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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법무부,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등을 함께 검토했

2026-04-23 18:20
징계변호사 2명중 1명은 ‘광고규정 위반’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①]

지난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 2명 중 1명은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변호사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대비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 생긴 ‘과도한 영업 경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의 약진으로 대형로펌은 물론 중소 법률사무소의 신규 변호사 채용이 가뭄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2026-03-19 05:00
“변호사 수 줄여야”…대한변협, 법무부 앞 대규모 집회 개최

국내 변호사 수, 로스쿨 도입 전 대비 3배 증가“적정 시험 합격자 수 1200명…규모 축소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에 신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4일 오전 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친 집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에 따른 참가 인원은 추산 300명이다. 김정욱 대한

2025-04-14 15:09
“법조계 개혁 완성하겠다”…조순열 변호사, 서울변회 회장 출사표

김정욱 변협회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법조계 정상화에 최선”네트워크 로펌 규제‧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 공약 내세워 조순열(5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 변호사는 2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서게 됐다”며 “회장이 된다면 김 후보와 함께 법조계 개혁을 완성하겠다”

2025-01-02 16:05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국내 의사의 평균 연봉이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회계사보다 2.3배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의사의 연봉은 2억 원대 중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23일 뉴스1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5463달러(약 2억60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

2024-02-23 15:28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새로운 규정이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변협이 원칙대로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징계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변협과 플랫폼 간 갈등을 넘어 변호사 집단의 내부 갈등으로 격화하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

2021-08-03 16:28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5일 열리는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총회 의장, 감사 선출 등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이 회장은 이날 대의원 총회를 통해 함께 회무를 이끌어갈 집행부에 대한 인준을 받게 된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절박함 알고 있다” 취임에 앞서 이

2019-02-25 06:00
이찬희 변협회장 당선인 “변리사ㆍ법무사 영역 침탈, 투쟁 불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직역 수호의 의지를 다졌다. 이찬희 당선인은 22일 서울 서초동 선거사무소(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사들에게 법률 업무를 맡기는 것이 국민 권익 보호에 도움 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당선인은 변리사, 법무사 등 법

2019-01-22 17:28
법무부, 변호사시험 객관식 과목 7개→3개 축소

앞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객관식) 출제 대상 과목이 현행 7개에서 3개로 줄어들면 로스쿨 학생들의 시험 부담도 낮아지게 됐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제14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선택형 시험과목을 7개 과목(헌법·행정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

2018-11-28 20:18
서울대 로스쿨 "1학년생 인턴 채용 말아달라"...로펌의 '입도선매' 사라지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로펌의 '입도선매'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로스쿨 1학년생을 인턴으로 뽑아 사실상 신입 변호사로 조기 채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9월 각 로펌에 '1학년 재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협조성 공문을 보냈다. 로펌과 사기업이 1학년 재학생을 대상

2018-10-21 10:39
[로스쿨 '입도선매' 논란]대형 로펌, 1학년생 선점 경쟁...공정성 도마

대형 로펌의 로스쿨생 '입도선매'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른바 10대 대형 로펌들이 로스쿨 1학년 방학 인턴 제도를 이용해 사실상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불분명한 채용 기준에 공정성 시비가 일고, 남은 재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1학년 때부터 대형 로펌 입사 확정받는 로스쿨생 주로 2

2018-05-03 10:00
역할 커지는 ‘스포츠 중재’ 변호사... 현실은?

로스쿨 도입으로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만 1500명,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앞두고 법조계는 젊은 변호사 밥그릇 지키기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스포츠 중재’는 변호사 직역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이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도핑 파문으로 1년간 자격 정지 위기에 처했다가 중재를 통해 징계를 씻어낸 이용대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201

2018-01-25 10:05
법무부, 사법시험 2차 합격 발표… 내년 마지막 선발은 50명 (합격자 명단)

내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50여명으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7일 2016년도 58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109명을 발표하고 내년 59회 선발인원을 50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법에 따라 선발규모는 법무부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다. 한 때 연간 1000여

2016-10-07 15:27
[사시 폐지 유예 후폭풍] “사법개혁 실종” vs “금수저 대물림 반대”… 혼란만 키운 정부

법무부가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존속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법시험 존치론’을 주장하는 변호사 단체와 로스쿨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내용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지난 9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2015-12-10 11:07
2021년까지 사법시험 유지…법무부 대안 어떤 내용 담겼나 (종합)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당분간 유지된다. 법무부는 3일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동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여론을 수렴했다. 그 결과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해본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

2015-12-03 15:49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지…법무부의 3가지 대안 주목

사법시험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4년 연장된다. 법무부는 이후를 위해 세 가지 대안을 내놨다. 먼저 별도의 시험을 만들어 로스쿨 졸업생처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어 로스쿨 제도 개선, 대학원 형식의 사법연수원 대체기관 설립 등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

2015-12-03 12:22
교육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2021년 지나면 폐지해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2021년이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2015-12-03 11:21
[한국의 로스쿨] 김규완 고려대 로스쿨 원장 “변시, 성적도 합격만큼 중요… 최고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

취임 3개월차인 김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한국 로스쿨이 처한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김 원장은 “절대평가가 아닌 변호사시험이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시험 성적 역시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놓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야 하는 경쟁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은 이

2015-11-19 12:16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열어둬야"… '법조인 양성제도' 심포지엄

"56회 실시되는 동안 단 한차례도 공정성 논란이 없었던 사법시험 제도는 내년 1차 사법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운명에 놓여있습니다.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개최한 '법학교육의 상생발전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2015-10-02 16:52
조용호 재판관, "로스쿨 도입 후 법조인 선발 과정 의혹 생겨"… 보충의견 눈길

헌재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조용호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로스쿨 도입 이후 투명성이 떨어진 판·검사 임용절차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법조인력 선발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의혹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게 조 재판관의 판단이다. 그는

2015-06-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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