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관련법·유공자법·방송3법 등 처리 추진“국힘 반대로 본회의 못열어…민생에 전력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한 12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 개최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에 쟁점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뷰] ‘민선 제9기’ 서준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광운대 역세권 대기업 본사 유치한전 인재개발원은 R&D 단지로바이오 산단 5.9兆 생산 유발 기대서울 아레나 연계⋯IT‧엔터 융복합‘재건축‧재개발 쾌속 추진단’ 승인최소 16개 사업장 착공‧준공 목표31개 정비사업장 ‘시행 계획 인가’
노원구 도시 가치가 제고된다면 자연히 주거환경 개선 작업에도 탄
특검법·김태규 제명 촉구·초광역특구 특위 구성안 상정한병도 “공소 취소권·이첩 요구권 삭제…왜곡·선동”내년도 예산은 성장동력 확충·양극화 완화에 방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당초 6개 안건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 끝에 특검법과 결의안 2건 등 총 3건이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고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국정조사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지난 정부 공급부진 성찰없이 남일처럼 비판”“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 묵혀둘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없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대전 둔산과 송촌·중리·법동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이자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정부 심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정비사업·도심복합개발 법안 줄줄이 계류LH법은 발의도 못해…공급 기반 마련 지연당정 처리 요청에도 여야 이견에 입법 불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급 속도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정비사업 법안부터 도심 복합개발과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입법까지
위기의 고백으로 열고, 표준의 선언으로 닫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도의회 연단에 올라 민선 9기 4년의 설계도를 펼쳤다.
어려운 재정을 숨기지 않고 "뼈를 깎는 각오"를 먼저 꺼낸 도지사는, 연설의 끝에서 "경기도가 걸어가는 길이 곧 대한민국의 표준"이라고 선언했다. 낮은 자세로 시작해 큰 비전으로 마친 22분의 연설에 민선
세운지구 상업지역 상향 및 고층개발 추진대지 47% 개방형 녹지 조성⋯을지로 보행축 개선
세운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기조인 '녹지생태도심' 전략에 발맞춰 세운지구 내 주요 구역들이 녹지와 업무주거시설이 어우러진 첨단 복합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재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인 6·S3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성남 분당 6·S3구역(계획가구수 2475가구)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해당 구역은 4월 사업시행자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1개월 반 만에 80% 이상의 동의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 2건 심의
서울 도심 충무로 일대 세운6-1-4구역에 최고 38층 규모의 문화·업무 복합시설이 들어서고, 강동구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도로·공공공지 폐지를 통한 공동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세운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고,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및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3차 규제혁신 가동일반상업지 최대 1560% 허용, 중심지별 높이도 차등화
서울시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낮은 사업성 탓에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 혁신 조치다.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
공공주택 197가구 포함2027년 하반기 착공 목표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이태원 일대에는 공공주택 197가구를 포함한 총 131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원스톱'사전검토 정착·3D 시뮬레이션 도입
서울시가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며 주택공급 속도 제고에 나섰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고 사전검토를 의무화해, 그간 병목으로 지적돼온 심의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위원회 통합
용적률 360% 완화공공주택 134가구 포함·스마트 주거단지 조성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전농12구역이 용적률 상향과 층수 완화를 통해 500가구 규모의 고밀 주거단지로 재정비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13일) 열린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동대문구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하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의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첫 사업시행자 지정 사례를 내며 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LH는 군포 산본신도시 선도지구인 9-2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군포 산본 9-2구역은 계획 3376가구 규모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1기
"경기도는 수도의 확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고양시을 국회의원)가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차 비전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주거·일자리 3대 분야 대전환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일자리다. 한 후보는 경기도 전역에 판교급 테크노밸리 10개를 조성하는 'GP10 프로젝트'를 선언했
서울시가 지난 5월 26일 초고령사회 대응책으로 내세운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버·데이케어센터’ 확충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주민 동의 없는 혐오시설 강제 기부채납”이라는 일종의 님비(NIMBY) 현상에 부딪히고 있다. 실버케어센터는 입소형 노인요양시설을, 데이케어센터는 주간보호시설을 뜻한다
서울 종로 세운상가 일대의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변경안이 이달 중 결정 고시되면 각 구역별로 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