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대법원 판례 법리]“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사람에게 착오 일으켜야”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비대면 카드론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론 대출이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으로 이뤄져 ‘사람’을 속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서울 지역 차주들의 주택금융 부담이 다시 소득의 40%를 넘어섰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3.7로 전 분기(61.1)보다 2.6포인트(p) 상승했다. 이 지수가 반등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가 2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하기 전부터 전국적인 집값 반등세와 함께 가
#A씨는 종신연금형 연금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연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 상환이 선행돼야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이에 반발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이처럼 보험계약대출이 잡혀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3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지난해보다 4억8475만 원가량 줄어든 4억5284만 원(본인·배우자·부모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4억3200만 원·149.76㎡)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가구는 전년 대비
금융위 “안전장치…가계부채 증가세 커지면 조정”은행권 “환율변동성에 더해 밸류업 차질 가능성”대출 취급 여력 줄어 주담대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은행권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선 상향 조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핵심 과제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실현을 위한 은행권
1월 말까지 소상공인 이자 1조4876억 환급소기업ㆍ청년ㆍ금융취약계층에 5278억 지원"환급 미집행 금액, 자율프로그램 재원으로"
은행권이 소상공인·소기업, 청년·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2조 원이 넘는 민생금융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낸 이자 1조4876억 원을 돌려줬고,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부동산 신탁사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도 공사비와 이자비용 급등과 시공사, 시행사의 부실화가 이어지면 업황은 더욱 가라앉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무궁화신탁은 매각을 위해 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한 뒤 매수자를 찾고 있다. 무궁화신탁은 2003년 설립, 2009년 부동산신
부동산 시장 한파와 고금리가 겹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산 20·30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늘어난 이자를 감당 못 해 집을 정리한 이들은 늘고, 새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수를 하려는 이들은 줄었다.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가 시행되며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청년층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
교보생명은 지난달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별 금융지원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예받은 보험료는
연 소득 전부 대출 상환에 쓰는 차주 150만여 명취약차주 10명 중 3명 빚 갚는데 소득 100%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 1년 새 10조 원 불어나'빚 돌려막기' 수요 확대되는데 대출 문턱 높아져 우려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의 빚이 최근 1년 새 10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갚아야 할 빚이 소득 수준을 넘어선 가계대출자는 15
제재는 신규 PF대출에 한정"기존 고객은 피해 없을 것"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건과 관련해 PF대출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00억 원대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대해 일부 6개월 영업정지 제재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한다. 책임준공 의무도 합리화하고 부동산 신탁사의 PF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위험을 줄인다. 현재는
은행권이 지난달까지 소상공인과 소기업, 청년 등에 4561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연합회는 12개 은행(시중·지방·특수·인터넷전문은행)이 지난달까지 '자율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ㆍ소기업, 청년ㆍ금융취약계층에 4561억 원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체 목표액 5971억 원의 76%다.
자율프로그램은 민생금융지원 규모 2조1000억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 명(13.
KB국민ㆍ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9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승해 대출 한도
금융위,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추가 조치' 검토…일부 은행 선제 조치 나서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카드'를 낼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가계부
우리은행이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 1% 캐시백’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출잔액 1% 캐시백은 3월 우리은행이 발표한 2758억 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총 7만 명의 금융취약계층에게 약 59억 원 규모의 대출원리금을 환급해 줬다.
금융감독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1차 집행실적 집행률 1ㆍ2위는 광주 89.3%ㆍ하나 79.5%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집행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 목표액의 절반을 넘은 3406억 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은행의 참여율이 89.3%로 가장 높았다.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말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