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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지방채 한도초과 심사 보류...'빚내서 빚 갚은 격'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의 2026년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안 심사를 보류했다. 10일 시의회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옛 전남도의 한도 잔액을 끌어다가 사용한 데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2026년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에

2026-09-10 08:30
김민석 "수첩 속 서울시장 후보, 훈식·원식·청래·현종…MS는 나”

정청래 "수첩으로 때리나" 반발에 "양해를""서울·강릉 보궐선거 99.99% 있다고 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자신의 수첩 속 서울시장 후보군 메모와 관련해 당사자 누구에게도 의사를 타진하지 않은 채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적어둔 '아이디어 차원'의 기록이었다고 해명했다. 메모에 이름이 오른 정청래 전 대표가 "수첩으로

2026-09-10 08:24
[노트북 너머] 위성정당 꼼수 방치는 그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으라는 법은 없다. 제도도 마찬가지다. 제도 도입 취지와 결과는 구분돼야 한다. 그래야 ‘좋은 뜻으로 한 일’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고리로 재소환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부른 제도 중 하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극은 거대

2026-09-10 06:00
전북 찾은 김민석 민주당 지도부…국가예산·핵심현안 지원 ‘총력’

국회 심의 앞두고 15개 핵심사업 증액 건의공공기관 이전·금융중심지 지정 지원 요청새만금·피지컬 AI·로봇 등 미래산업 집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도정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새만금과 미래산업, 공공기관 이전 등 전북의 핵심 성장 과제를 국회 예산 심의와 입법 과정에서 적극

2026-09-10 06:00
경기GBC ‘확대→원점 재검토’…윤도희 “문제는 긴축 아닌 관리”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가 확충 기조에서 사업 전반 재검토로 방향을 틀었다. 윤도희 경기도의원은 긴축재정 자체보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제때 정리하지 못한 경기도의 정책관리 체계를 짚었다. GBC를 운영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만의 문제로 돌리기에는 그동안 도와 도의회에서 ‘확대’와 ‘내실화’ 주문이 교차해온 정책 흐름도

2026-09-09 18:53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첫날 동나는데… 경기, 작년 국비 145억 반납

한쪽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충전 시작 당일 동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배정받은 국비가 남아 145억원 가까이 반납됐다. 경기도의회가 시·군별로 크게 벌어진 집행률과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예산을 옮기지 못한 재배정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2)은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

2026-09-09 18:41
與, ‘김승원 논란’ 한동훈 총공세…“수사자료 출처·경로 밝혀야”

대정부질문서 “정부, 자료 공개 감찰·수사 나서야”한성숙 “외부 유출시 엄중한 사안…사실관계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정부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

2026-09-09 18:08
경기도, 안중근 유묵 '독립' 매입 포기…13억 반납·평화센터는 19일 개관

경기도가 안중근 의사의 옥중 유묵 '독립(獨立)' 매입을 포기했다. 일본인 소장자 측과의 협상이 1년 가까이 진전되지 않은 데다 추가 재원 13억원을 국민펀딩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까지 겹쳤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독립' 매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매입비로 확보한 도비 13억원은 반납받아 불용처리한 뒤 세입으로 잡을 계획이다

2026-09-09 17:43
경기신보 데이터로 ‘폐업 전’ 찾자…박준모 “소상공인 위기 선제지원”

소상공인이 문을 닫은 뒤 재기를 돕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폐업 위험을 미리 찾아 지원하는 방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제시됐다. 특히 소상공인과 금융 접점이 넓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환 정보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핵심 데이터로 거론됐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4)은 8일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

2026-09-09 15:34
정부·국회, 국가전략기술 '양자' 중장기 발전 전략 구체화 논의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산·학·연·관이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의 정책 방향성과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정부가 양자를 반도체·AI를 잇는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차세대 프런티어 분야로 선정한 이후 양자 분야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9일 국회박물관에서 개최된 ‘2026 양

2026-09-09 14:11
여야, 부동산 공급·세제 놓고 충돌…“공공 주도” vs “민간 고밀개발”

여야가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절벽에 대응하려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역세권 고밀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병덕 민주당

2026-09-09 13:08
與, 전북 예산 11조 추진…"현대차 새만금 법안 신속 처리"

김민석 "새만금 신기원 전진기지 200% 확신"이광재 "2236억 부족"…1조 증액 국회 심사서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을 11조 원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잇

