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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1982년 한시적 목적세로 도입되었던 교육세는 1992년부터 다른 세금에 덧붙이는 부과세와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두 법은 교육 재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교육 발전을 견인하였고, 그 결과 오래전에 초·중등 교원 실질 임금이 룩셈부르크와 스위스에 이어 세계 3∼4위에 오르게 하였다. 하지만 교육 최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작금의 부작용도 낳았다. 이러한 잉여...
    2024-01-16 05:00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국가균형발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조정도 두 번째 방법은 출산율 2.1명 선을 회복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특수 목적세를 걷거나 특별회계 조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국은 총 2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중인데 2022년 기준 78조 원에 이른다. 특히 국가균형발전(11.4조 원)이나 농어촌구조개선(15.3조 원) 등의 분야는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2-12-01 05:00
  • [BioS]입셀-툴젠, '줄기세포 재생의료' 개발 MOU
    [BioS]입셀-툴젠, '줄기세포 재생의료' 개발 MOU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성체세포에서 역분화 인자를 통해 분화만능줄기세포로 제작된 세포로, 이론적으로 신체 내 모든 목적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고 입셀은 설명한다. 주지현 입셀 대표는 “유전자교정 기술력을 보유한 툴젠과 입셀의 임상등급 유도만능줄기세포 기술이 접목된다면 여러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30 10:42
  •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최 교수는 재원에 대해 '자치경찰 교부세'(가칭) 방식으로 배분하고 교통 관련 과태료·범칙금을 자치경찰이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고 담배 소비에 대해 목적세인 자치경찰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전환점을 마련한 만큼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여러 한계에도...
    2022-11-11 16:5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증세 문제가 있지만 교육세 등과 같이 특별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세로 보면 된다. 노인연대세는 세대 간 연금 혜택의 불공정을 완화하고 같은 시대를 어렵게 살아 온 이웃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다. 다른 하나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 부동산을 소득으로 전환시켜 자신의 노후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노인들 중에서 토지와 주택 등...
    2022-02-22 05: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이 후보는 대통령 50조 원 긴급재정명령, 윤 후보는 50조 원 긴급구조 프로그램 예산 편성, 안 후보는 150조 원 특별회계, 심 후보는 재난연대목적세 부과를 통한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등이다. 차이는 지원 방식이다. 윤·안·심 후보는 완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제시했고, 이 후보는 여기에 전 국민 소비쿠폰을 발행해 ‘매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2022-02-20 10:50
  •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이 교수는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한 기업에 걷는 목적세로, 목적을 달성하고나면 없어지는 세금을 항구적으로 국민에 나눠준다는 건 말이 맞지 않다. 또, 기업은 탄소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만큼을 시멘트, 철강 등 물건값에 증가시켜 결국 소비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된다. 이...
    2022-02-06 11:21
  •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본격 도입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를 거친 후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등 목적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한 뒤 차차기 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한다는 향후 계획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화는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전담한다.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인 강남훈 한신대·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고문과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2021-11-29 00:00
  • [유리지갑] 유류세 없애면 안 되나요?
    [유리지갑] 유류세 없애면 안 되나요?
    교통세(목적세)는 도로와 철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인식되던 시절 만들어졌다. 정부도 2008년 조세 체계 간소화를 위해 교통세를 없애려 했지만, 국회와 이익단체 반대에 부딪혀 결국 엎었다. 이때부터 인하와 연장을 반복해 ‘좀비세’란 오명을 얻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순히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2021-10-26 14:54
  • 지난해 농특세 6.3조 역대 '최대'…주식 거래했는데 농어민 지원 '논란'
    지난해 농특세 6.3조 역대 '최대'…주식 거래했는데 농어민 지원 '논란'
    서병수 의원은 "농특세가 처음 도입된 1994년은 세금 여력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일반 세금으로도 충분히 농어민을 지원할 수 있다"며 "농특세를 비롯해 시대적 소명을 다 한 목적세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10-06 11:23
  •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첫 맞대결은 '밋밋'…윤석열·원희룡 만남도 평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첫 맞대결은 '밋밋'…윤석열·원희룡 만남도 평범
    이에 원 후보는 특별임시목적세와 주택담보채권을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원 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 질문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날 일자리를 중심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스타트업을 살리고 유니콘 기업 50여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원 후보는 "지금도 나름대로 자본시장이라든지 금융, R&D(연구...
