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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융자금으로 호텔·학원 운영…117건·386억원 적발

정부, 2019~2024년 집행분 600건 표본 점검목적 외 사용액 약 130억원 회수…세금계산서 위조 수사 의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저리로 빌려준 스포츠산업 융자금이 호텔이나 학원 운영, 사업자 본인 급여와 임대료 지급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목적 외 사용과 부실 증빙 등 117건, 386억원 규모의 문제 사례를 적발하고 약 130억원을

2026-09-03 09:30
[단독] 해임 공방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근태 논란’…지난해만 두 달 가까이 휴가

2025년 연가 41차례·보상휴가 41차례…각각 170시간·140시간2024년에도 연가 41차례…국외출장 2년간 9차례재단은 실제 출근일수·출입기록 “별도 보유 안 해” 교육부가 예산 목적 외 사용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이유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 이사장이 지난해 두 달 가까이 연가 또는 보상휴가를 사용한

2026-09-02 13:42
교육부, '업무상 횡령 의혹'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

교육부, 동북아재단에 해임안 의결 위한 이사회 소집 요청국회도 '목적 외 예산 사용 반복' 지적…전반 감사 요구법원 직무정지 효력 중단에도 교육부 "해임 절차 별개"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이 불거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한다. 국회도 앞서 재단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목적 외 예산 사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한

2026-08-31 15:00
대한체육회, 임원 청렴의무 강화…금품수수·이권개입 등 세분화

대한체육회가 상임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청렴계약제도를 강화한다. 대한체육회는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임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청렴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렴의무 위반 시 심의와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2026-08-27 13:22
[단독] '갑질·예산 유용' 의혹…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독도·수요포럼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정황 수사의뢰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다뤄…재단 측 “사실 아냐” 교육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제기된 독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한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재단 내부 직

2026-08-12 15:56
인사도, 회계도 무너진 부산테크노파크…감사서 '혈세 유용·인사 뒤집기' 적발

부산테크노파크(BTP)가 채용 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허위 회의를 통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채용·승진 결과를 기관장 재량으로 뒤집을 수 있는 구조가 운영됐고, 실제 회의가 없는데도 회의를 한 것처럼 꾸며 혈세를 사용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부산시 감

2026-08-06 15:08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창구 일원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흩어져 있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창구를 하나로 묶었다. 전화 한 통으로 신고 접수와 절차 안내는 물론 신고서 대리작성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과정의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탬e콜센터

2026-07-27 09:34
[단독] ‘억대 인건비’ 마음대로 쓴 콘진원...낙하산 인사 의혹에 ‘늑장 해명’

이사회 의결·문체부 승인 없이 14개월간 1억5000만원 예산 전용콘진원 “부문장 직제는 계약직…계약직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전용한 사업비는 “본원 소속 건물관리 사업비…원장 부재라 직제따라 결재”전문가 “예산 집행과 임금 지급은 별개…TO·임명 절차 규명해야”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14개월간 A부문장의 억대 인건비를 자체사업과

2026-07-21 06:00
스마트야드냐 노동감시냐…조선업 덮친 CCTV 갈등

HD현대重 노조, 산업전환협약 쟁점으로 영상장비 기준 제기회사는 중대재해 예방·스마트야드 전환 필요성 강조노조는 감시·통제·징계자료 악용 가능성 우려 조선업계의 스마트야드 전환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장 영상장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과 생산 효율화를 위해 CCTV, 드론, 센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을

2026-06-12 05:00
“모자이크 걷어낸 영상으로 학습”…배달로봇 안전성 높인다

ICT 규제샌드박스 44차 심의위…3건 승인케이블TV 지역채널 커머스도 임시허가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원본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개인정보 규제 한계를 일부 완화하면서 기술 고도화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3건

2026-05-06 15:04
김포시의회, 14명 전원 행동강령 위반 제로…3년 연속 청렴 2등급

김포시의회가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스스로를 가장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봤다. 결과는 깨끗했다. 김포시의회는 26일 시의회 나눔실에서 '2026년 제1차 의원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를 열고 2025년 하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민간 자문위원 7명과 함께 검토했다. 이번 점검은 시의원 14명을 대상으로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동강

2026-03-26 14:46
신한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참여…예금토큰 결제 확대

신한은행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실증 사업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참여해 예금토큰 결제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실생활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화폐 기반 지급결제 인프라의 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고객이 실제 생활 속에서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단계보다 참여 규모와 기

2026-03-18 15:33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2025년 시중은행 녹색여신 잔액 1.5조…전년 대비 88.5% 대폭 감소사후관리까지 강화된 당국 지침 반영…현장 행정 부담 가중 금융당국의 공인 지침이 적용된 지 1년 만에 시중은행 녹색여신 잔액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급감했다. 은행별 자체 기준으로 집계됐던 실적이 통일되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가능성이 차단되는 등 통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2026-03-17 05:00
[단독] ‘환단고기’ 논란 이어…동북아재단 ‘뉴라이트 인사’ 강연·예산 전용 ‘의혹’

뉴라이트 인사 강연 게시글 숨김·연구비 목적 외 집행 논란교육부 현장조사⋯"국회 지적 사항 따른 조사 마무리 단계" 교육부 산하 기관 동북아역사재단이 직원 대상 강연에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인사를 초청하고 관련 자료를 숨김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역사학계가

2026-03-09 06:00
선급금 줄이고 제재·과징금 높이고…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부담 법안’ 줄줄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3-05 06:00
대통령이 질타한 '공공계약 선금' 관리 강화한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금의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선급금) 제도 관리가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공사·용역·물품 등 공공계약 금액의 70% 한도(누적)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공공계약을 수주

2026-02-25 14:52
서울시, 올해 ‘발로 뛰는’세무조사 강화⋯공정과세 실현 나선다

현장 중심 조사로 지난해 85억 추징⋯서울시·자치구 협력 체제 강화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와 협력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고 공고했다. 29일 시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

2026-01-29 11:15
'제2의 다원시스' 막는다지만…최저가 입찰·사후관리가 더 큰 과제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공공계약 선급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선급금 상한을 낮추고 지급 요건과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어 입찰 구조와 계약 이후 관리 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표

2026-01-28 15:23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까지 공유…사전 지급정지 속도 높인다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집중…AI 분석 결과 전파정보 항목 명시…동의 절차 생략해 차단 속도 높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막는 정보공유 범위가 넓어진다. 사기범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이 지급정지 등 선제 차단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26-01-15 16:27
기본재산 사전처분 없이 매도·임대⋯서울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 적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민사국은 지난해 1월부터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2026-0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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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말농장과 농막으로 즐기는 듀얼라이프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며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듀얼라이프를 즐기는 시니어가 많다. 평일은 도시에서 머물고 주말엔 시골로 떠나는 5도 2촌(5都 2村)을 넘어 4도 3촌을 꿈꾸는 이들이 늘면서 주말농장과 농막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주말농장을 소유하거나 농막을 지을 때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살펴본다.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품은 시니어들이 많다. 한

2021-11-22 07:55
정부,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주거급여 지급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주택 바우처)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가구당 월 평균 11만원)를, 내년 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을 시행한다.

2014-03-26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