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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속도전에 ‘산단 인허가 패스트트랙’ 카드⋯‘R&D 근로시간 특례’가 최대 쟁점[320개 규제특례의 명암]

산단 인허가 앞당겼지만…핵심 쟁점 ‘주 52시간 예외’는 합의 난항기업 “연속 공정 한계” vs 노동계 “과로 조장” 팽팽한 평행선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투자를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지만, 초격차 확보의 핵심인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싸고는 노사정 간 이견이 팽팽해 최종 합의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

2026-10-25 18:00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靑, 유예에 무게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재유예 방안 검토…과세 인프라·제도 미비 지적與 2029년까지 유예 법안 발의·野도 찬성…청년층 여론도 변수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과세 인프라와 관련 제도 정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재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면서다. 여야에서도 유예론이 힘을 얻고 있어 조만간 당정

2026-10-25 15:55
정점식 “與 조희대 국정조사, ‘탄핵 간보기’ 꼼수…탄핵 소추보다 더 악질”

“국정조사는 탄핵 정국 장기화…헌재서 빨리 판단받는 게 나라 위한 길”한미동맹 이상기류도 제기…“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데 대해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소추하고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받는 것

2026-10-25 15:53
역대 최대 820조 예산안 심사…여야, 증액·감액 줄다리기

예결특위 30일 공청회 시작미래대응기금 162조원 쟁점사업비 성격·운용 재량 공방 국정감사가 이달 말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82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 사수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재정과 현금성 지원 예산을 겨냥해 대대적인 감액을 벼르고 있다. 예산안 총액뿐 아니라 미

2026-10-25 14:17
홈플러스 수사 언제 끝나나…국감서 수사 장기화 질타 이어져

불기소 검토·수사팀 교체 경위 도마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발행 의혹을 둘러싼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따지는 질의가 잇따랐다. 김병주 MBK 회장의 국감 불출석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10-25 13:22
23억 남긴 경기도 주 4.5일제…내년 예산은 분석비 5000만원뿐

경기도가 전국 처음 도입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첫해 예산 83억7300만원 가운데 23억7300만원을 쓰지 못했다. 참여기업은 목표의 두 배를 넘겼지만 실제 지원 인원이 계획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비를 150억원대로 늘렸다가 50억원을 깎았고, 내년 예산 사전안에는 효과분석연구비 5000만원만 담았다. 25일 이투데이 취

2026-10-25 10:13
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 2인 최종 후보…李대통령 막판 고심

김승원 낙마 후 후보군 재검토…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 친명계 초선공소청·중수청 출범 속 형사사법체계 안착 과제…공소취소론 등 野 반발 변수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고위직을 지낸

2026-10-25 09:12
고성석 특별시의원, 국가산단 분양보증·군공항 합의 명문화 촉구

분양보증 재원·책임 주체 명확화 요구주민투표 전 6자협의체 합의 공개 촉구 고성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무안국가산단 분양보증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군공항 이전 합의사항을 주민투표 전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23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시정질문 당시 민형배 특별시장이 국가산단 50만평 분양보증에 대해 "걱

2026-10-25 08:11
김정은, 中서 리창 총리와 회동⋯靑 “동향 면밀 주시”

청와대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북ㆍ중 양측에서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2026-10-24 19:01
항소심 무죄 오세훈 “총선 다가와⋯국힘 분열보다 단합ㆍ통합”

국회 행사 참석…실거주 강제정책 전환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국민의힘의 단합과 통합을 위해 당내 의견을 모으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2026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향후 당내 역할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분열된 모습보다는 단합·통합된 모습일 때 국민 여러분

2026-10-24 15:56
‘YS 오른팔’ 최형우 전 의원 별세…향년 91세

민주화 운동 함께한 상도동계 핵심…권노갑·김덕룡·정대철 장례위원장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상도동계 핵심 인사인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3시 30분 중앙보훈병원에서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1970~1980년대 YS와 함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으며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개혁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탰다. 김동영 전 정무1

2026-10-24 13:55
김보라 "반도체 발전, 안성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

"왜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안성시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까." 김보라 안성시장이 24일 페이스북에 던진 물음이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응 방침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글에서다. 김 시장은 2021년 체결한 상생협약의 15개 과제 가운데 완료된 것이 2개라고 공개하고, 처리수를 고삼저수지로 흘려보내는 방식부터 다시 협상하겠다

2026-10-24 09:55
與, 코인 과세 유예에 무게…2029년으로 미뤄지나

김민석 "청년층 목소리 어떤가"…연내 결론 방침여야 유예안대로면 과세 시점 2029~2030년재경부 "숙고해 판단"…다음 달 세법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올해 안에 결론 내기로 한 가운데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유예 법안은 과세를 2029~2030년에 시작하는 내용이 담

2026-10-24 09:30
조희대 탄핵 대치 속 與 내부 온도차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대치 전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빌드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

2026-10-24 09:00
소음조사·주민설명회 2억7000만원 깎고 용역재개…경기국제공항 '엇박자'

