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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등급, 사업자가 직접 매긴다…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영등위 심사도 선택 가능…중소 제작사 부담 고려사전 통보·책임자 교육 의무…청소년 보호책 마련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등록 사업자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심사를 이용하는 방식도 유지한다. 공개 전 신고와 사후 제재로 청소년 보호를 뒷받침하고, 시행 시점은 공포일부터 1년 뒤로 잡았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2026-10-13 12:56
이형일 “공급망 취약한 고리 보강”…경제안보품목 340개로 확대

해외 생산기지 확보에 내년 2000억원 투자중점관리품목 100개 내외 선정…비축·수입 다변화 지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찾아 단단히 보강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10-12 09:37
[단독] 5년간 사행성 게임 1400건 ‘퇴출’…이름 바꿔 복귀해도 ‘깜깜’

22년부터 26년 8월까지 게임 등급취소 1427건취소 사유 ‘사행성’ 98%…게임명 변경해 재유통“재등록 여부 신속 확인하는 관리체계 마련해야” 최근 약 5년간 사행성을 이유로 시장에서 유통이 중단된 게임이 약 1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접근이 차단됐던 게임이 이름 등을 바꿔 다시 유통되는지 추적·관리하는 체계는 사실상 부재해 행정

2026-10-11 14:07
더존비즈온, 국제표준 기반 ‘AI 거버넌스 사무국’ 출범…신뢰성·통제력 강화

ISO 42001 및 AI 기본법 선제 대응…정책·개발·감사·보안 5개 본부 편제인벤토리·리스크 통제 플랫폼 ‘AI HUB’ 구축…“전주기 책임 관리 체계 확립” 더존비즈온이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IEC 42001)과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전사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기획부터 배포·운영 전 과정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 ‘AI 거버넌스

2026-09-21 14:22
대중음악 예산 802억원 편성…인디·지역 공연 지원 확대

올해보다 38.5% 증액…인디음악 생태계 조성에 160억원 신규 편성중소기획사 지원 18곳으로 확대…지역 공연 사업에는 113억원 배정음악영상물 자율등급 추진…라이브클럽 제도 개선·암표 대응도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2027년 대중음악 분야 정부 예산안에 80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38.5% 늘어난 규모다. 인디음악 생태계 조성에 160억원을 새로

2026-09-16 15:45
‘이혼숙려캠프’, 폭력·자살 부추김 방송에 ‘주의’…19세 이상 등급조정 요구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가 부부 갈등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과 자살을 부추기는 발언, 특정 질환을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해당 방송분의 시청등급을 기존 1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라는 요구도 함께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JTBC ‘이혼숙

2026-08-25 10:18
'바다이야기'에 묶인 20년 규제…"게임법 다시 짜야"

자율등급분류 확대·위험도별 차등 규제 제안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20년간 이어진 규제 중심의 게임법 체계를 산업 진흥과 민간 자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게임 관리 체계 개편과 등급분류 민간 이양, 사행성 규제 개선 등이 전부개정안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2026-08-06 17:33
[특허, 톡!] 기술유출 막는 ‘IP 특사경’

기술유출은 일반 재산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도난당한 물품은 반환이나 금전배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 반도체 공정 조건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같은 기술은 경쟁자에게 넘어가면 회수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손해액을 가늠하기가 어렵고 유출된 기술이 퍼질수록 피해는 계속 불어난다. 기술유출 수사에서 초기 증거 확보와 피해 확산 차단, 즉 ‘골든타

2026-07-30 06:00
[시론] ‘외국인 공연 추천제’ 폐지할 때 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음악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자가 음반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제작자에게 통보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발의 2주 만에 김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다.

