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174건

최신순 정확도순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앞으로 네이버와 구글,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 중지 시 7일, 서비스 종료 시 30일 이전에 이를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2020-09-28 14:34
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분할 변경허가에 조건부 동의를 의결했다. 현대HCN이 분할 이후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조직과 제도를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 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현대HCN이 해당 금액을

2020-09-23 15:51
공룡기업 '애플' 횡포 헐값 면죄부 안돼…"최소 1800억 부담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부당한 광고비 압박을 한 애플에 너무 적은 금액의 책임 비용을 물려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네이버 등 국내 기업도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과방위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에 대해 "네이버 등 국내사례 대비 금액이 과소책

2020-09-22 09:49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대리점 10곳 중 3곳 "공급업체 갑질행위 경험"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의 대리점 10곳 중 3곳은 공급업체의 경영활동 간섭,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표했다. 올해 7월 7~31일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29개 공급업자와 4258개 대리점(응답 대리점 1

2020-09-20 12:36
애플, 아이폰 사용자에 유상수리비ㆍ보험료 10% 할인해준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끝에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자진시정안에는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 유상수리비 및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고, 이통사와의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24일 애플과 협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

2020-08-24 13:28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전년 대비 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3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업무현황'에서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1512건을 접수하고 이중 148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분야별 접수현황을

2020-07-30 13:48
[종합] 애플에 과징금 대신 자진시정 기회 준 공정위…‘면죄부’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에 단말기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애플에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대신 자진시정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

2020-06-18 16:11
공정위, '이통사와 비용분담 협의' 애플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국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3사에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이 이통사들과 비용 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

2020-06-18 11:00
공정위 "애플 구체적인 자료 가져오면 동의의결 개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건을 심의하고, 신청인(애플)의 시정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은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

2020-05-14 14:08
남양유업, '상생기업'으로 거듭난다…국내 기업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남양유업의 상생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남양유업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동의의결 신청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피해보상을 약속하는 제도로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 없이 공정위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동의의결 신청은 지난 달

2020-05-06 14:14
'남양유업 동의의결' 확정…수수료 변경시 대리점과 사전협의 거친다

일방적인 수수료율 변경 등 대리점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농협과 거래하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한다. 또 수수료율 등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0-05-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20

2020-05-03 09:54
김승열 변호사 "디지털 시장, 자발적 구제수단 활성화 돼야"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앤컨설팅센터 대표변호사가 태국 치앙마이대학교 법과대 세미나에서 '동의의결'에 의한 자발적 구제수단을 강조했다. 치앙마이대학교 법대는 20일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의 경쟁법'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영국, 포르투갈,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유럽과 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각국의 경쟁법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2020-01-20 14:56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근절안’ 마련…“수수료율 동종업계 평균 이상 유지”

대리점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농협과 거래하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하지 않기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한다. 또 대리점의 자유로운 대리점협의회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용도 지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남양유업의 '잠정동의의결안'을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이해

2020-01-13 12:00
공정위, '대리점 갑질 혐의' 남양유업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갑질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

2019-11-19 13:40
애플 '동의의결' 보류…공정위 "시정안 보완 필요"

글로벌 공룡 IT기업인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건

2019-09-3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6일)

◇기획재정부 9월 30일(월) △부총리 14:00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혁신성장 자문단 간담회(비공개) △2019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혁신성장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석간) △2019년 AMRO 연례협의 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가을호

2019-09-29 13:35
조성욱 위원장 “피심인·신청인 방어권 보장해야”...첫 전원회의 참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5일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제재 등을 심의·의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애플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건이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정경제를 이루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았다"면서 "헌법에서 부여한 엄중한 역할을

2019-09-25 15:49
'통신 3사에 갑질' 애플이 공정위에 자진 시정 요청한 까닭은

통신 3사에 갑질을 한 혐의로 심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구제 등 불공정 거래 시정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타당성을 인정하면

2019-07-04 15:21
가맹점주 갑질 구제 빨라진다

앞으로 가맹점주 등이 갑질 피해에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갑질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로 넘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건을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9-03-05 11:08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