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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석했지만 의결을 미루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조심사와 의결 직전 자리를 떴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2023-04-11 16:31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성실해야 한다"는

2023-04-07 06:55
JMS 정명석 하루 1.7번 외부인 만났다…‘황제접견’ 논란

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명석(78)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구속 기간 하루 1.7번꼴로 외부인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명석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150일간 총 256번 접견을 했다. 이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2023-03-22 17:02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경찰 간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8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사건 관계인인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고지한

2023-03-08 17:12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7일 ‘경찰 고위 간부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했다. 공수처는 앞서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2023-03-07 12:57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

2023-01-31 16:37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여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승리의 트로피는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품으로 돌아갔다. 김 당선인은 “사설 플랫폼 퇴출과 대안으로서 변호사 혁신을 약속드린다”며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국민에게 조금 더 다가서서 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

2023-01-17 14:22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할 차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6일에 결정된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전은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특정 플랫폼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혼탁한 선거 국면에서도 각 후보는 '변호사 권익 향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16일 변협에 따르면 협회는 제52

2023-01-16 06:00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가처분 신청과 고소가 난무하면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변협 회장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민간 법률플랫폼과의 갈등은 물론 후보자가 변협 현 집행부를 비판하면서 법조계 안팎으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대법관ㆍ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권 갖는 변협 회장…선거 ‘3파전’ 법조

2023-01-07 10:00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내년 1월 새 회장을 뽑는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전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회장 후보 중 한 명인 안병희(60·군법무관시험 7회) 변호사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인쇄물 검열 및 선거개입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12일 안 후보 측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2차

2022-12-12 15:43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법률지원단 80여 명 구성…전체 규모 100명 예상“정부‧서울시‧용산구 과실…국가배상책임 물을 것”위원장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내달 1일 첫 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을 대리해 정부와 용산구‧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2-11-28 17:14
중소기업옴부즈만 “자율자동차 판매 허용했지만…강남언니ㆍ로톡 등 직역갈등 문제 남아”

벤처기업협회에서 ‘샌드위치 미팅’ 열려인증받은 자율자동차, 기업ㆍ법인간 판매 가능로톡ㆍ강남언니 관련 규제, 유관기관 ‘논의 중’ 벤처기업들이 중소기업옴부즈만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무인 자동차의 기업ㆍ법인 간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강남언니ㆍ로톡 등 직능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분명한 답변을 받지 못해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2022-11-01 16:29
벤처업계 “대한변협의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 기업 성장 방해”

벤처업계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는 변협의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로톡 합법 결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제재 수위 확정만 앞둔

2022-10-19 09:24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 대전고법 판사, 오석준 제주지법 판사, 오영준 서울고법 판사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을 올해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김

2022-07-14 18:17
미국 출장 다녀온 한동훈, 코로나19 확진…13일까지 재택근무

9일간 미국 출장을 다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8일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끝내고 귀국 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전날 9일간 미국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2022-07-08 08:53
검찰총장 임명 속도내나…후보추천위 구성 공식화 전망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임명 작업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는 7일 귀국하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검추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추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

2022-07-04 19:45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이 공개됐다. 관심을 모았던 전ㆍ현직 검찰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14일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 받은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2022-06-14 16:37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이 공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됐다. 14일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 받은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

2022-06-14 10:54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에 대한 판단을 내놨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과 로톡은 각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광고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광고규정 5조 헌재 판단에 해석 갈려…1호 '위헌'ㆍ2호 '합헌' 광

2022-05-28 10:59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26일 헌재, 변협 ‘로톡 가입 금지’ 일부 위헌 판결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로톡 사실상 ‘판정승’ 벤처·스타트업 업계 연이어 “환영” 논평“스타트업 향한 소송전 막을 대안 필요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로톡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 변협의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7년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2022-05-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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