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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임대사업자 정책, 다주택자 조세피난처로 변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등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에 대해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27일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당정은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매물 잠김 현상이

2021-05-27 11:20
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폐지 검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를)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나"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2021-05-24 21:09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땐 금융 규제 완화해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 등 실수요자에게는 금융 규제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4일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주택 구입과 관련한 금융 규제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서 가장 높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2021-05-24 16: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P4G 정상회의 계기 KTV 생방송 인터뷰(세종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2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

2021-05-23 09:53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전국 50만가구 넘어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일부 등록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한 이후 지난달까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이 50만 가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

2021-05-17 11:18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등록임대사업자(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폐지하려는 여당 일각 움직임에 임대사업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4일 국회 앞에서 여당 임대사업자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성창협 임대인협회 회장은 정부ㆍ여당을 향해 "본인들의 실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작금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에 오

2021-05-13 09:58
노형욱 "집값 급등, 무거운 책임감…진정도 있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가격 급등에 고개를 숙였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을 평가하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나름 많이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고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책임감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2021-05-04 14:31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업계 "마녀사냥 중단하라"

여당, 집값 급등 원인 임대사업자로 돌려 세제 혜택 축소 카드 만지작임대사업자 거센 반발…"전체 아파트 중 등록주택 임대분 3.2%뿐" 여당발(發)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가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애초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재산세 인하 논의를 우선 논의했지만 내부 반대

2021-05-02 17:15
[종합] 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안, 시장 영향 종합적 고려“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엔 '신중'등록임대주택 폐지 '반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서 논의 중인 등록임대사업 제도 폐지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는 2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먼

2021-05-02 16:25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약속 뒤집고 세제혜택 폐지…집값 못 잡자 희생양 찾은 것지방 낡은 다세대·다가구…코로나 공실에 집 헐 고민도임대·임차인 모두 패싱한 정책…'대·차·정' 함께 해법 찾아야 지난해는 임대사업자,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힘든 한 해였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 준수 전수조사로 서류와 씨름을 벌이던 와중에 정부가 단

2021-03-31 04:50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갭투자(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과 경기도 주택을 사들이면서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 건수는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2

2021-03-30 10:33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법원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 업무를 시작한다. 정부가 전자 등기 제도를 홍보한 지 석 달 만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혼선만 부추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12일부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부에 해당 주택이

2021-03-11 17:00
'세금 폭탄' 피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몰이' 예고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집주인)이 '세금 폭탄' 우려를 덜었다. 임대사업자 등록 강제 말소 위기에서 벗어난 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틈새시장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층 이상 보유자도 임대사업자" 관련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말소 위기서 벗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아파

2021-02-24 19:00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다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논의가 또다시 불거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리 강화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종부세 합산 배제 ‘군불 때기’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 개정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2021-02-22 17:55
변창흠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리 강화안 검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 줄 때 사업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2021-02-22 15:45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오는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을 꼽았다. 임대차 3법이란 2+2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를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에 이어 올 6월

2021-02-16 16:29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정부가 임대사업 공적의무를 위반한 주택(보유자) 369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경감 세액 추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9∼12월 국토교통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에서 위반 사례로 확인된 주택에 대해 이같은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2021-01-31 13:59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1.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8년짜리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누렸다. 이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팔아 약 4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A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 서울

2021-01-31 11:11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셋값 1조 원 넘었다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이 누적 1조 원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대위 변제(대신 갚아주는 것)한 전세 보증금은 1조3195억 원이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미반환 사고가 매년 늘고

2021-01-29 10:52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가 저물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희망찬 새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문에선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내년 이후 시행되는 주택 관련 세금의 핵심 개정 내용을

2020-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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