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7개월 만에 목표 절반…장기추심 정리 속도대통령 주문에 5~7년 연체채권 지원 실효성 점검 전망상록수 이후 장부 밖 채권·대부업권 정리 압박 커질 듯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밖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채권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추진…금융사 내부 책임 강화신용평가·추심 규제 손질…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과 종합평가 지표 마련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추심 규제까지 손질해 취약계층 지원을 금융권 내부 시스템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은행권 차입 기회…인센티브 확대금감원, 불법추심 현장점검…위규 시 엄중 제재·개선 지도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13개사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추가 가입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과잉추심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권의 추심 실태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불법을 저지를 대부업자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B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B 씨는 장기간에 걸쳐(2011년8월~2
금융감독원이 약 한 달간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은 없는지 대부업자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4일부터 대부금융사 등록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3일 대부협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 강화는 대부금융사의 준법 영업 확대와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대부업 등록 교육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개편은 최근 대부업 형태가 매입 채권추심, 온라인대출 정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떼는 수수료가 4%로 인하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의 문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대부 중개로 5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릴 때 떼던 5% 수수료가 4%로 낮아진다. △500만 원 초과∼1000
작년 말 대부업계의 전체 대부잔액이 16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대형 대부업자와 P2P대출 시장의 확대로 6개월 만에 1조100억 원 불어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중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이 14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6
앞으로 최고 대부중개수수료가 4%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작년 12월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과 올해 1월 발표한 ‘연체・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 대출
이르면 3월부터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 ATM 수수료가 감면·면제된다. 신용평가제도는 기존의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돼 등급 간 절벽 효과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ATM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
내년 상반기부터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과 채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소액대출의 경우 상환능력을 보지 않고 무조건 대출을 해줬었다. 대부업체들은 IPTV에도 방송광고총량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의 핵심은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은 물론 대부업체 등 민간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빚까지 탕감해 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빚 탕감의 재원이 금융회사로 부터 출연금을 받아 처리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빚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처리해 준다는 도적적해이 문제도 있다.
◇대부업·민간 금융사 상환불능자
금융당국이 소멸시효 지난 채권의 일괄 탕감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달 소액 장기연체 채무의 탕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탕감 대상 중 하나인 대부업체의 부실채권 규모를 파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시효 완성 채권(죽은 빚)의 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채권
금융당국이 사회적 감시망 확충을 위해 기존 50명 규모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개편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와 불법 사금융 팽창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과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민생침해
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을 척결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함께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가 46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매입채권 추심업을 하는 대부업체 473개 가운데 282곳·46만1861명(14.2%)은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두 기관 모두에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매입채권추심 대부업체의 매입채권 잔액은 7
▲ 폐업하는 대부업체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추심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 폐업하는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체 등에 대해 다른 대부업자·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에서 해당 채무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등록요건 강화와 함께 폐업업체 등의 불법적인 추심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안 등을 경찰 등 수사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대부업 진입장벽이 한층 높아진다.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대부업체만이 영업을 할 수 있고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에 나선다. 대부업체의 숙원이었던 저축은행 인수는 허용하되, 자본력 및 내부통제 기능 등 엄격한 진입기준과 법령위반 여부 등 엄정한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