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로스쿨] 김규완 고려대 로스쿨 원장 “변시, 성적도 합격만큼 중요… 최고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

▲사진설명 : 김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6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취임 3개월차인 김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한국 로스쿨이 처한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김 원장은 “절대평가가 아닌 변호사시험이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시험 성적 역시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놓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야 하는 경쟁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은 이런 환경 변화와 학생들의 수요를 읽고 발빠르게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고려대 학생들의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것 같다.

“고려대 로스쿨은 근현대 한국의 법조인 및 사회지도자 양성의 산실이었던 법대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지도자적 법률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변모하며 발전 중이다. 예나 지금이나 최고를 지향하며, 고려대에서 학년 석차 꼴찌인 학생이 전국 120등이 되도록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교육과 학업에 임하고 있다.”

△로스쿨에 대한 평가기준이 평가기관에 따라 제각각이다.

“누군가 만든 지표와 매번 달라지는 배점에 따라 평가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두려워 지표를 관리하고 억지로 만들어 내는 데 급급할 것은 아니다. (고려대 로스쿨은) 로스쿨이면 이래야 한다는, 즉 지표를 결정하고 선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 국제법무 특성화교육 성과는 어떤가.

“법률시장 개방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화 교육의 성과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 로스쿨 7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변호사시험과 취업시장을 둘러싼 변화를 고려하면 어느 로스쿨이라도 차질없이 특성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자신하기 어렵다. 학생 입장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을 최우선으로 삼으니 3년이라는 짧은 재학기간에 특성화 분야까지 신경 써 가면서 실력을 갖추는게 쉽지 않다. 지금까지 유지해 온 교육 커리큘럼이 최고라고 자부하지만, 시대 흐름에 뒤처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했다.

△장학금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이 다양하던데.

“고려대 로스쿨은 매년 24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로스쿨 재학생 중 특별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25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원한다. 적어도 고려대 로스쿨만큼은 학비 때문에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고려대 동문들의 도움 없이는 지금의 로스쿨 장학금도 없다. 개인 명의의 각종 기부와 법대 교우회, 여성 법조인 교우회 등의 단체 기금 등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 동문들의 장학ㆍ발전 기금이 고려대의 자랑이다.”

△고려대 로스쿨이 법대 시절보다 못하다, 고려대 학부 출신들만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다. 로스쿨 도입 직전까지만 해도 고려대에서는 한 해 180명 정도의 학생이 사시에 합격했는데, 지금은 로스쿨 정원만 120명이다. 그러니 법조인 배출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고려대 학부 출신들만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해명하자면 로스쿨 초기 오랜 기간 사시를 준비했던 우수한 학생들의 지원이 많았다. 실제로 그 학생들의 지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뽑았던 것이지, 지원자 대비 합격률을 보면 고려대를 나와서 고려대를 온 학생보다 연세대를 나와서 고려대에 온 입학생들이 더 많다. 한마디로 특정 학교 출신을 선호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김규완 원장은

△고려대 법대 학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 석사

△독일 Jena대 법학 박사

△전 고려대 총무처장

△한국민사법학회 감사,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