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한 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에)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겠나.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해서 처리한다면 국민들은 박수칠 것이고,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과 구조개혁(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라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SBS라디오
이달 29일 종료하는 21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최고 법안 발의 실적과 달리 여야 간 대치 국면으로 처리하지 못한 게 많아서다. 정쟁으로 여야가 공감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 여부와 관련한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섰다.
김진표 국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거절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큰 두 축이 있다”며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대의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였다"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입장을 받음으로써 쟁점이 없는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22대로 넘기자는 것은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다만 방법론에서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양보 없이 극적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통령실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도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모수 개혁'부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회 각계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쇠뿔도 단김에 빼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보다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모수개혁만으론 세대 형평성↓…신·구연금 분리"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정부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임위원회 구성 등 국회가 정상 가동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해 주목된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물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노동단체들은 ‘남 탓’만 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된 국민연금 개혁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다소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정규직 임금 증가보단 정규직 임금 둔화에 기인한 일종의 하향 평준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이 70.9%로 전년(70.6%)보다 0.3%포인트(P)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속도를 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