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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은 연체율 비상…저축은행업계, 상반기에만 부실채권 1조 매각
    치솟은 연체율 비상…저축은행업계, 상반기에만 부실채권 1조 매각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캠코가 매입을 독점하게 되면서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에 비해 낮아지자, 매각 측에서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2024-06-16 08:35
  • 튼튼한 은행 지표 ‘88클럽’서 1년 만 34곳 퇴출…대형사도 탈락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튼튼한 은행 지표 ‘88클럽’서 1년 만 34곳 퇴출…대형사도 탈락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금융위는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통해 금융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정부의 규제로 부실채권 매각이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건전성이 악화된...
    2024-04-19 05:00
  •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회'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 점검했다.
    2024-01-29 12:0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불법 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업종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해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도 나선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간이 연속 2년(기존 3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으면 신용보증 지원 한도를 10억...
    2024-01-04 12:11
  • 취약차주 지원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
    취약차주 지원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용해왔다.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 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달 말까지 11만2377건, 7378억 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연체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캠코에 매입을...
    2023-12-28 12:00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감원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금감원은 간담회 이후 채권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1, 2차 경보 발령 등을 시행했다. 이번...
    2023-12-10 12:00
  • 캠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위해 1.7조 규모 채권 소각
    캠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위해 1.7조 규모 채권 소각
    추심부담과 금융거래 제약 해소를 돕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보유채권에 대한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소각에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자파산면책채권 뿐만 아니라 장기소액연체채권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포함됐다. 또한, 캠코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9개 민간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약...
    2023-11-24 13:30
  •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진행해 매입 가격과 규모 등 구체적인 매각조건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의 민간 매각 허용도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당국은 개인 연체채권에 이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허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연체율뿐만 아니라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2023-09-25 05:00
  • 대부업 이용자 100만 명 무너졌다…연체율 1.3%p↑
    대부업 이용자 100만 명 무너졌다…연체율 1.3%p↑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매입채권 잔액은 6조9430억 원으로 6개월 새 10.5% 증가했다. 대부중개업 실적은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중개 건수는 16만300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만8000건(32.4%) 줄었다. 대형 대부업자들이 신규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하반기 중개 금액은 3조1634억 원으로 전반기(5조1438억 원)보다...
    2023-06-28 12:00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금융위는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자 2020년 6월부터 개인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 채권을 소극적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2023-06-12 05:00
  • 2금융권 건전성 우려에…개인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민간 매각 허용
    2금융권 건전성 우려에…개인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민간 매각 허용
    금융당국은 2020년 6월부터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 왔다. 다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이 치솟자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을 민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23-05-31 17:04
  • 새출발기금 2만3067명 신청…채무액 3조4800억
    새출발기금 2만3067명 신청…채무액 3조4800억
    고의 약정지연 등의 행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추심중단 등 채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캠코는 서류 제출기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 등 제반심사 완료 후 채권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약정체결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출기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도과 후 추가...
    2023-05-03 13:31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경매유예 요청 방식과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 기관으로 넘어간 사례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경매 유예가) 모두 가능하다”며 “필요하면 시행령을 고치거나 긴급입법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시간을 벌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경매 유예에 따른 금융기관 보상 문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에 (경매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이를 부실채권으로...
    2023-04-19 17:06
  •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1492만원... 반년 새 180만 원 늘었다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1492만원... 반년 새 180만 원 늘었다
    매입추심업의 현재 매입채권 잔액은 6조 2847억 원으로 전년 말(5조 9327억 원) 대비 5.9%(3520억 원) 증가했다. 대부중개업의 상반기 중개 건수는 24만100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5만9000건) 대비 6.9%(1만8000건)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금조달 비용증가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
    2022-12-28 12:00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신청기간 1년 연장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신청기간 1년 연장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6월 29일부터 이달 26일까지 5만1609건, 3127억 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체발생한 채권에 한한다. 액면가 기준으로 최대 2조 원까지 채권을 매입한다. 다만, 법원·신용회복위원회...
    2022-12-27 12:00
  •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공동주택을 매입하려던 A 씨는 2017년 1월 5일 B 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로 인해 甲 회사가 B 씨에 가지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는 2017년 2월 11일 B 씨에게 송달됐다. B 씨는 A 씨의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에 대해 이미 시효가 완성해 소멸한 채권에 근거한 청구라고...
    2022-11-01 12:00
  •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또한,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약정 때 장기연체정보를 해제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대신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부실우려차주 역시 채무조정 신청 시 최대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다음달 하순부터 3년간(2025년 9월 30일까지)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사들일 부실채권을 신용도, 연체 기간 등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2022-08-18 17:04
  • 경제 불안 확산에 주목받는 추심주
    경제 불안 확산에 주목받는 추심주
    구체적으로는 채권 매입 없이 추심 업무만 대행하는 방식으로, 수익은 추심한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 '런닝 게런티' 개념으로 발생한다. 국내 상장사 중 추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곳은 고려신용정보 한 곳뿐이다. 해당업이 지난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3%에 달한다. 시장의 관심도 뜨겁다. 고려신용정보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이...
    2022-06-24 15:50
  • 코로나19 피해 서민ㆍ취약계층,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6개월 추가 연장
    코로나19 피해 서민ㆍ취약계층,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6개월 추가 연장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다. 단일채무자에 대해서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발생과 지속을 방지한다. 또, 단일·다중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해준다. 장기연체자의 경우...
    2021-12-07 12:00
  • [헝다사태로 본 해외부동산 투자]② 해외 부동산펀드, 시한폭탄되나
    [헝다사태로 본 해외부동산 투자]② 해외 부동산펀드, 시한폭탄되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차질이 발생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20일까지 상환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펀드는 하나은행을 통해 41명에게 255억7000만 원 규모로 판매됐다. 하나은행과 JB운용측은 영국 현지 법무법인을 선임해 지난해 6월 말부터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JB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를 끊김없이...
    2021-09-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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