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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도금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이나 하도급을 원천 금지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산안법은 공포 이후 1년 뒤인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2019-01-15 09:20
원청 책임 강화·감정노동 보호…산업안전보건법 28년 만에 싹 바뀐다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의 책임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981년

2018-02-09 09:00
고용부, 도급인가 신청사업장 안전심사 강화

고용노동부가 종전 도급인가 절차에 빠졌던 안전‧보건평가를 추가했다.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취지다. 인가 신청인은 인가 신청 후 인가심사 전 단계에 안전‧보건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작업 도급을 목적으로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평가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16-02-03 12:00
산재위험 느낀 근로자, 회사에 추가 안전조치 요구할 수 있다

앞으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미흡하다고 여겨질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면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 원청기업이 하도급 사업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5배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

2015-10-20 08:30
원청회사, 하청업체 모든 사업장에 산재예방 조치 의무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강화된다. 하청과 함께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할 작업 장소를 현재 20곳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사업주가 하청 근로자의 안전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근로자의 직접 신고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2015-03-13 09:00
유해물질 누출사고 원청책임 강화한다

불산이나 황산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도급한 경우 원청업체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화학사고 발생시 원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위험한 물질과 관련되 작업의

2013-05-21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