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경험으로는 △서울대 실증정책평가(대학원) △응용계량경제학(학부, 대학원) △노동경제학(학부, 대학원) △개발경제학(학부, 대학원) △경제통계학(학부, 대학원) △경제학원론(학부) 등이 있다.
이는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지론과 맞닿아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에 열린 노동시장세미나에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2007∼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맡아 재계를 대변해 규제 개혁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은 앞서 조 명예회장의 팔순을 기념한 기고문집 '내가 만난 그 사람, 조석래'에서 1990년대 초 국회 재무위원회가 전경련을 방문했을 때 쓴소리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제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 총회를 열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3401명이 나온 데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에서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닌...
박 회장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현재 교육부 구조개혁위원회위원, 한국대학스포츠협회 부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자문위원회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박 신임회장의 임기는 지난 1일부터 1년간이다.
한편,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중대본은 이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 내과·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기업 차원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등 체제 정비에 따른 저출산...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공익 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 관계와 노동 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 온라인으로 6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장을 모른 채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 만들어 내는 규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필요하다"며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높이고 생산성‧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민간 주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 위원회로 두어 각 부처의 규제개혁을 지휘할...
마련하겠다”며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유 의장은 다만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일부 언론에서 R&D 예산과 관련해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복원이라는 말은 정부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로 쓰는 말”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
7일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이 화제가 됐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김 교수의...
특위 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도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에 잘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다”며 “대응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엇박자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삭감된 예산의 증액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증액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기조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7%에 불과하고 미국 텍사스시스템 대학의 기술수입 3억6300만 달러와 비슷하다"며 "기술수준도 미국 대비 3.3년 격차, 특허는 일본의 6분의 1 수준이라 R&D 양적 팽창이 맞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 R&D 예산을 구조개혁 하고 있다. 예전에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지적한 사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6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소상공인을 '한국 경제의 허리'로 규정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제도 설계와 자생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민생 현안인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의과대학 정원...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시작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도 회계개혁 진행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은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는 물론 ESG 경영환경 하의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