    2021-09-07 16:50
  • 정세균, 국민 88% 지원금 비판한 이재명 겨냥 “거짓 선동”
    정세균, 국민 88% 지원금 비판한 이재명 겨냥 “거짓 선동”
    이어 "이 지사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면 국민 80%∼9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다고 했는데, 10%∼20%의 국민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야말로 조삼모사,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분이 국민을 속이려 든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2021-07-25 13:25
  • '기본소득' 정면돌파 이재명 "전국민 연 100만원"
    '기본소득' 정면돌파 이재명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층 100만원 추가 연 200만원목적세 신설 등 장기 계획도 내놔경선연기에 이낙연 추격…전략 바꿔여당에서도 "상황 모면 위해 국민 현혹"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강점이자 약점인 대표공약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여야에서 제기될 비판을 사전에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화상...
    2021-07-22 18:11
  • 이재명 기본소득, 年100만 보장·확대는 공론화…“90%는 납세보다 받는 게 많아”
    이재명 기본소득, 年100만 보장·확대는 공론화…“90%는 납세보다 받는 게 많아”
    본격 도입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를 거친 후 탄소세와 토지보유세 등 목적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한 뒤 차차기 정부에서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이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 연 100만 원, 청년층의 경우 200만 원 지급 시행까지는 확실히 가능하고 보장한다”며 “공론화는 목적세 도입 등 입법, 연구와 제도정비 등이...
    2021-07-22 15:01
  •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차차기부터 목적세 도입으로 본격 확대할 것”이라며 재정구조 개혁·예산 절감·예산 우선순위 조정·물가상승률 이상 자연증가분·세원관리 강화 통한 25조 원과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 원에 교정과세분까지 더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정과세의 경우 토지세에 대해선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나 징수세 전액을...
    2021-07-22 10:40
  •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李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李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그러자 이 지사는 “기본소득 말 바꾸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프레임이라고 본다”며 “전 분명 예산조정을 통해 단기적 시행하고 조세감면을 축소해 중기적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해왔다. 정책은 완결적이지 않아 토론 과정에서 지적 받으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액으로 전원에...
    2021-07-08 19:30
  •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그는 “초기에는 예산절감 조정으로 1인당 연 50만 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는 세금감면 축소로 연 50만 원을 추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본격 시행하는 데 일각에서 ‘정부예산이 대부분 경직성 경비라 예산절감으로 그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며 “OECD 절반 수준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매우 낮은 현재 조세부담률도 올라야 하므로...
    2021-07-04 14:46
  • “안심소득 재원 어떻게?” 이재명 비판에 오세훈 “정교하게 설계” 일축
    “안심소득 재원 어떻게?” 이재명 비판에 오세훈 “정교하게 설계” 일축
    그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 피할 수 없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구상이야말로 천문학적 재원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2021-05-29 21:28
  •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
    목적세는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세수 확보 목적으로 도입됐다. 예를 들어 출고가 2000원짜리 맥주와 담배 한 갑(4500원)을 살 때마다 각각 436원과 443원을 교육세로 낸다. 금융·보험회사도 수익금의 0.5%를 교육세로 낸다. 1982년 교육세를 도입하면서 조세 저항이 약한 대상에 부과했다. 이 돈은 교사 인건비, 학교 시설 증축 등 오로지 교육을 위해서만 쓰인다. 문제는...
    2021-03-17 05:00
  •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조세정책은 ‘넓은 세원과 적정 세율’을 목표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권의 요구로 누더기 된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실효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목적이 사라진 목적세를 정비하고, 각종 부담금 등의 세목을 축소하는 등 불합리한 세제 보완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2021-03-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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