경기도가 중단됐던 경기국제공항 유치 연구용역을 10개월 만에 재개했다. 그러나 후보지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소음 조사와 주민설명회 예산은 이미 전액 삭감된 뒤였다. 두 사업의 감액액은 2억7000만 원이다. 경기도는 21일 공항 건설비를 전액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지만, 도가 자체 예산으로 해온 조사와 의견수렴 비용은 절반 넘게

2026-10-23 18:53
한유원·공영홈쇼핑 통합 추진…“부실경영 해소·판로지원 일원화” [국감]

김원이 “공영홈쇼핑 방만경영 등 지속 지적”…통합 필요성 강조 중소기업 판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노조는 고용 안정 요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의 통합을 통해 공영홈쇼핑의 경영 부실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두 기관의 정책 집행과 유통·판매 기능을 일원화해 중소기업의 성장

2026-10-23 18:42
‘모두의 창업’ 선정 논란부터 배달앱 수수료까지…중기부 종감서 쟁점 [국감]

트리플오스 계약 의혹…이소영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 쿠팡이츠 악성 리뷰·환불 문제…약손명가 불공정 계약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 선정 절차와 배달앱 수수료,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계약과 산하기관 통합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

2026-10-23 17:47
추미애 "소방인건비 국가 책임"…경기도, 교부세 59억 미집행·소방차 25대 축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3일 페이스북에 소방재정 문제를 아홉 항목으로 나눠 올렸다. 결론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로 제시한 숫자는 경기도 소방인건비 1조1973억 원 중 국가 지원이 921억 원, 7.7%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흘 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가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59억원을 쓰지 않았다는

2026-10-23 17:29
해경 구조 실패·노후 어선 급증 질타…북극항로 경제성도 쟁점 [종합-국감]

낙산항 전복사고 감사원 감사 요구…해경 “육상 인접 사고 준비 미흡”수협 133억원 활어사업 이관·한일어업협정 피해도 도마 위에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양사고 대응과 노후 어선 안전관리, 수협 사업 이관 과정의 적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도 낙산항 인근 전복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지휘와 소방과의 공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감사원 감사 요구가

2026-10-23 17:15
한 달 만에 다시 한국민속촌 간 채명신 "추석 때 인력 부족했다"…진입로 2~3곳 분산 제안

한 달 전 약속한 대책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확인하러 의원들이 현장에 다시 섰다. 채명신 경기도의원은 22일 2차 현장대책회의에서 추석 연휴 당시 교통안내 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성과를 내세우는 대신 미비점을 스스로 꺼낸 것이다. 그 위에 진·출입로 분산과 만차 사전안내, 주차요금 사전정산이라는 새 과제를 올렸다. 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26-10-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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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182조 손실? 비교 시점 부적절, 연간 실적 봐야”

오기형 의원, SNS에 국민연금 손실 주장 관련 반박글 올려 “고점과 저점 비교해 회복 불가능한 손실처럼 설명, 적절치 않아”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옹호, 일본 국내주식 비중 확대 사례도 언급 최근 제기된 국민연금의 ‘182조 원 손실’ 주장에 대해 여당에서 잇따라 반박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2026-10-23 06:00
추미애 ‘베이비부머기회과’ 없애나, 다음 타깃은 중장년 정책?

경기도가 민선 9기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로 설치한 중장년 정책 전담조직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사업의 예산 축소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중장년 지원 정책의 연속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제실과

2026-10-22 15:46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⑦] “치매머니 보호도 포용금융, 고령층 별도 평가지표 필요”

대출·채무조정 넘어 고령층 금융접근성 별도 평가 마련해야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은행·치매안심센터 등 네트워크 필요” 고령층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금융사기 예방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이후에도 자신의 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포용금융 종합평가에 고

2026-10-21 13:21

넥스블록

민주당서도 코인 과세 유예 추진, 여야 법안은 시점·조건 제각각

박민규 ‘정보교환 연동’·김상훈 ‘2029년 고정’…같은 유예에도 다른 기준송언석은 과세 폐지·정성국은 2030년 유예…김재섭은 신고 지원 병행과거 민주당의 ‘5000만원 공제’는 미반영…유예와 과세 부담 조정은 별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늦추려는 입법 논의가 여야로 넓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폐지안과 2·3년 유예안이 발의된

2026-10-15 16:21
11월 13일 넥스블록 창간 1주년 디지털자산 입법 대토론회

이투데이 넥스블록이 창간 1주년을 맞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에 비

2026-10-15 06:00
“美 온체인 전환 속도↑, 韓 혁신적 금융 제도 기반 마련해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민병덕∙이강일 의원 주최, 핀산협 주관∙∙∙사프링크∙솔라나 대표 등 발제“신기술 발전, 금융서비스 편의∙효율성↑∙∙∙입법∙정책 반영 노력”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온체인 전환이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과거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분리된 영역으로 바라보던 데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2026-09-29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