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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이 정도는 괜찮아 무지한 관용이 또 한 번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효도 여행을 온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덮쳤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일본 언론에까지 오르내렸죠. “효도 여행이 악몽이 됐다” 오사카 모녀 입국 첫날 참변 사고는 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2025-11-05 16:29
"교단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여전"… 최근 4년간 교원 579명 적발

최근 4년간 전국에서 5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면허취소 수준의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대부분은 정직 처분에 그쳐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교원이 법을 어기고도 다시 교단에 서는 현실은 제도의 관용이 낳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2025-10-29 14:36
의사협회 “의사 10명 중 8명 이상 대체조제 부정적”

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대체조제’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은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2025-10-23 11:05
'음주운전' 이진호, 경찰에 채혈 측정 요구⋯오히려 수치 올랐다 "검찰 송치 예정"

음주운전을 한 개그맨 이진호의 채혈 측정 결과가 나왔다. 이진호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경 만취 상태로 인천에서 자택이 있는 경기 양평군까지 약 100km를 운전했다. 이후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경찰청은 양평서와 공조해 이진호를 체포했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진호는 경찰에 채혈

2025-10-02 19:25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무면허 지입차주 직원으로 꾸며 주류 판매세무당국, 면허 취소 뒤 출고량 50% 감량 통보 주류 도매업체가 무면허 지입차주를 정식 직원으로 꾸며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주류 출고량 50% 감량 제재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2025-09-28 09:00
이진호, 음주운전 신고자는 여자친구⋯'불법 도박' 이어 날벼락

개그맨 이진호(39)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신고자는 여자친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진호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이날 오전 3시께 만취 상태로 인천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진호의 음주운전을 최초 신고한 사람은

2025-09-24 20:47
"트황이시여"…트럼프 말말말, 진심일까 전략일까 [해시태그]

트황. 도널드 트럼프(Trump) 대통령과 황제(皇)를 합친 별명이자 밈. 스스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왕 만세!(LONG LIVE THE KING!)”라고 올린 그가 가장 좋아할 수식어일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온 권위적인 화법과 돌발적 언행을 풍자하는 단어죠. 문제는 그 별명이 농담만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유엔총회 연

2025-09-24 16:13
'불법 도박' 이진호, 이번엔 '만취 음주운전' 걸렸다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코미디언 이진호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4일 이진호 소속사 SM C&C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이진호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금일(24일) 새벽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며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쳤으며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진호는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2025-09-24 16:04
찰리 커크 논란에 중단됐던 ‘지미 키멀 쇼’, 일주일 만에 방송 재개

방송 중단 이후 표현의 자유 논쟁 심화돼디즈니 “23일부터 다시 방송 재개할 것”23일 방송서 키멀이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 미국의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조롱했다는 논란으로 방송이 중단됐던 ABC방송의 심야 토크쇼가 일주일 만에 다시 방송된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BC방송의 모회사인 디즈니가 최근 논란의 중심이

2025-09-23 14:19
안전투자 확대에도 반복되는 현장 사고… 건설업계 근본 처방은 ‘공기·분양가’

건설업계가 안전보건 비용 투자 확대와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음에도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처벌 중심의 제도 강화에 나선 가운데 건설업계는 적정 공기 확보와 분양가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건설현장 4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9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시흥시 아

2025-09-11 16:59
여수 경찰 왜이러나...배우자 폭행에 순찰 중 족구까지?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이 인사청탁을 위해 금품 제공으로 의혹 사는 일이 있었다. 게다가 음주운전 적발에다, 근무시간 중 족구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크게 망신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소속 경찰관이 배우자를 폭행했던 일이 수면 위로 떠올라 공직기강 해이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여수경찰서 소속 경감 A씨가 아내인 B

2025-09-10 17:42
“사과문 미리 써놔야 할 판” 산재에 떠는 중후장대

중후장대서도 사고 잇따라“면허 취소” 건설 선례에 떠는 기업들CEO 스위스 날아가고 3조 투자하고…안간힘“막는 것도 한계” 토로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업계에서 잇따르는 사고로 긴장감이 감돈다. 기업들은 CEO가 직접 나서 안전을 강조하고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정부 철퇴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다. 4일 공시에 따르면 한화오션

2025-09-04 16:05
청문회서 거듭 사과한 최교진…이념 편향 논란엔 “북한은 분명한 적” [종합]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천안함 폭침 사건 음모론 동조 의혹과 음주운전 이력, 부산 비하 논란 등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 과거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이력으로 이념 편향 논란도 제기된 가운데 그는 북한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하며 의혹 불식에 나섰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 후보자

2025-09-02 16:19
"죄송, 죄송, 죄송"…사과로 얼룩진 최교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천안함 폭침 사건 음모론 동조 의혹과 음주운전 이력, 부산 비하 발언 등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 후보자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며 공유했다’고 질의하자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2025-09-02 14:20
최교진 인사청문회… 정치편향·음주운전·막말 논란 쟁점

야당 "정치편향과 저급한 언행 논란" 사퇴 촉구자세 낮춘 최교진 후보자…"일부 과한 표현 사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다. 이진숙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약 40일 만이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편향성, 음

2025-09-02 06:00
올해 6번째 전남 현직 경찰...또 음주사고

전남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수경찰서 신기파출소 소속 A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분께 광양시 봉강 계곡에서 술을 마시고 내려오다가 가드레일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비틀비틀 가던 차량을 본 주변 운전자

2025-08-21 18:31
현대엔지니어링 직권 처분 예고에…포스코·DL 처벌 수위 촉각

강한 제재 내려도 이후 법원서 다툼⋯“실제 적용 드물어”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교량 붕괴 사고가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 발생한 주요 건설 사고의 처벌 수위에도 시선이 쏠린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2025-08-20 15:41
‘빨리빨리 문화’가 사고 불러…징벌보단 예방 중요 [위기의 산업현장 ⑤-끝]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중징계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사후 징벌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산업 전문가들은 현장의 사고를 막기

2025-08-20 06:00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중대재해 근절에 ‘일벌백계’ 예고公기관부터 공사비·기간 보장하고정부감독·기업예방 조치 병행해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는 연일 강도 높은 산업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질타하면서 면허취소,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손해배상,

2025-08-19 18:53
김윤덕 국토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현행법상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면허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 내에서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2025-08-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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