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한을 둔 규제’가 오히려 매물 잠김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려면 세 부담 압박에만 집중하지 말고 거래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정책 목표로 내세
1월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이 전월 대비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모든 지역의 전망지수는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며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14.1포인트(p) 상승한 80.4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수도권은 67.1
내년 주택 공급이 올해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급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은 연내 발표가 무산됐고, 정책 실행의 핵심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 시장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부동
의도한 방향과 시장반응 전혀 달라공급불안·매수세 자극 … 집값 상승‘정책으로 시장 못이겨’ 교훈새겨야
10·15 대책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다양한 규제 수단을 동원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조치가 바로 토지허가제의 확대 적용이었다. 정부는 토지 거래 단계에서부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 가격 상승의 불씨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사거나 셋방살이를 할 집이 줄어들고 있다. 신축 공급이 축소되는 가운데 증여와 전·월세 갱신계약이 늘면서 구매할 집도 셋방도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단기간 내에 신축 공급이 크게 확대되기 어려운 데다 증여·갱신계약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에서 집을 찾는 어려움도 이어질 전망이다.
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세입자들이 새집을 찾기보다 기존 주택에 머무는 ‘잔류형 전세’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집계한 결과,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인 10월 16일부터 1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지만, 내년 상반기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는 시각이 절반을 넘어선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5일 부동산R114는 이 같은 내용의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를 외면하는 등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투기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진다.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고, 금융위원장도 갭투자 지적에 사과의견을 내놨다.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진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盧·文 정부와 닮은 규제 일변 대책“시장 ‘서킷브레이커’ 효과 길어야 6개월”“공급 확대 없인 약효 단기형 사이클 반복”
이재명 정부는 이달 15일 출범 4개월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볼까.
다솔세무법인 안수남 대표세무사는 이투데이TV 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시장 접근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평가하며, 세금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
이르면 7월 말 발표…文정부 전례 등에 부동산 세제 미온부동산 유동성 주식시장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 담길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는 증시 부양을 위한 주식 관련 세제가 그간 중점 과제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보다 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세제 개입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해 역풍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례가 있는 데다,
보유세 낮고 거래세 지나치게 높아다주택자 매도차단…거래절벽 불러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는 오랫동안 왜곡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집을 소유하는 데에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반면, 사고팔 때는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고, 실수요자의 매수 접근성을 낮추는 동시에 시
집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깊이 있게 다뤄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왁자집껄'에서는 스타의 집, 부동산 트렌드, 시장 동향, 재미있는 일화 등 실용적이고 유익한 팁까지 집과 관련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왁자지껄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던 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복되는 패턴일까요? 최
정부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매물 잠김과 거래량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강남 진입을 원하는 대기 수요가 많은 데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막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토허구역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씨가 말랐다. 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에선 단 한 곳만 분양했다. 4월 이후로도 정국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분양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으로 매물 감소에 전셋집 공급량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내 새 아파트 공급 감소
내년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급 부족 우려로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수도권 지역 내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강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3일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등 선호도 높은 매물에 대한 공급
부동산세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우선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 여론조사(리얼미터) 결과다.
‘현행 부동산세제 중 우선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대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9.7%가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라고 답했다. 보유세를 우선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집단은 집값 급등을
봄 이사철 맞아 전세거래 크게 늘어'임대차법 손질' 소식에 매물 잠김도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수요가 늘어난 데다 시중은행이 전세대출을 일제히 재개하면서 전세물건이 게 눈 감추듯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전면 개정을 예고하자 일부 집주인들은 내놓은 매물
다주택자 세부담에 "처분보다 증여"7·10대책 후 한달새 거래 절반 '뚝'새 정부, 국회 동의없이 시행 가능인수위 "다주택자 매물 늘어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면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