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캠코가 매입을 독점하게 되면서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에 비해 낮아지자, 매각 측에서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회'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 점검했다.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에 매각돼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펀드가 대신 매입하는 것이다.
캠코가 매입 신청을 접수하면 채권 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캠코는 채권매입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인 추심을 유보해야 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추심부담과 금융거래 제약 해소를 돕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보유채권에 대한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소각에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자파산면책채권 뿐만 아니라 장기소액연체채권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포함됐다.
또한, 캠코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9개 민간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약...
구체적으로는 채권매입 없이 추심 업무만 대행하는 방식으로, 수익은 추심한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 '런닝 게런티' 개념으로 발생한다.
국내 상장사 중 추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곳은 고려신용정보 한 곳뿐이다. 해당업이 지난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3%에 달한다. 시장의 관심도 뜨겁다. 고려신용정보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이...
장기연체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를 준비한다는...
단 대부업자의 경우 어음, 매출채권 담보 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선 대출 예외가 적용된다.
투자금 관리 기관은 은행과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년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P2P 상품에 최대 3000만 원(업체당 1000만 원 한도)까지...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확대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가 명확화되고,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에 대한 원본반환의무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대부업과 P2P대출 연계 대부업은 각각 77개, 11개씩 증가했지만 겸업을 포함한 중개업과 채권매입추심업은 각각 104개, 47개씩 줄면서 전체 업체 수가 감소했다.
대출 규모는 대형업자 중심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6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16조5000억 원에서 2018년 6월 말 17조4000억 원으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 말 17조3000억 원으로...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신청자 11만7000명 중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채무자의 심사 및 채권매입ㆍ면제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제1ㆍ2금융권은 지난달 장기소액연체자채권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대부업체에 대해서 부실채권(NPL) 매각을 자제하기로 부속합의서를 결의했다.
또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6%와 비교하더라도 연체율 상승세가 뚜렷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신용공급 변동 상황과 시중금리 동향을 감시하면서 저신용 이용자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건전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해 채권매입추심업자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떼는 수수료가 4%로 인하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채권매입추심업의 문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대부 중개로 5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릴 때 떼던 5% 수수료가 4%로 낮아진다. △500만 원 초과∼1000만원 이하 역시 4...
자율규제안에는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 및 연간 실태조사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제한 △회원사 부도시 채권매입추심업체 경쟁입찰을 통해 채권매각을 주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전지선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은 “이번 자율규제안은 여러 대내외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P2P금융 시장이 더욱 건강한...
이번에 발표한 자율규제안에는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 및 연간 실태조사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제한 △회원사 부도시 채권매입추심업체 경쟁입찰을 통한 채권매각 주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율규제안과 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 회원사의 운영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특정 차입자 과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매입채권추심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앞으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상환능력이 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금지나 대출채권 매각 단계별 절차 규제 등은 채권추심법과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의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채무정보 제공을 늘리고,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 채권추심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에 대해선 통일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영업 역량을 갖춘 업체만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자기자본 요건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고 추심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해당 업에 진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300만원 이하 대출은 소득, 채무확인을 면제하고 있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채무상환능력을...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대부업체·민간금융사·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2조6000억 원)의 채무자인 76만2000명도 채무 면제 대상이다. 이곳에 있는 장기연체채권들은 내년 2월께 신설될 별도의 기구가 매입해서 상환능력이 없을 시 3년 이내에 채무를 면제해준다.
정부는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고 연체자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가구 월소득 99만 원)...
◇금융권 출연금 받아 채권 소각 지적 = 당국은 대부업체·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에 빚을 낸 장기소액연체자가 본인이 채무탕감을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최대 3년 이내에 채무를 100% 면제해준다. 다만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할 신규 별도기구를 내년 2월에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를 정리해줄 방침이다. 또한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시효완성 이전 채무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해 탕감해줄 계획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앞서 8월에 소멸시효 완성된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발표했고 이번에는 시효 완성 안 된 장기채권도 상환심사를 철저히해서 이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