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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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규제 풀되 사용처 따진다…인상분 지출계획 심의 강화

등심위 의결 후속조치 보고 의무화…전문가 위원 임기 제한산업체 경력자 전문대 조기졸업 확대…군 원격수업 연 16학점으로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온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인상분의 사용 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는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6-10-27 12:00
[노트북 너머] 17년 등록금 동결의 청구서

“앞으로 최고 인상 한도로 몇 년을 더 올려야 한대요.” 최근 1학기 등록금 인상이 확정된 한 서울 사립대 재학생의 말이다. 올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대학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정책의 피해자다. 지난 17년 동안

2026-02-11 06:00
등록금 인상에 학생들 거리로⋯전국 총학생회 “등심위 파행적 운영”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나서“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강행 규탄” 주요 사립대들이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행동에 나섰다. 총학생회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문제 삼으며 등록금 인상 논의에 앞서 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2026-02-02 14:06
대학 등록금 인상 논란 확산…교육부 "등심위 규정 준수해야" 공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대학가 갈등이 확산하자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21일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켜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산정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

2026-01-21 15:08
사립대 줄줄이 등록금 인상…교육부, 등록금 상한 유지 '재확인'

교육부 “학생 부담 과도하지 않아”사총협, 고등교육법 위헌소송 준비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면서 학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009년 이후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난해 처음 깨진 데 이어 올해도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며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를 유지하겠

2026-01-19 11:19
사립대-대학생 첫 대화⋯'재정 확충'엔 공감, '등록금 인상' 입장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립대학 단체가 대학생 단체와 공식 대화에 나섰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입장 차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2026-01-14 17:10
서울대 등록금 18년째 '동결'…"중장기적 인상 논의 불가피"

등심위 의결 완료…학교 측 먼저 동결 제안재정 압박 속 “중장기적 인상 필요” 의견도 서울대학교가 2026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2026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 동결안이 의결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번 동결안은 학교 측이 먼저 제안했다. 학교 측은 “

2026-01-09 16:56
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3.19% 인상 가능…‘인상 러시’ 예고

법정 상한 낮아졌지만 사립대 절반 이상 인상 계획국가장학금 Ⅱ유형 축소에 학생 부담 확대 우려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확정됐다. 올해 상한선(5.49%)보다 2.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교육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

2025-12-31 09:58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노란봉투법, 이미 폭탄은 터지고 있다

노조 대응에 경영혁신은 언감생심시장 불안정에 외국기업 철수說도산업생태계 붕괴우려 보이지 않나 이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법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법은 사회가 법을 대하는 습관과 문화 속에서 작동한다. 같은

2025-09-01 20:20
[사설] 136개 대학 등록금 인상…장기 강제 동결의 후폭풍

올해 4년제 대학 13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 장학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학 등록금을 통제해 왔다. 인상 쓰나미는 장기간의 강제 동결이 자초한 후폭풍이다. 계엄·탄핵 여파로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전국 대학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나 마찬가지였던 등록금 숙제를 풀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2025-04-29 18:47
홍익대 등록금 인상에...학생들 “적립금 전국 최고 수준, 인상 명분 없어”

사립대를 중심으로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인 홍익대 내부에서 학생들의 반발이 나온다. 10일 홍익대 수업환경 개선 프로젝트 ‘뚝딱’ 등 학내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대의 등록금 인상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홍익대의 적립금이 전국 사립대 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

2025-02-10 13:48
대학 등록금 인상 행렬에...“정부 대학 재정 지원 늘려야”

전국 4년제 대학의 4분의 1 가량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2009년 이후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은 56곳으로 집계돼 전국 4

2025-02-03 14:03
성균관대·서울시립대도 학부 등록금 인상 대열에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행렬에 성균관대와 서울시립대도 합류했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지난 20일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4.9％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성균관대가 마지막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건 2011년이다. 2012년에는 등록금을 인하했고, 2013년부터 동결해왔다. 학교 측은 지속적인 학부 등록

2025-01-31 11:07
등록금 인상 행렬에...이화여대 학생들 “인상분 사용 관련 협의체 꾸릴 것”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에 반발해 온 이화여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분의 사용처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에 나섰다. 28일 박서림 전국대학등록금인상 공동대응 사무국장(이화여대)은 기자에게 “대부분 대학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이화여대의 경우 학교가 결정한

2025-01-28 08:00
대학 총장 3명 중 2명 “올해 내년 등록금 인상”…수도권·사립대 80%↑ 인상

대학 총장 3명 중 2명이 올해와 내년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체계인 '라이즈(RISE)' 체계와 관련해선 절반 이상의 총장이 지자체가 고등교육에 대해 낮은 이해도를 가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

2025-01-26 09:00
“尹정부 경쟁교육 탄핵해야”...‘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출범

진보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원탁회의'가 출범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반인간적인 낡은 체제’라며 교육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 등록금 동결 기조 등 정책에 대해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는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

2025-01-23 15:18
전국 27개 대학 등록금 인상 확정…13개 대학도 '인상 논의'

전국 27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는 중으로, 최대 40개 대학에서 등록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3일 배포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 자료에서 언론사 발표와 각 대학 홈페이지를 취합한 결과 사립대 23개, 국공립대 4개 등 27개 대학이 등록

2025-01-23 10:06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학생들 ‘공동대응’ 나서..."재정 책임 떠넘겨"

이화여대·동덕여대·서울여대 등 총학 ‘등록금 인상 공동대응’ 발족“등록금 인상 대신 고등교육 예산 확보돼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등록금 인상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대학 본부와 교육부를 향해 학생들에게 대학 재정의 책임을 전

2025-01-15 13:08
서울 시내 대학들 줄줄이 등록금 인상 예고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일부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물가에 대학들의 재정난이 이어지며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일부 대학은 교육부가 제안한 장학금 규제 완화를 받아들여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지도 검토 중이다. 6일 이기정 한양대 총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등록금 인상을 고민 중”이라면

2025-01-06 11:09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조선대, 15년 만 등록금 4.9% 인상...김춘성 총장 “시설 노후화 한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들이 대학혁신 지원사업에서 가산점 최고점을 받으려면 신입생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

2024-01-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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