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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美서 경쟁당국 수장 만난다…AI 경쟁·알고리즘 담합 논의

16~18일 포담 반독점 콘퍼런스 참석…미국·EU 등 참여비공개 수장회의서 AI 시장 경쟁 논의…주요국과 양자협의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에서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과 만나 AI 시장의 경쟁과 알고리즘 시대의 담합 규율 등을 논의한다. 기업 간 협력과 담합을 가르는 기준부터 시장지배력 규제, 기업결합 심사까지 경쟁정책 현안을 살피고 주요국과 양자협의

2026-09-15 13:30
주병기 "경제적 집중 해소·소유지배구조 개선, 韓경제 도약 선결과제"

6~8일 ICN 연차총회 참석…5일 필리핀行韓 정책동향 소개…호주·이탈리아·유럽 등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에 참석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고위급 간 논의를 진행하고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ICN 연차총회 참석차

2026-05-05 12:00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발…“추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희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앞 중앙계단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유통노동자·시민사회와 함께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통

2026-03-20 10:42
與 디지털자산TF 28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8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5 17:20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

2026-01-20 17:28
[AI다이브⑮] AI 투자 광풍에 '갑론을박'⋯"제2 닷컴버블" vs "기술 혁명 과정"

오픈AI, 만성 적자 허덕이지만최근 기업가치 5000억달러 평가"거품꼈다" 업계 안팎서 경고음빅테크 CEO들은 낙관론 쏟아내투자금 유치 '시장 독점' 노림수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품 논란이 짙어지고 있다. 엔비디아와 AMD 등 반도체 기업이 앞다퉈 오픈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AI 관련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2025-10-13 05:00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국내경제 잠식’ 중국에 경각심을

상법 개정, 적대적 M&A 우려 높아전기차 보조금 일방지원 ‘세금 낭비’국내부동산 집중매입…역차별 논란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입법 과정은 거침이 없다. 우선 개정 상법에서 나타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은 현 지배주주 외에 관계된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에 속속들이 사

2025-09-21 18:13
고려아연, 해저 자원개발 美 상장사 지분 5% 인수

고려아연은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The Metals Company(TMC)’ 지분 약 5%를 8500만 달러(1165억 원)에 인수한다고 17일 밝혔다. TMC는 심해에서 니켈과 코발트, 동(구리), 망간 등을 함유한 망간단괴 채광을 준비 중이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핵심 소재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고려아연은 향후 TMC가 채

2025-06-17 08:37
[시론] ‘네트워크 산업’ 新성장동력 삼아야

기후위기로 전기·가스업 글로벌화배관중립성 위한 관리감독은 허술투명성 강화해 국부창출 모색해야 우리를 먹여 살리는 산업은 변하기 마련이다. 가능하면 나라의 부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 국가의 산업정책도 이러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발맞춰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과거 알고 있던 산업 생태계는 섬유·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우리의 비교경쟁 우위에 맞추어

2025-03-31 19:10
[시론] ‘AI 제국화’ 활용역량 강화 시급해

올해는 인공지능(AI) 역사에서 상징적인 해이다. AI 용어가 1956년 처음 등장한 지 70여 년 만에 AI 관련 연구자에게 노벨상이 수여되었다. 처음 수상인데, 노벨 과학상 3개 중에 2개를 받았다. 노벨 물리학상은 인공 신경망으로 머신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발견과 발명에 기여한 2명에게 주어졌다. AI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기초적 연구

2024-10-27 18:43
경기둔화에 3.9% 위축된 디스플레이 시장…올해 13% 증가 예상

지난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이 고금리 기조 등에 따른 수요 위축 영향으로 4% 가까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냈다. 올해는 교체 수요 주기 도래와 글로벌 스포츠 행사 등으로 지난해 대비 10% 이상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23일 발표한 ‘디스플레이산업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위축 영향

2024-04-23 15:47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EU,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에구글ㆍ애플ㆍ메타 등 빅테크 6곳유럽약관 수정 등 대응조치 마련국내 플랫폼법 논의 재개 목소리해외 본사 빅테크 제재 쉽지않아국내 기업만 규제…역차별 우려 타국의 빅테크를 견제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달리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은 자국의 기업이 주 구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플

2024-03-11 05:00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 개최“과거 금융위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밝혀…의지만 있으면 가능”“현실적으로 실현 어렵다고 검토…TF 결론 6월 중 공론화 예정” 증권 유관기관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일부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

2023-12-27 14:46
‘82兆’ 브이엠웨어 품는 브로드컴에 ‘10년간 경쟁사 호환보장’ 시정조치

대형 글로벌 인수·합병(M&A)인 브로드컴-브이엠웨어 간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기업결합 후 10년간 경쟁사들에 대한 호환성 저해·차별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브이엠웨어의 주식 전부(약 610억 달러·한화 82조 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2023-10-23 12:00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온라인 배송 규제 두고 여전히 평행선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한 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대형마트의 휴일ㆍ새벽 온라인 배송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과 온라인ㆍ중소상인들이 대립하며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는 지난 2월 지

2023-09-26 15:49
공정위, '앱마켓 독점화' 구글 제재 조치 이행점검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한 앱마켓 반경쟁행위 관련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행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해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빍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는 사업자(구글 플레이)로서 막강한 시장

2023-08-16 10:00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의 사령탑인 한국은행은 소란스러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시청역 근처 삼성본관에 잠시 얹혀살다가 5월 새 건물 준공과 함께 번잡한 남대문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행의 이미지는 번잡한 위치와는 정반대였다. 정문 안에 들어서면 조용한 절간 같다며 '한은사(韓銀寺)'로 불려왔다. 시장

2023-07-13 05:00
73돌 맞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올해는 진정한 한은 실력 검증받는 해”

올해는 국가별로 물가오름세와 경기상황 차별화비은행 감독권 확보 등 발상의 전환 필요조직문화에선 ‘법고창신(法古創新)’ 실현해야 “쉽지 않은 1년을 보냈지만, 앞으로의 1년도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진정한 실력을 검증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한은 창립 73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은 우리를

2023-06-12 10:00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대법원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정당한다고 판결하면서 6년간 이어져온 소송전이 공정위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이 공식적으로 공정위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퀄컴

2023-04-13 13:21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카르텔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는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도 법정 단체화가 되면 법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2023-02-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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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6 09:42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할

2026-01-21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