2026-07-24 06:00
X 앱, '19세 이용가' 됐다…구글플레이 등급 조정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앱)의 구글플레이 이용 등급이 '청소년 이용 불가'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은 X 앱 다운로드와 업데이트에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구글플레이스토어 내 X 앱 이용 등급이 기존 '16세 이상'에서 '청소년 이용

2026-06-10 20:43
[단독] “다큐 감독 90% 생계 막막”…예산 44% 삭감에 개봉도 반토막

창작자 90% “영화로 생계 불가능”…제작비 부족분은 빚·개인 수입으로 충당영진위 다큐 제작지원 예산 1년 새 44% 급감…선정률도 역대 최저 11% 기록완성작 절반은 극장도 못 간다…OTT·스크린 독과점 속 독립 다큐 생태계 붕괴 한국 다큐멘터리 생태계가 창작자 생계 악화와 공적 지원 축소, 배급 위축이 맞물린 삼중고 속에서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진

2026-06-03 17:00
[K·IP ONE터치] 인형뽑기방과 투명 유리창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이 글을 접하는 독자라면 아마도 인형 뽑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동전을 넣고 조이스틱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인형을 집어 올리던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끝내 미끄러져 떨어질 때의 허무함.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인형뽑기 달인이 있었는데 인형뽑기에 수십만원을 지출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사실 필자

2026-05-02 10:00
[과학세상] 행동하는 AI ‘오픈클로’의 등장

설 무렵 혜성처럼 개인비서 오픈클로(OpenClaw)가 나타나 전산업계를 흔들었다. 이제까지 인공지능은 입만 나불거렸다면 오픈클로는 명령대로 이행한다. 타자의 언어에 식상했던 사람들은 행동하는 오픈클로 출현에 환호했다. 행동은 말보다 어려운 이유는 있다. 처음 든 의문은 주인 명령대로 계좌 이체하려면 암호가 필요할 텐데 암호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2026-03-10 06:00
금융권 AI 전면 확산에 ‘위험관리 프레임’ 제시…금감원, AI RMF 시행

금융사 AI 관련 거버넌스·위험평가·위험통제 핵심 프로세스 제시'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1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대응해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

2026-01-15 12:00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표시기재 항목,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담은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6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되면서 디지털의료기기는 제품의 용기나 외장은 물론, 소프트웨어 사용 시 화면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제도가

2025-11-06 10:16
[이법저법]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고장·조작' 인형뽑기 분쟁의 모든 것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형뽑기 기계가 고장

2025-10-11 08:00
중기부, 재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논의..."건출물·설비 등 지원 산정기준 설계"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덟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 안전법)'과 관련해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가 주관한 재해 소상공인

2025-09-19 12:00
“헌 옷 팔고 새 옷 산다” LF, 리세일 플랫폼 ‘엘리마켓’ 출범

LF는 자사 브랜드의 중고 거래를 활성화하고 패션 자원 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리세일 마켓 서비스 ‘엘리마켓(L RE:Market)’을 정식 론칭 했다고 16일 밝혔다. 엘리마켓은 브랜드 리세일 솔루션 ‘릴레이’를 운영하는 중고 비즈니스 전문 스타트업 회사 ‘마들렌메모리’와의 제휴를 통해 LF의 주요 브랜드 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중고 거래할 수 있도

2025-09-16 12:30
디지털 문해력, 가족이 함께 키운다… 부산시교육청 '가족 캠프' 성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책임 있는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교육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지난 12일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가족 캠프'를 열고, 부산지역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 등 88가족, 284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

2025-07-17 10:54
민주당 게임특위, 등급분류 전면 개편 시사…"질병코드화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발족한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가 개최한 게임업계 관계자와 게임 개발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토크쇼 행사에서 부위원장이자 이날 좌장을 맡은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에

2025-04-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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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도전과 취향, 시니어 사로잡은 원데이 클래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오뉴(ONEW)’의 프로그램은 재테크·문화·예술·웰니스·미식 등 폭넓은 주제로 구성됐다. 대부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용 공간 ‘오뉴하우스’에서 진행한다. 수업은 ‘원데이 클래스’ 또는 ‘정규 과정(주 1회)’ 형태로 나뉜다. 오뉴의 클래스는 50~60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연령 제한은 없다. 30대 기자가 직접 클래스를 체험한 결

2025-07-0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