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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건강보호 대책 23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외취업지원사업 ‘재외공관 협의회’ 개최 (석간) △’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24일(금)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2024-05-19 08:57
다음달 PF 부실사업장 대거 쏟아질 수도…2금융권 연쇄 파장 '촉각'

실제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대책으로 2금융권의 구조조정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PF부실 상황 악화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경영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 충당금 적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신평은 최근...

2024-05-19 08:07
한동훈 "개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지나친 제한…재고돼야"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 관련 논란이 커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2024-05-18 22:06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국내 신평사 3사 “PF 시장 안정화에 기여” 한 목소리다만, PF 부실 손실인식 앞당겨질 것이라며 우려사업성 평가 등급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금융당국이 13일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정책으로 2금융권의 구조조정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8일...

2024-05-18 14:47
여야 지도부, 광주 총집결...5·18 정신 헌법 수록에 한 목소리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현직 의원, 22대 국회 당선자, 원외 조직위원장 등 110명 이상이 행사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 당선자 등 160여 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정의당과 진보당 지도부도 기념식에...

2024-05-18 13:59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3년 연속 5·18 참석 '보수 정부 처음'[종합]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44주년을 맞아 5·18정신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5·18 정신은 그 자체로 헌법 정신이란 점에서 헌법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05-18 11:54
[금융인사이트] 험난(?)했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막전막후'

사고 발생 후, 내부 통제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또 주요 경영진이 내부 통제 문화 정착, 금융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확약서도 냈다고 합니다.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인데요. 문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목적이었던 은행산업의 ‘메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인...

2024-05-18 06:00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며 “제반 여건이 무르익게 되면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개헌을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5·18 정신...

2024-05-18 06:00
남양주 30대 女 공무원,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최근 악성 민원 시달려

농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민원 관련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양주시는 A씨 관련 평소 업무 환경 등에 대해 파악하고 중이다. 한편 최근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악성 민원을 막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5-17 18:18
與 총선백서 TF, 6월 '총선 분석' 발표 후…백서 출판 진행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사전에 만나거나 한 것도 없다"며 "비대위원장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고, 사무총장, 실무진 등 모든 숙제를 마치고 마무리된 설문조사를 갖고 면담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외부 공천위원이 불참하면서 '반쪽'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조 위원장은...

2024-05-17 18:13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

2024-05-17 17:29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 및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2024-05-17 17:12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의사 단체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2024-05-17 16:44
與 전당대회 카운트다운…'룰' 개정 등 논의 잡음 없이 끝날까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전당대회 시기부터 경선 규칙(룰) 개정, 지도체제 정비 등 논의해야 할 현안이 쌓이면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도 나온다. 황우여 비대위가 잡음 없이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 관심이다. 황우여 비대위는 최근 전당대회 시기와 룰에 대해 '의견 수렴 후 정할 것'이라고...

2024-05-17 16:23
[종합] 중국 소매 증가율 15개월래 최저…물가 정체 속에도 소비 위축

로이터통신은 "중국 산업생산은 대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소매 판매가 예기치 않게 둔화한 데다 부동산이 여전히 경제에 걸림돌"이라며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4월 물가상승 0.3%…그래도 지갑 안 연다 앞서 중국은 경기 위축 탓에 소매 물건이 팔리지 않아 물가 하락 우려가 이어진...

2024-05-17 14:50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재판에 제출한...

2024-05-17 14:30
조정훈 "총선패배 한동훈·대통령실 책임… 공격할 의도는 없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총선백서 특별위원장)이 총선 패배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모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사퇴하지 않았느냐"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건...

2024-05-17 14:13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발생했을 때...

2024-05-17 12:38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진영·여야보다 민생…'협치' 가교 역할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진영보다 민생, 여야보다 민생"이라고 말한 뒤 우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우 의원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함께...

2024-05-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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