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수장회의서 AI 시장 경쟁 논의…주요국과 양자협의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에서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과 만나 AI 시장의 경쟁과 알고리즘 시대의 담합 규율 등을 논의한다. 기업 간 협력과 담합을 가르는 기준부터 시장지배력 규제, 기업결합 심사까지 경쟁정책 현안을 살피고 주요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16~18일 미국 뉴욕 포담대학교 로스쿨이 주최하는 ‘제53회 국제 반독점법·정책 연례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포담 반독점 콘퍼런스는 1974년 시작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경쟁법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회의다. 각국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경쟁정책과 법 집행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 경쟁당국의 수장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자로는 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테레사 리베라 EU 수석부집행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주 위원장은 16일 비공개로 열리는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경제 속 경쟁정책의 방향과 AI 기반 시장에서의 경쟁 등 각국 경쟁당국이 공통으로 고민하는 사안을 논의한다.
17~18일 본회의에서는 독점화와 시장지배력 규율의 최근 동향, 알고리즘 시대의 경쟁사업자 간 협력과 담합의 경계, 노동시장과 경쟁법, 사전규제의 초기 성과, 기업결합 법 집행의 변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공식 행사 외에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과의 양자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국의 주요 경쟁정책 현안과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