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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위성정당 꼼수 방치는 그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으라는 법은 없다. 제도도 마찬가지다. 제도 도입 취지와 결과는 구분돼야 한다. 그래야 ‘좋은 뜻으로 한 일’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고리로 재소환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부른 제도 중 하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극은 거대

2026-09-10 06:00
[프로필]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30대 재선 청년 정치인

30대 재선 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신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용 의원은 1990년 경기 부천에서 출생한 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를 주도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 시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

2026-08-30 13:29
靑 정무비서관에 '현역' 정을호 내정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내정됐다. 3일 여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4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한 뒤 곧바로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임한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의 후임이다. 정 내정자는 비례대표 현역 의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다. 지난해 6·

2026-03-03 19:17
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거대 양당 22대 총선서 비례대표 독식 정치적 다양성 잃고 양극화 심화헌재도 위성정당 문제 지적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 정치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비례대표 선출 명목으로 창당된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인해 취지가 훼손됐고

2025-11-15 05:0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운동가 [프로필]

23일 이재명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훈(57)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 김 후보자는 철도노조 위원장에 이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여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계에서의 입지가 뚜렷하다. 1968년

2025-06-23 15:16
민주, '비례의원직 승계' 손솔·최혁진 제명

더불어민주당은 위성락·강유정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손솔·최혁진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진행했다. 두 사람에 대한 제명안은 가결됐다.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진보 정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14명을 당선시켰다. 총선이 종료된 뒤 더불어민주연

2025-06-13 17:42
선관위, 민주 위성락·강유정 비례대표직 손솔·최혁진 승계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전 더불어민주연합) 위성락, 강유정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라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선관위에 통보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공직선거법 제2

2025-06-09 16:58
[부음] 조윤서(여신금융협회 지원본부장) 씨 모친상

▲김옥연 씨 별세, 조윤서(여신금융협회 지원본부장)·윤진 씨 모친상, 정원철(인천지방법원 전임회생위원·변호사) 씨 빙모상, 서혜련(전 더불어민주연합 홍보국 팀장) 씨 시모상 = 16일, 서울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전 10시. 02-860-3500

2025-02-16 14:29
[조동근 칼럼] 이재명의 ‘정치탄압’ 주장, 스스로 ‘유죄인정’ 한 것

삼권분립·사법권 위협 ‘反헌법적’법원겁박 지속땐 국민저항에 직면방탄정치 접고 정상정치 복원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

2024-11-17 18:48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

2024-06-17 15:00
민주, 위성정당 민주연합과 합당 의결...171석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연합의 윤영덕ㆍ백승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합당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다시 하나

2024-05-02 13:22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독선·무능으로 입법독재 심판 못해보수부활 밀알된 ‘美대선’ 교훈삼아긴호흡으로 ‘자유주의 복원’ 나서야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은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을 칭송한 어구이다. 외환위기로 ‘실업과 기업부도’ 등 고통을 당했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개혁’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신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의 역대급 총선 실패도

2024-04-30 05:00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51.88% 득표…새집행부 꾸려금융당국 주문 '상생금융' 제동산은 이전 반대 등 역할 커질 듯박홍배 前위원장 국회 입성민주당과 적극적 공조 가능성 전 금융권에서 8만 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리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향후 노조 정책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만큼 금융노조의

2024-04-26 05:00
개그맨 서승만 “조국, 싫어할 글 썼더니 페친 끊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온 개그맨 서승만씨가 2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서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하는 마음에 싫어하실 듯한 글 몇 번 썼더니 페친 끊으셨네?“라며 ”에구 참~ 서운하네요“라고 적었다. 누구를 향한 글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

2024-04-25 09:57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득표율 51.8%

10만 금융노동자들을 대표할 차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새 수장으로 윤석구 후보가 당선됐다. 금융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윤석구·신동신·김병수 후보로 구성된 기호 2번이 3만4762표(51.88%)로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후임을 결정

2024-04-24 21:26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주연합은 태어난 소명을 다하게 됐다”며 “이제 민주연합은 당초 예정한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연합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합당 수임기구 설치 및 민주당과의 합

2024-04-22 13:57
오늘부터 사흘 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노동시간 단축' 공통 공약

10만 금융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책임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22일부터 사흘간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이 임기를 2년여 남긴 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 27대 임원 보궐선거는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기업은행 노조위원장 겸임)과 윤석구 하나은행 노

2024-04-22 13:48
[속보] 野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과 합당 의결...내달 3일까지 마무리

[속보] 野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과 합당 의결...내달 3일까지 마무리

2024-04-22 10:58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산' 관련 대책들과 이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

2024-04-17 13:42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달 3일 치러진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 선거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3일 오전 10시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금이) 국가위기상황이고, 긴급경제상황 이런 것들

2024-04-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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