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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 제안을 받아 ‘운전자 바꿔치기’로 음주측정을 피한 경찰관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관 8:5 의견으로

2026-06-18 14:44
또 음주운전⋯이용규, KBO 중징계 가능성 커진 이유

프로야구(KBO) 키움 히어로즈 이용규 전 플레잉코치의 음주운전 사고를 두고 야구계가 충격에 빠졌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KBO의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썸타임즈 ‘야구이슈다’에는 정민철 MBC 야구 해설위원과 장성호 KBS N 스포츠 야구 해설위원이 출연해 이용규의 음주운전 사고와 향

2026-06-16 09:35
장영석, '음주운전 은퇴' 이용규 자리 채운다⋯1군 타격 코치 선임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이용규 전 코치가 음주운전으로 은퇴한 가운데 장영석 코치가 그 자리를 채웠다. 1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는 2026 신한 쏠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키움의 경기가 열린 가운데 키움의 장영석 코치가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시즌 개막 당시 키움의 1군 타격 코치는 김태완 전 코치였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하면서

2026-06-14 18:34
'음주운전' 키움 이용규 코치 은퇴 결정

키움 히어로즈 이용규 1군 타격 보조코치가 음주운전 사고 여파로 결국 불명예 은퇴했다. 키움 구단은 12일 "이용규 코치는 책임을 통감하며 프로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구단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구단에 따르면 이용규는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

2026-06-12 17:14
키움 히어로즈 이용규 코치, 음주운전 입건

키움 히어로즈 이용규 1군 타격 보조코치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 코치는 이날 오전 6시 25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충돌 충격으로 옆으로 튕겨 나간 이 코치의 차량은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 후미를 다

2026-06-12 09:49
'윤창호법 1호 배우' 손승원, 또 징역형⋯'음주운전만 5회' 징역 1년 선고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증거 은닉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나 선고를

2026-06-11 18:33
'윤창호법 1호' 손승원, 재판 직전 또 무면허 운전⋯음주운전만 5번째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재판 직전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JTBC 손승원이 지난 8일 면허 취소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술집으로 향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 손승원은 흰색 BMW 차량을 이용해 미용실을 방문한 뒤 서울 한남동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했던 차량이다. 보도에 따르

2026-05-14 21:17
개그맨 이진호, 도박ㆍ음주운전 자숙 중 뇌출혈⋯중환자실 입원 치료 중

개그맨 이진호(40)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9일 이진호 소속사 SM C&C는 “이진호가 지난 1일 오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현재는 의식 회복 중이며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건강 회복이 최우선인 만큼 건강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따뜻

2026-04-09 18:12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의 결말⋯징역 1년 선고

가수 남태현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

2026-04-09 17:35
TXT 수빈, '택시 바가지' 피해 당해…형사 처벌 검토 중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 수빈이 필리핀 여행 중 택시 과다요금 피해를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6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수빈은 최근 공개한 브이로그에서 세부 여행 중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요금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수빈이 사전에 확인한 예상 요금은 약 300페소(약 750

2026-04-06 16:12
홍대 인도 덮친 음주 차량…또 일본인 피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여성 2명을 포함한 보행자 4명이 다쳤다. 지난해 동대문역 인근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사고로 이어진 데 이어 일본인 피해자가 포함된 유사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0분께 서울 마

2026-03-24 06:41
당정 "나프타 수급 차질…여수 석화산단 특별대응지역 격상 검토”[종합]

LNG 발전 상한제 이날 폐지·원전 이용률 80% 목표 확정비축유 2246만배럴 IEA 협의 방출·335만배럴 추가 반입알뜰주유소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물류바우처 100억 신설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조기통과 공식 촉구 당정이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심각해진 여수 석유화학산단을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

2026-03-16 11:36
당정 "중동발 민생위기 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LNG 발전 상한제 오늘 폐지·원전 80% 목표 수치 확정비축유 2246만배럴 IEA 협의 방출·335만배럴 국내 반입알뜰주유소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물류바우처 100억 신설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조기통과 공식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3월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2026-03-16 10:12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검찰 '징역' 구형에 "마지막 기회 달라"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실형 위기에 놓였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재차 위반했다”라며 재판부에 이 같은

2026-03-12 19:41
“음주운전 안 했다” 이재룡...‘소주 14병’·♥유호정 별거 일화 재조명

서울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량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그의 과거 음주 관련 발언과 일화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룡은 6일 밤 11시께 삼성중앙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 CCTV에는 이재룡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2026-03-09 11:16
이재룡, 음주운전만 3번⋯술부심 부리던 '짠한형' 결국 삭제

웹예능 ‘짠한형 신동엽’ 측이 배우 이재룡이 출연한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 측은 이재룡을 비롯해 안재욱, 윤다훈, 성지루가 출연한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영상이 공개된 지 약 11일 만이다. 이는 게스트로 출연한 이재룡의 음주운전 때문이다. 이재룡은 지난 6일 밤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

2026-03-08 12:42
‘지역의사제’에 의료계 경고…“공급 확대만으론 한계”

정부가 추진 예고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해법으로 제도가 제시됐지만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 정착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역의사제도의 문

2026-02-25 16:47
황보라, 공구 홍보에 교통사고 연출?⋯"신중하지 못해 죄송"

배우 황보라가 공동 구매를 홍보하며 교통사고를 연출한 것에 사과했다. 13일 황보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전 올라온 공구 영상과 관련해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라며 고개 숙였다. 앞서 황보라는 지난 11일 마카다미아 공동 구매 영상을 올리며 홍보에 나섰다. 영상에서 황보라는 야간 운전 중 사고가 난 듯 비명을 질렀고 곧 “마

2026-02-13 18:41
'흑백요리사2' 임성근, 음주운전 전력 4차례 확인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인기를 끈 한식 셰프 임성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가 아닌 4차례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본인이 최근 “세 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20일 동아일보 등 언론이 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

2026-01-21 08:20
택시기사 폭행에다 차량 탈취…순천시청 간부 '긴급체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전남도 순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긴급체포됐다. 순천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A과장(5급)을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과장은 이날 0시 10분께 순천 조곡동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를 폭행했다는 것. 여기에다 차량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A과장은 택시에서 기사가 내리자

2026-01-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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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령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작년보다 두 배 늘어…지원금 2배 상향 영향

충남 보령시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령시에 따르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고령 운전자 106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보령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원금을 제공하는 데

2025-09-06 15:20
고령자 운전사고 문제, '노인왕국' 일본이 찾은 지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2019년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7세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모녀가 사망하고 행인 10여 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이케부쿠로 폭

2024-10-02 08:09
주류면허 취소규정 완화... 추억의 ‘잔술’ 부활하나?

이르면 이달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음료를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2024-04-05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