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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기업 규제하는 데이터 독점론, 실체가 없다”
    “플랫폼 기업 규제하는 데이터 독점론, 실체가 없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0일 벤처기업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와 공동으로 ICT 정책세미나 ‘데이터 독점론, 그 실체를 분석한다’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독점론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데이터 독점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2021-03-30 15:53
  • 인기협, ‘데이터 독점론’ 관한 세미나 개최
    인기협, ‘데이터 독점론’ 관한 세미나 개최
    한편 규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독점’이라는 개념이 실재하는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빅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이 데이터 독점론의 주장처럼 경쟁 제한ㆍ시장진입 방해 등의 폐해를 초래하는지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인기협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 독점론의 실체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데이터 독점론에 근거한 각종 경쟁적 규제가...
    2021-03-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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