2026-09-09 11:41
김민석 "한동훈 문건, 유출자 있다면 의법조치…청문회와 별도 추적"

공소청 개편 "기득권 과도함 국회서 살펴볼 필요""전북대 서울대 10곳 선정 확신…조기 발표 권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내부 문건 공개 논란과 관련해 "철저하게 사실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의법 조치를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9일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2026-09-09 10:05
[특징주] 전력설비주 강세⋯한전 55조 전력망 투자에 가온전선 9%ㆍLS 8%↑

한국전력(한전)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전력망 건설에 55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 기준 가온전선은 전 거래일 대비 9.01% 오른 24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도 LS(8.10%), LS에코에너지(5.57%

2026-09-09 09:40
김영희 경기도의원, 경기 특수교육 인력 격차 짚었다…1명당 학생 21.2명

경기도 특수교육대상자는 3만1718명, 국고·지방비 지원인력은 1496명이다. 단순 환산한 지원인력 1명당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1.2명이다. 전국 평균 11.7명의 1.81배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오산1)은 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전

2026-09-09 08:50
국립의대 순천대 선정 놓고...전남광주특별시 동동부·서부권 정면충돌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순천대 선정 놓고 둘러싼 동부권·서부권 갈등이 교육부의 최종 확정 절차를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목포시와 서남권은 순천대 부지 문제와 심사위원 전문성 등을 들어 추천안 반려와 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터이다. 반면, 순천시을 비롯한 동부권에서는 이미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후보대학이 결정된 만큼 후속절차를 신속

2026-09-09 08:04
[시론] 세제 논란에 관망세 짙어질 주택시장

9월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원안 중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원안 9억원)으로 원복되었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으로 원안(4억원) 대비 상향 조정되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현행 수준인 150%로 유지(

2026-09-09 06:00
“여의도 산은‧수은 이전에 신중해야…영등포 ‘국제 금융 허브’ 건의”

[인터뷰] ‘민선 제9기’ 조유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정부 방향에⋯市 ‘금융 특구’ 위축 우려최초 지정後 16년간 금융 인프라 집적‘여의도 성장→영등포 전역 확산’ 구상“세계적 금융도시 도약…잠재력 충분”“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 요청할 것”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국제 금융 허브’로 발전시키자는 건의를 드립니다.

2026-09-09 06:00
추미애 12억2000만원 광교 관사, 도의회 공방…‘생활관 예산’도 쟁점

12억2000만원, 전용면적 156㎡, 경기도청까지 도보 약 5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광교 관사를 둘러싼 숫자들이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장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관사 규모와 예산 집행 경로를 따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반환되는 전세보증금의 성격과 업무 효율을 들어 반박했다. 같은 날 경기경실련은 관사 계약 철회와 예산 환수를 요구했다. 8일

2026-09-08 23:01
한동훈,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녹취 추가 공개…최재성 반박에 재반박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 모씨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당시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언급한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 씨와 제약업체 제넨셀 대표 강 모씨가 2021년 9월 1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전날 공개된

2026-09-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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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李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2026-08-28 11:25
“중장년 2011만명 지원해야” 박주민 의원, 중장년기본법 발의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장년층을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쳤던 기존 중장년 정책을 건강, 가족돌봄, 사회적 고립, 디지털 역량 등 생애 전반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40세 이상 65

2026-08-21 12:25
기금형 퇴직연금 국회가 제시한 세 가지 해법

수탁법인·민간 전문운용사·퇴직연금공단으로 운영 주체 구분 정부 개정안 앞두고 민간·공공 참여 범위 등 입법 쟁점 부상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기금은 누가 만들고 운용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이 제시

2026-08-11 16:49

넥스블록

구민우 부사장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RWA 융합 핵심은 ‘연결’과 ‘신뢰’”

‘AI 시대 블록체인 혁신과 미래’ 주제 구민우 부사장, 스티브 영 김 이사, 황석진 교수 등 강연 “디지털자산, 디지털전환 시대 새 금융 플랫폼 잠재력↑” 디지털자산이 투자∙거래 수단을 넘어 기존 금융과 결합하는 새로운 인프라로 진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의 결제∙송금과 자산거래, 온체인 금융의 연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시

2026-09-08 16:49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여의도서 정책 세미나…디지털자산 활용·제도 방향 논의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EKC)이 해외 금융기관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사례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EKC는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더리움 코리아 제2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외 기관과 정책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아

2026-09-08 15:51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