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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서울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2월 2일까지 신청

서울시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7000원에서 최대 8만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2026-01-19 06:00
선우연, "리버풀 사례 왜곡" 지적… 종묘 재개발 보도, 사실관계 논란 확산

MBC-TV 시사보도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서울 종묘 인근 재개발 논란을 다루며 제시한 해외 사례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선우연) 팩트체크팀은 "리버풀 항만 지역의 세계문화유산 지위 박탈 사유를 잘못 연결해 종묘 사례와 동일시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12월 14일 방송에서 "영국 리버풀 항만 지

2026-01-12 08:03
경기 불황인데 노란봉투법·안전 강화까지...건설업계 "올해도 고비"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2026-01-11 11:00
농업경영체 말소돼도 ‘실적’ 있으면 재등록…현장 불편 손본다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숙주나물 등록기준 신설·가족농업인 확인서 일원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갱신 기한을 놓쳐 말소된 농업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준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했던 숙주나물 재배 역시 제도권에 편입되고, 영농사실확인서는 단일 양식으로 정비된다. 현장에

2026-01-11 11:00
아기 울음소리 2년째 늘었지만…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격차 ‘역대 최대’

등록 출생인구가 2년 연속으로 증가하며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수도권 인구집중도 심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일 기준 등록 출생인구는 25만8242명으로 전년보다 1만5908명(6.6%

2026-01-04 12:00
한승구 건설협회장 “중대재해 예방,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이 먼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 충분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선행적 예방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한승구 회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이후 공사원가가 급등하면서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2025-12-14 12:00
'온누리상품권깡'에 3배 과징금...부정유통 시 5년간 지원 중단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면 부당이득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과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그간 온누리상

2025-12-09 14:55
건설사 폐업, 2년 연속 3000곳 돌파 전망...지방 미분양·PF 부실에 생존 한계

건설사 폐업이 ‘일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방 미분양 누적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공사비 부담이 겹치며 2년 연속 3000곳 이상의 업체가 시장에서 퇴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한 종합·전문건설사는 767곳으로 집계됐

2025-12-08 06:00
‘절차 인증’의 한계…쿠팡이 ISMS-P 받았는데도 뚫린 이유[이커머스 보안 쇼크]

국내 많은 대형 플랫폼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인증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ISMS-P를 취득·갱신했지만 최근까지 총 네 번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다. 인증 취득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만 집중하고 실제 보안 역량 강화는 뒤로

2025-12-02 17:20
박대준 쿠팡 대표 “퇴사한 中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자…공격자 특정 어려워" [현장]

박대준 쿠팡 대표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직 내부 개발자와 관련해 "인증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면서 "퇴직 후 권한은 말소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의 역할과 이력을

2025-12-02 12:35
[시론] ‘부동산 경매’ 기회만큼 리스크도 커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매매시장과 달리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후 새로운 부동산을 찾을 때도 자연스럽게

2025-12-02 06:00
특허 단독 보유 깨지자 성능인증도 취소⋯법원 “제도 실효성 위해 필요”

성능인증 신청 시 ‘특허 단독 보유’ 기준 有法 “인증 이후 기준 위반 시 제제 필요성 커” 특허 기반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뒤 특허권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넘긴 중소기업이 ‘단독 보유’ 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인증 이후 특허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됐다면 더 이상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

2025-11-23 08:00
필리핀 시장된 중국인, 알고보니 범죄집단 운영⋯인신매매 혐의로 종신형

필리핀의 지방 도시에서 시장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은 인신매매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앨리스 궈(35·중국명 궈화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2년 밤반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궈는 지난해 5월 중국 정보기관과의 연계 의혹이 불거지며

2025-11-20 21:42
공공기관·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금 한도 150억 미만 확대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2025-11-19 09:00
관악구,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나선다

서울 관악구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납부 등으로 지방세가 잘못 납부되었거나 과도하게 납부되어 발생하는 금액이다. 구는 환급금 발생 시 환급 대

2025-11-12 14:25
'염전 노예' 논란에 1004의 섬 신안군...'국가문화유산' 취소 신청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국내 최대 염전이 문화유산 등록말소를 신청해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은 최근 국가유산청에 태평염전과 석조 소금창고 두 건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말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제노동 의혹으로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의 수입을 막은 것이 계기가 됐다. 자연재해나 화재 등

2025-10-27 10:51
국민연금, 반도체 담고 건설 팔았다…3분기 포트폴리오 보니

소부장, AI·HBM 수요 반영 선제 리밸런싱자사주 소각 기대감에 지주사 비중도 확대기금자산 1300조…국내 주식 15% 넘어 국민연금이 올해 3분기 국내 증시 반등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재편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지주사 지분을 늘리고,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건설·철강·내수 업종은 과감히 비중을 줄였다. 19일 금융감

2025-10-20 09:39
후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에 인감도장 인도 거절…대법 “‘위력’ 업무방해 아냐”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 파기‧환송“인감 등 인도거절 행위가적극적 업무방해와 동등한형법적인 가치 가져야 해” 후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넘겨주기를 거절한 전임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2025-10-09 09:00
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05개 직권 말소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3개 업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 나머지 102개 업자는 폐업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 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2025-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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