21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2021-12-09 15:17
[랜선핫이슈]임신 교사에 “왜 피임 안 했냐“·고기 먹다 걸린 판다·‘마약왕’ 탈옥 위해 땅굴 판 아내

“피임했어야지”임신교사에 ‘피임·결혼 여부’ 질책하며 출산휴가 거부한 어린이집 원장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임신으로 육아 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원장이 ‘왜 피임을 안 했느냐’는 등 폭언을 쏟아내고 이를 거절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원한 대림동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1년 넘게 일한 보육교사 A 씨

2021-12-02 10:26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23일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 956억 원은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졌다.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집행이 이뤄진 건 1249억 원으로 5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미납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

2021-11-23 14:38
[특허, 톡!] 머크(MSD)의 코로나 치료제 특허개방

코로나19 백신이 저소득 국가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자는 호소는 거대 제약사의 이해관계에 막혀 실현되지 못했지만, 치료제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 미국 에모리대학에서 개발하고 ‘미국 머크사’에서 생산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복제약이 저·중소득 국가들에 허용된 것이다. ‘몰누피라비르’는 11월 4일 영국

2021-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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