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국민의당도 9월 초 내놓을 자체 세법안에 이런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 재원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중부담, 중복지 차원에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기획재정부가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 중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가 10%에 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세는 미뤄 ‘공평과세’라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억대 연봉자 중에 면세자가 1441명”이라며 “90%가 국내 기업의 외국 지사에 파견된 주재원들이 낸 외국 납부 소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은 현재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지금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현재 경기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일 영업이익 높은 법인의 법인세를 강화하고 고소득자 과세를 늘리는 등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우선 고소득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듯이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인 22%를 25%로 원상회복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이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무려 48%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들의 법인세 면세 비율도 근로소득세 면세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가 2008∼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발표한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공제 방식이 세액 공제로 바뀐 이후 2년간 개인 기부금이 우려와 달리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기부금 수익 상위 10개 단체가 접수한 개인 기부금은 총 52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90억원)보다 약 9.7%(466억원) 증가한 액수다.
초록우산
정부가 11일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녀 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 제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여윳돈을 자식 세대에 이전하기 위한 증여세 제도 보완을 정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에 대해 “이미 선진국은 물 건너갔다”, “당분간은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고, 미래도 밝지 않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당 ‘경제브레인’인 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기 요인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안으로는 잠재성장률 저하
정부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소득자를 줄이는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완전 면세 혜택을 누리는 근로소득자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와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검토한 여러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벤처, 코스닥 상장 쉬워진다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
앞으로 코스닥시장 입성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 지주사전환을 골자로 하는 ‘거래소시장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시장본부 등 각본부를 별도의 자회사로
정부가 올 연말정산 보완책 시행으로 740만명까지 늘어난 면세자 수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새로 도입해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이들은 급여의 일부를 반드시 근로소득세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 연말정산 보완책 시행으로 740만명까지 늘어난 면세자 수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새로 도입해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이들은 급여의 일부를 반드시 근로소득세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자 비율
연봉 5500만~7000만원 사이의 직장인들 중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는 비율은 무려 91%로, 연봉 5500만원 이하(63%)나 7000만원초과(26%) 직장인들보다 추가환급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가환급자의 1인 평균 환급금액은 연봉 7000만원초과 구간이 27만6551만원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13만7566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 중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들은 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재정산과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이 중복돼 과다 환급자로 분류될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어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보완입법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가 됐다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
이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재정산과 소득세확정신고 내용이 중복, 과다 환급자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이 0원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보완책 환급액계산기’, “오픈 하자마자 삽시간에 1400명 이용”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지난 6일 폐회된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11일 개회되는 5월 국회에서 최우선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해지면서 직장인들은 법안 통과시 자신이 환급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얼마를 환급받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또 보완입법으로
우리 경제가 정부의 갖가지 처방에도 사방이 막힌 듯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야권의 경제 브레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달았다”고 일갈했다. 답은 증세밖에 없으며, ‘법인세’ 시행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고용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CJ그룹 이재현 회장에게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속죄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를 열었다.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는 기업에 막대한 비
근로소득자들이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때 178만명의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제도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세금 납부 편의를 돕고 세제상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체납·탈루가 끊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2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기준 간이사업자 수는 177만9
이번 연말정산에 ‘세금폭탄’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연말정산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여야는 벌써 올해 세법개정에서 항목조정,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각각 검토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엔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이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