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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민주당에서 재연되는 ‘쿠팡의 갑질’

정치시장 독점에 민심은 갈곳 없어비리·횡포 터져도 지지율 고공행진‘경쟁부재 폐해’ 국민각성 계기되길 “쿠폰이 팡팡 쏟아진다”에서 이름을 지었다는 쿠팡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는 창업 초기에 비해 180도 달라진 것 같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도 노출이라 우겼다. 개인정보 영역에서는 통할 수 없는 억지 논리를 소비자에게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

2026-01-28 06:00
생리대 비싼 이유는 비용 부풀리기…국세청, ‘안 살 수도 없는 생필품’ 탈세 4000억 정조준

담합·원가 부풀리기·유통 왜곡으로 가격 인상 구조 고착화대체재 없는 생필품 전반 조사…국세청, 17곳 세무조사 착수‘물가 안정’ 세무조사 3차…범칙 혐의 땐 형사처벌까지 병행 대체재가 사실상 없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이면에서 가격 왜곡과 탈세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가격 담합과 허위 원가 계상,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생활물가 상

2026-01-27 12:00
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 제동...렌터카 업계, 양극화 심화 우려 진정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사모펀드(PEF)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롯데렌탈 지분 63.5% 취득에 제동을 걸면서 국내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심화 우려가 다소 진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 열린 전원회의에서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2026-01-26 13:42
KAI ‘민영화설’ 재부상…'단일 매각 vs 분할 매각' 시나리오

경영 공백 길어지자 다시 고개 든 ‘KAI 민영화’구조 개편 시나리오 살펴보니통매각 한계에 분할 매각 급부상 한국항공우주(KAI)를 둘러싼 민영화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장 인선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경영 공백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단일 매각부터 사업 부문별 분할 매각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방산업계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21일 방산업계

2026-01-21 17:46
공정위, 4대 은행 LTV 정보 교환 담합 과징금 2720억⋯신설 규정 첫 적용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담합한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4개 시중 대형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활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

2026-01-21 12:00
정부, 협력사 지원 상생금융 1.7조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

경제외교 성과 중소･벤처기업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1.7조 규모 상생금융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플랫폼･금융회사 동반성장평가도 시행 정부가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5년간 1조5000억 원 이상 조성하고,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전

2026-01-21 07:50
"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분산(지분 제한)' 방안이 한국 시장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

2026-01-16 16:37
[논현광장_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美와 갈등속 안보 대비하는 유럽

혐오표현 규제에 동맹간 대립 격화러시아 무력위협…EU 선택지 좁아남미시장 FTA 등으로 돌파구 찾아 ‘성탄절 선물 치곤 정말이지 할 말이 없네.’ 최근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유럽의 분위기이다. 지난달 23일 미국은 티에리 브르통 전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집행위원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총 5명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 밝혔다. 동맹국 미국이

2026-01-16 06:00
여야 갈등에 美 눈치보기…온플법 지지부진

1월 정무위 ‘일시정지’…온플법 등 쟁점 법안 물밑협상 난항‘기존법 개정 vs 새법 제정’…통상문제에 느슨해진 당정협력 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양상이다. 미국 측 반발과 야당과의 불협화음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무위원회에서는

2026-01-14 11:46
‘통합 대한항공’ 인천공항 T2로 집결…조직통합·마일리지는 과제

아시아나항공, 25년 만에 T2 이전에어부산, 에어서울도 이전 완료마일리지, 공정위에서 최종 조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대한항공’이 이르면 올해 말 출범을 목표로 결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25년 만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이전을 마친 데 이어, 통합 진에어 체제로 재편될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까지 모두 T2로

2026-01-14 11:21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소상공인들, 국회서 집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7일 국회에서 쿠팡 규탄 대회를 열고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벼랑 끝으로 몰았다며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쿠팡의 멈추지 않는 갑질, 벼랑 끝 자영업의 절규 -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2026-01-07 16:34
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시애틀·티웨이 등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슬롯·운수권 이전) 이행의 일환으로 독과점 우려 노선에 투입될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체항공사 선정은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가 맡았다. 항심위는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10인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한항공–아시아

2026-01-06 10:00
대한항공·아시아나 대체항공사 선정⋯시애틀 '알래스카'·자카르타 '티웨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독점 우려가 제기됐던 '알짜 노선'의 새 주인이 정해졌다. 두 항공사의 인천~시애틀 노선에는 미국 알래스카항공이, 인천~자카르타 노선에는 티웨이항공이 각각 대체 항공사로 선정됐으며, 국내 노선인 김포~제주 구간에는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

2026-01-06 10:00
MBK "청산 아니다" vs 노·정 "책임 회피"…홈플 회생계획안 두고 대립

향후 6년간 41개 점포 폐점익스프레스만 분리 매각 추진SSM 시장 자체 성장성 둔화알짜 점포 이탈 땐 '청산' 우려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을 시도해 온 홈플러스가 결국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놓였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DIP파이낸싱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청산을 전제로 한 계획은

2026-01-05 18:26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李대통령 지적에 조사 착수

李 "해외보다 39% 비싸다"…생리대 가격 조사 지시공정위,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현장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생리대 가격이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해 형성됐는지가 조사 대상이며, 결과에 따라 제재로

2025-12-26 16:12
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가격담합·슈링크플레이션·외환 유출까지“물가 불안 키우고 세금은 회피”…탈루 혐의액 1조 원 규모 고환율과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은근히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와 외환 유출까지 저지른 기업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키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탈루 혐의

2025-12-23 12:00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연기…美, 韓의 디지털규제 추진에 불만

美 행정부, 韓 빅테크 규제 추진을 차별 조치로 인식美, EU의 빅테크 제재 이후 해외 규제 움직임에 예민산업부 “의제 조율 필요…내년 초 개최 논의 중”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미국 측의 불만으로 인해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

2025-12-21 10:50
李 대통령 “생리대 비싸서 해외 직구 한다더라”…성평등부에도 파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성평등가족부에도 생리대 가격 문제에 대해 내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거냐”며 “개인이 직구를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민경

2025-12-19 17:53
李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생리대 가격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엄청 비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며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2025-12-19 16:13
민주당 공약집에서 '계란 찾기'…동물복지부터 물가안정까지[에그리씽]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해 인증농가 지원저병원성 AI 법정 질병 상향 추진 중자조금 활용 수매·비축으로 가격 안정 민주당의 계란 정책을 찾으려면 '숨은그림찾기'가 필요하다. 제22대 총선 공약집이나 대선 공약을 펼쳐봐도 '계란'이나 '산란계'라는 단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직불제 도입' 같은 표현 속에 계란

2025-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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