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 이후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우량업체 중심 재편911곳 난립한 매입채권추심업…장기·과잉 추심 구조 손질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요건…대출·중개업 겸영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잔인한 금융’을 언급하며 장기연체채권 추심 관행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민간 추심시장 전면 손질에 착수했다. 연체채권을 반복 매매하며 수익을 내던 구조에 제동을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은행권 차입 기회…인센티브 확대금감원, 불법추심 현장점검…위규 시 엄중 제재·개선 지도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13개사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추가 가입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과잉추심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권의 추심 실태
금융당국이 소멸시효 지난 채권의 일괄 탕감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달 소액 장기연체 채무의 탕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탕감 대상 중 하나인 대부업체의 부실채권 규모를 파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시효 완성 채권(죽은 빚)의 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채권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가 46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매입채권 추심업을 하는 대부업체 473개 가운데 282곳·46만1861명(14.2%)은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두 기관 모두에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매입채권추심 대부업체의 매입채권 잔액은 7
대부업 진입장벽이 한층 높아진다.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대부업체만이 영업을 할 수 있고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에 나선다. 대부업체의 숙원이었던 저축은행 인수는 허용하되, 자본력 및 내부통제 기능 등 엄격한 진입기준과 법령위반 여부 등 엄정한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2
▲ 폐업하는 대부업체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추심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 폐업하는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체 등에 대해 다른 대부업자·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에서 해당 채무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등록요건 강화와 함께 폐업업체 등의 불법적인 추심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안 등을 경찰 등 수사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