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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여야 공방…대미투자·품목관세 대응 질타

與 “MOU 이행·특별법 조속 처리 시급”野 “저자세 협상 안돼, 3대 품목 불확실성 해소해야”구윤철 “MOU 범위 내 국익 극대화…모든 시나리오 대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3대 품목

2026-02-23 16:37
이창용 "부동산, 하나만 고쳐선 해결 안돼⋯대출총량ㆍDSR 등 규제 필요" [한은 업무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이슈에 대해 "대출총량 규제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확대가 자칫 국민경제의 큰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2026-02-23 16:00
‘약가 인하 개편안’ 심의 연기…제약업계 “충분한 협의 거쳐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노동계 등도 합류하며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20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

2026-02-23 15:52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코로나 대응 미흡 감사원 지적 수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수용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위기소통·방역 조치·백신 도입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

2026-02-23 14:57
"수도권 주택시장, 10.15 대책 후 과열 진정⋯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 [한은 업무보고]

한은, 23일 업무현황 보고서 상 '주택ㆍ가계부채 상황 평가' 담아"비강남 지역 주택 가격 오름세⋯거래량도 11월 저점 이후 반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규제 속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비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

2026-02-23 14:00
이창용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상당폭 오를 것⋯대내외 불확실성 여전" [한은 업무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올해 국내 경제에 대해 수출과 내수 개선 속 성장률이 상당폭 높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취약부문 신용 리스크 등 금융불균형과 환율과 주가 등 변동성 심화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날 오후 2시 임시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는 미국 관세정책 관련

2026-02-23 14:00
체납액 2조 훌쩍, 관세청 고강도 징수 대책 추진…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

관세·세외수입 체납액이 2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관세청이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와 보전압류 확대 등 고강도 징수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을 강화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2026-02-23 13:25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천억기업 30개”…정부, 정책적 지원 박차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6개 관계기관 협업‘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로 협업기회…넥스트 유니콘 펀드 활용도현장선 데이터 확보 중요성 목소리…“제도적 뒷받침 필요”해외 수출 업체에 신용 보증·대형 사업 수주 지원 정책 제안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2030년가지 방산 분야 스타트업 100개, 벤처 1000억원 기업 30개 육성을 목표로

2026-02-23 11:35
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관행 개선⋯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적자가 이어지자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폐업마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앞으로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원해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두려

2026-02-23 11:15
윤호중 행안부 장관, 함양 산불 긴급점검…"가용 자원 총동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진화 중인 경남 함양 산불에 대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함양군,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2026-02-23 09:47
김정관 장관 "대미 수출여건 훼손 없게 대응⋯경쟁력 강화·수출 다변화 추진"

美 추가 관세조치 대응 민관합동 대책회의 주재"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美와 소통⋯관세환급 불확실성 적극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과 뒤이은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

2026-02-23 08:46
중국 양회 다음주 개막⋯4년 연속 5%대 성장률 발표여부 주목

4일 정협 시작으로 개막최근 3년 연속 5% 성장'내수 위축'이 선결 과제IMF "성장세 둔화할 것"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 달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튿날(5일)에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린다.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을 예고했고, 실제로 이를 달성한 중국 정부가 올

2026-02-23 08:46
BTS 공연 앞두고 숙박 '폭리와의 전쟁'… 부산시, 6월 15일까지 특별단속

부산광역시가 오는 6월 열리는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6.12.~6.13.)을 앞두고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 단속에 들어간다. 전 세계 팬이 몰릴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과 미신고 영업을 차단해 도시 이미지를 지키겠다는 조치다. 부산시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연장과 주요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2026-02-23 07:53
유안타증권 “개인정보 과징금 10% 시대…지니언스·라온시큐어 주목”

유안타증권은 23일 정보유출 예방을 위해 사이버보안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니언스와 라온시큐어를 관련 기업으로 꼽았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기업의 보안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10% 범

2026-02-23 07:38
'동전주 퇴출' 체질 개선 가속 코스닥…정부 정책에 외국인·기관 매수세 '쏠림'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로 집중되며 시장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0일 외국인 투자자는 'KODEX 코스닥 150'을 210억원 순매수했다. 'TIGER 코스닥 150 레버리지' 역시 44억원 사들이면서 강한 매수세를

2026-02-23 06:00
유통법 14년의 역설…골목상권 죽고 ‘규제 차익’만 남아[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2
김민석 총리, 함양 산불에 긴급 지시⋯"전 행정력 동원해 진화 총력 다할 것"

경남 함양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2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방정부와 산림청 등에 이날 발생한 함양군 산불 상황과 관련해 긴급 지시를 내렸다. 먼저 지방정부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라”라고 지

2026-02-22 19:09
‘다주택자 36조’ 정조준⋯금융당국, 대출 총량 감축 본격화

3년 새 2.3배 급증한 다주택자 주담대⋯36조원 규모“연장도 신규와 동일 규제”⋯LTV 0% 재적용 검토RTI 재산정·핀셋 적용 거론⋯가계부채 관리 강도 ↑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기존 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면서 다주택자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

2026-02-22 14:40
관세 불확실성 재점화…정부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관세 리셋 쇼크]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글로벌관세 10→15%" 맞불정부, 국내 산업별 관세영향 점검…EU·日 등 주요국 대응 주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5%'로 맞불을 놓으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대외 동향을 주시하며 국내 수출기업 타격을 최소화하는

2026-02-22 14:11
서울시, 4월까지 해빙기 취약시설 1만292개소 안전점검

서울시가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도로사면·옹벽 등 취약시설 1만292개소를 대상으로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도 현장에 동행한다.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기다

2026-0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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