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7건

최신순 정확도순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이 확정됐다.

2024-03-12 11:03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면소·공소 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지난해 6월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월 급여의 성격을 지닌 수당 등의 지급을...

2024-01-23 14:34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의 처분에 대해 9일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2023-11-08 17:23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이 기소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인 1979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대법원이 면소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1995년 사망한 A씨 사건을 2017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첫 번째 기소 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유족은 이를 근거로 이듬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2023-10-31 15:29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他 법률상 공소시효 배제하는 특례조항 신설‘소급 적용’ 명시적 경과규정 두지 않은 사례공소제기일 당시 시효 7년 완성 땐 “면소판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했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른 법률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2023-10-15 09:52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무죄 판결 및 면소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못해 부적법 각하 결정이 선고됐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가 법률의 개정,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한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적행위 조항이나 이적표현물 조항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다”라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북한으로 인한...

2023-09-26 16:17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기존 시효는 5년만 지나면 면소판결로 소송이 끝나기 때문에 부당이득도 갖고, 처벌도 안 된다. 꿩먹고 알먹는 구조”라며 “시효를 늘려서 범죄수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 매우 상징적인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소시효뿐 아니라 법정형까지 함께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 한...

2023-08-02 16:4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반면 검찰은 “(주가조작은) 권오수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는 점을 1심 재판부가 오해했다”면서 “범행 특성상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일부 면소 판결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변경된 공소장을 토대로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기일은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2023-05-30 15:44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근거한 주장이다. 하지만 2심은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건당 일정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란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2023-03-12 10:00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野 허위주장 명백히 드러나…가짜뉴스 엄단"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2023-02-10 16:00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패"…권오수 1심 집행유예 3년

함께 기소된 관계자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세조종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체 범행 기간 통정·가장매매가 101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르고...

2023-02-10 14:3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함께 기소된 관계자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2023-02-10 11:54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법무부, 재판 중 해외 도피 ‘시효 정지’ 도입

실제로 대법원은 1997년 5억6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해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올해 9월 그의 재판시효(15년)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시효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 없이 시효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형소법...

2022-12-21 15:20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반면 2심은 형사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면소 판결했다. A 씨의 범죄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2002년 12월 31일 즉시 성립‧종료됐으므로, 그 시점부터 시작된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A 씨의 공소시효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에 즉시 시작된다고 본 2심 판단은 옳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2-12-20 12:55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이에 따라 대법원 환송 판결 취지를 반영해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기무사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2022-12-13 12:00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반면 2심은 김 씨에 면소판결이 있어도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 그 자신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해 처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2022-11-17 12:14
‘공소시효 연장’ 이전 사건은 어떻게?…대법 “구법 공소시효 적용해야”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99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다투는 문제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시효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1999년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후 2000년 A 씨에 대한 공소제기가 됐고 2002년 공판기일이 진행됐으나 A 씨가...

2022-09-23 06:00
대형유통사,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ㆍ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한 고발 건 등은 산정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비율은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최대 10%), 심의 단계 시 협력(최대 10%)으로 나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에...

2022-08-30 13:21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각각의 여론조작 지시를 받은 사람별로 범죄 일시를 추산해 범행일인 2011년 1월 31일부터 공소시효 기간 7년이 지난 뒤 공소가 제기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린 부분을 유죄로 봤다. 직무집행 과정에서 계속된 범행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또한 배 전 사령관이 트위터에서 기무사 군인들이 신분을 속이고...

2022-08-26 11:12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다만, 수사의 단초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증거 부족을 이유로 1·2심에서 면소·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 5000만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면소·무죄 판결로 종결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

2022-08-11 11:19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