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데이터 독점론’ 관한 세미나 개최

(사진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론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ICT 정책세미나 ‘데이터 독점론, 그 실체를 분석한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몇 년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데이터 독점론이 제기됐다. 소위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로 불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의 독과점을 기반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논리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데이터 독점론을 도입,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등장하고 있다. 한편 규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독점’이라는 개념이 실재하는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빅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이 데이터 독점론의 주장처럼 경쟁 제한ㆍ시장진입 방해 등의 폐해를 초래하는지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인기협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 독점론의 실체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데이터 독점론에 근거한 각종 경쟁적 규제가 이용자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는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데이터 독점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경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과장이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