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토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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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원·성남·화성시장, 3호선 연장 최적노선 10일 결정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5차 철도망 계획을 내년에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경강선 연장 노선 등 고속·일반철도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달 중으로 광역철도 신규 사업 건의를 받는다. 6월에는 지자체 건의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내년 4월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어 7월께 신규 사업과 추가...

2024-05-08 15:00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인구가 감소하며 쇠퇴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집약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상업입지에 대한 금융혜택과 함께 용적률 완화 등 유도 수단을 집약지역에 우선 도입하는 방법이다.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7일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4-05-07 10:29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이에 교통 SOC 확충 중심 국가교통계획체계에서 교통서비스 및 운영을 포함한 포괄적 국가교통정책 계획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연구원(서울·경기·세종·충북), 대한교통학회,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대중교통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2024-05-02 14:31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재개발 의무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2024-04-29 11:02
국토부표 기업 해외진출 전략…대상국가 확대

해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제별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유망국가에 대한 현지 심층정보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유망국가 심층정보고도화 사업' 대상 국가를 6개 국가로 늘리기로 했다. 이 사업은 현지어로 된 난해한 건설법령과 조세, 인허가 등 시장정보 부족으로 현지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2021년부터 추진 중이다....

2024-04-28 11:00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국토부는 이날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선도지구 선정에서 가장 가점이 높은 항목은 '주민 재건축 동의율'이다. 여기에 가구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편의성 등 주민의 이용편의성을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성해 점수를 매긴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 주택재고의 5~10%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선도지구 선정 규모를 신도시 당 단지 개수가 아닌 가구...

2024-04-25 16:02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오래된 신도시의 정비를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27일 본격 시행되면서 '재개발 패스트트랙'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대한 방향이 나왔다. 재건축 속도를 기존보다 앞당기게 될 선도지구는 신도시별 총 정비대상 주택 재고의 5~10% 규모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비 추진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2024-04-25 13:49
SH공사, 전세사기 주택·반지하 등 4000가구 매입한다

반지하 주택은 거주자에 대한 이주·주거 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이 신청하면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청년(기숙사) 유형을 신규 도입해 도심지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파트·미분양 신축주택은 다음 달 24일까지 매입 접수를 한다....

2024-04-23 16:29
국토부,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 조직 신설…“해외 수주 체질 개선”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베트남 지방성 간에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장관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르완다의 경우 수도...

2024-04-23 11:00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국토 면적의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1 13:39
“도심복합사업 3년, 성과와 과제는?”…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비사업의 다변화 추세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이슈와 쟁점들을 짚어보고 안정적·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다변화된 주거정비사업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의의와 현주소 및 발전방안에 대해...

2024-04-19 06:00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 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지침 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2024-04-16 11:12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이번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이후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2024-04-1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발표 △환경부-국토부, 전략적 협업 5개 과제 추진 1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4:30 옴부즈만 간담회(서울) △2022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발달장애인도 읽기 쉬운 생태도서 발간 △국립생태원, 게임형생태교육 콘텐츠 출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점검 회의 개최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2024-04-14 08:56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계속되면서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기준 올해 전국에서 총 150곳의 종합 공사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곳, 2022년 78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24-04-11 05:00
내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또 국토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찰절차 등을 재개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사업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2025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도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 국회에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024-04-10 09:56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고 적었지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논평을 내고 “이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권자 판단을 흐려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

2024-04-09 16:51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6월 중 유형별 세부 추진절차, 선정기준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개정해 재건축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2024-04-09 11:00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계획된 조치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언급하면서 나온 당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2024-04-08 18:37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요 주 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때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2024-04-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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