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내란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김건희 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채해병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등 3대 특검법이 모두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일방 상정한 4개 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당론 반대 의결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
국민의힘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직격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종 유무죄는 사법부의 몫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후보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
쌍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회부…대선 직후 본회의 처리 계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김건희 특검·명태균 특검 통합 형태…수사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의 특검법을 발의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검 발의는 금주 내 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내 하려는 맥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인물들의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사단은 "명태균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모씨가 해외로 출국해 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수사기관
"출마 안 할 거면 불출마 선언하라…대미 '퍼주기 협상' 우려""국힘, 내란·명태균 특검 재의결 무산시켜…내란 정당이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압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재의결을 추진한다.
이들 법안은 총 8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
"피의자 방패막이용 출마…비판 자초하는 일""명태균 폰 국힘 140명 관련 의혹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4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대선 출마가 아니라 정계 은퇴하라"고 정면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이뤄져야 할 시점에 출마를 선언하는 것 자체가, ‘피의자 방패막이용 출마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7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 강도를 키우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해 최후통첩을 날린 데 이어 19일엔 "몸조심하길 바란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줄탄핵으로 인한 역풍에 몸을 사리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 조짐을 보이자 최 대행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한다"는 발언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당한 말씀”이라며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최종 시한이란 입장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하지 않는 점을 들어 “탄핵은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의 헌법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도주원조죄로 고발을 검토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행위든 행정적 행위든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항고 포기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을 안하고 있다”며 “문서를 안보낸 것 같다. 문서 행위가 없었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위헌성이 있고, 검찰이 이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