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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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커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세 부담을 분석했다....

2024-03-02 08:00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 4213만 원…억대 연봉 131.7만 명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 명(33.6%)으로 5년 전(722만 명)과 비교해 32만 명(4.4%) 줄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4213만 원)은 5년 전(3647만 원)보다 566만 원(15.5%) 증가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6.4%)으로 5년 전(80만2000명·4.3%)보다 51만5000명(64.2%) 증가했다. 총급여액 기준 상위 누계 10% 노동자의...

2023-12-20 15:00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여기서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로 범위를 좁히면 총 409만6866명이 3754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노조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다. 한 노동 전문가는 "노조에 대한 혜택이 중단되면 해당 근로자들이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거나, 아예 노조를 탈퇴해 노조비를 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2023-02-27 09:38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그중 37.2%의 근로자는 소득 규모가 작아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였다. 소득세는 전체 국세에서 세수비중이 가장 큰 세목이다. 2020년 국세징수액 총 285.5조 원 중 소득세액은 93.1조 원으로서 32.6%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세는 또 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한다. 93.1조 원의 소득세 징수액에서 44.2조 원이니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전체...

2022-07-18 05:00
손 떨리는 밥값 부담 줄어들까…여야 공감 ‘식대 지원법’ 뜯어보니

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라면서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여야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법 개정에 동의하는 만큼 밥값 지원법은 조만간 국회가 정상회면 처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개정된 법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원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면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일환

2022-07-14 15:25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국민 개세(皆稅)주의’와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의 조세원칙에 따라 지금 근로소득자의 37.2%에 이르는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이 같은 상승 추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 생계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2022-07-11 05:00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 명에서 2014년 802만 명, 2015년 810만 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705만 명)으로 700만 명을 넘겼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6.8%에 달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약 4명 가까이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면세자 확대를 막기 위해 하위...

2022-07-10 13:44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그러면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면세자 증가 및 과세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ㆍ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03 12:00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세율을 낮춰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면세자 비중 축소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부담의 분산·완화로 안정적인 세수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

2022-05-12 09:55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하지만 전 국민이 부담하는 면세자 축소와 부가가치세 인상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럼 세계적인 IT 리더들은 자기들이 세금을 더 낼 테니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하는가. “빌 게이츠의 주장은 AI(인공지능) 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2021-12-07 17:38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근로소득은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내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게 돼 고소득자의...

2021-09-08 06:00
소득 상위 10% 기업이 총 법인세의 96% 부담

윤 의원은 "상위 0.1%의 대기업은 매출 2배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2019년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48.7%는 면세자로 세금이 0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조세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조세 감면 대책을...

2021-09-06 12:09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국세청의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자(면세자)는 36.8%였다.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셈이다. 세금을 내던 사람만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대체로 이 비율이 20%를 밑돈다. 간접세를 통해 직접세의 형평성 문제를 일부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2021-03-17 05:00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이후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면세자 범위를 벗어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면세자 비중이 36.8%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10명 중 3~4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데다 거래세도 높아 부동산시장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1-03-17 05:00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중 면세자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또 ‘내는 사람만 더 내게’ 됐다. ‘부자증세’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의 원칙이 무너진 게 문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국의 소득세율은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게...

2020-12-07 05:00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익명을 요구한 세제 전문가는 “조세저항이 크고 상대적으로 유권자 수가 많은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유지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조세정책”이라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를 줄여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07 05:00
최배근 교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자는 취지"

최배근 교수는 재난지원금에는 1차 재난지원금 당시와 같이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종류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40% 정도가 면세자들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보다는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5~7월의 과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2020-09-02 10:35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상황에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수입을 늘리지 않는다면 적자·부채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굳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세원을 넓히고, 경우에 따라선 세수효과가 큰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9-01 14:51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면세자를 줄여 보편적 증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조세저항’이 이를 가로막는다. 정부가 조세 저항이 덜한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증세 카드는 어렵지 않게 꺼내 들고 있지만 중산층 증세는 반발이 심해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세금 ‘0원’ = 국세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2020-08-03 05:00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연 소득 3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도 면세자 비율은 27.4%에 달했다. 여기에 보유기간(규제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자는 주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자영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개인 주식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추세적...

2020-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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