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협의체 교착상태로 빠지며 행정적 신뢰 위기...경기도·GH·용인시, '재투자' 원칙으로 정면 맞서-상사중재원 판정후 이익 규모 확대에도, 수원시 세부산정 산식 등 핵심자료 비공개로 행정투명성 논란- 도의회 '공동위원회' 압박 가시화… 3600억원의 합리적 집행구조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
수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00억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도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간담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지방의원 간담회 불법 녹음을 직접 지시하고, 의원·민간대표를 향해 모욕성 욕설(‘XXX’)을 퍼부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경기도 공직기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단순 일탈이 아니라 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부채가 단기간에 급증해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공사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H의 부채는 △2022년 9조 9877억 원 △2023년 13조 2867억 원 △20
“GH는 개발 주체인가, 구경꾼입니까? 지금의 소극행정으로는 K-컬처밸리도, 원당재개발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고양9)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K-컬처밸리 사업관리 부실과 고양원당 재개발 갈등 방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제는 통합적 도시개발 전략과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도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와 의원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은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됐다.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은 5일 “도 공무원이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도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의원 간담회와 도의원과의 통화 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 전세사기 예방사업을 제도화했다.
도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법적 기반 위에 올려, 계약 단계부터 사기를 막는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
경기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화성 동탄2 A93 블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이하 GH) 업무보고를 받은 후,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종배 의원은 "부채비율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GH 내 도시주택연구소의 연구성과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이동찬 병원장이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표창장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이 병원을 방문해 전수했다.
이동찬 병원장은 평소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이번 의장 표창을 받았다.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마스크는 이제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진행됨에 따라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버려지는 개수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환경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이후 버려지는 마스크의 개수는 약 6000만 개로 추산됩니다.
또한, 환
경기도의회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환영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안건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도가 조례를 공포해야하는 점을
강원도 의회에 이어 경기도 의회와 인천시 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수용해 서울시 등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은 강원도 의회에 이어 경기도 의회가 2번째다. 인천시 의회도 지난 19일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가결하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경기도 의회는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 요율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인중개업계 간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중개보수체계(수수료) 개선안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던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번엔 고정요율제 도입을 목표로 도·시의원들 설득에 나서고 있다.
논쟁을 보면 정부는 중개보수를 고정 요율로 책정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고
경기도의회가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도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서민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게 비난의 가장 큰 이유다.
경기도의회의 중개보수 관련 안건이 의결된 이후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도의원들에 대한 원성의 글로 가득찼다. 도의원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내용이다.
한 도민은 지난 8일 도의회 홈페이
‘반값 중개 수수료’ 시행이 첫 번째 관문부터 벽에 부딪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포문은 경기도의회에서 열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당초 ‘상한 요율’이 아닌 ‘고정요율’로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를
소비자단체 등이 경기도 의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 조례를 규탄했다.
YMCA는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사실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동조례) 개정안 의결은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YMCA에 따르면 경기도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회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권고안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국토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고정요율체계는 서민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에 운영돼 오던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체계가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쪽으로 진행돼 전국이 술렁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기로 의결하면서 중개인과 부동산 계약자간의 협상의 여지를 완전 차단해 버렸다. 중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던 정부의 의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