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만성질환 범위 확대 조사(석간)
△환경부, 미세먼지·탄소중립 이행상황 현장점검
△전국 홍수위험 지역 지도로 한눈에 파악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3개월 시행 결과
5일(금)
△환경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멸종위기종 황새, 집단으로 화성습지에서 겨울 보냈다(석간)
건강보험공단은 2012∼2013년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환자 139만명을 분석한 결과 '외래진료지속성'이 유지·호전될 가능성이 최대 9.7배, '투약 순응도'가 유지·호전될 가능성이 최대 1.3배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대상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등록...
복지부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통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전문병원 지정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등을 추진해 왔으나 소기의...
심평원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만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의 점유율은 2010년 11.7%에서 2014년 11.2%로 0.5%포인트 감소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재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정부는 고혈압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적절한 진료 및 건강관리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진료내역 고혈압 평가 결과가 그 첫번째 대상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만507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진료분 요양급여비용 외래 청구 명세서를 분석했다.
평가에는 혈압약을...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의 관리와 예방기능 강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고 의료계와 의료소비자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그 대상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국한해 한계가 있으며 혈압, 혈당, 비만 등에서 위험인자 보유군인 잠재 만성질환자까지 확대해 실시하는 것이...
지난달 첫째 주를 기준으로 고혈압·당뇨병 때문에 의원에서 진료 받은 재진환자 중 23.2%는 만성관리질환제에 따라 진찰료 감면이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는 당뇨병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 만성질환관리제의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한 기관이 의료기관 인센티브를 더 받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돼 온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일선 의원들의 자율적 참여가 지지부진한데다,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한의원에 대한 확대 실시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엇박자에 정작 수혜자인 환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의료계 불참 선언…식물 제도로 전락 =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 25일...
의협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라는 별도 조직까지 만들어 한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처방,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등을 반대하고 있다. 잇다른 의협의 딴지걸기에 한의사들도 주도권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며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민 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협은 근거 없는 궤변과 억지논리로 한의사와 한의약을...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법에 이어 포괄수가제,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까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부터 외치는 의사 집단 이기주의에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걸핏하면 정부정책 태클, 왜? = 지난 10일 안과의사회가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 수술거부를 결정한 데 이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의사들도 이에 사실상 동참키로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며 비난의 도마위에 올랐던 의협이 또 다시 환자이익을 외면한 것이다. 이미 80%가 넘는 동네 개원의들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국민의 민심을 도외시한 의사단체의 독단적 행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의협회관에서 개원의사회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포괄수과제의 강제적용과 확대를...
정부가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의 진찰료 부담을 덜어주는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사고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1일과 8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밝혀 온 의사들이 전면 불참을 선언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국민을 위한 제도가 정부와 의료계간의 불협화음으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게...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자기부담이 기존의 30%(2760원)에서 20%(1840원)로 1회 방문당 920원 줄어든다고 2일 밝혔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질환에 대한 상담과 교육, 자기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
등 건강지원도 받을 수...
복지부는 또 만성질환자가 대부분 1~2개 의원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복수 의원에서 자격인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선택의원제’ 명칭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바뀔 전망이라 사실상 ‘선택의원제’의 취지 달성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정된 선택의원제는 소위원회에 회부해 제19차 건정심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주류 및 정크푸드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가 추진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는 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과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