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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부친 전창수, 16억 대 사기로 구속 기소…부녀가 나란히 재판행

16억원대 사기 행각으로 지명수배된 전청조씨의 부친 전창수(60)씨가 구속 기소됐다. 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13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인들에게 3억100

2024-01-04 22:51
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청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

2024-01-02 16:21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이 형사‧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6명의 전관 변호사를 영입했다. 10대 대형 로펌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인은 이준식(사법연수원 31기·54), 이환기(31기·51), 진철민(31기·51), 장윤태(33기·46), 문지선(34기·46), 장형수(35기·48) 전 부장검사를 영

2023-12-13 10:56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법원이 전문 법원에 지

2023-12-13 06:00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추가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

2023-11-21 20:04
어린이집 교사에 똥 귀저기 던진 학부모… ‘상해 혐의’로 기소

어린이집 교사에게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B씨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녀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있었고, B씨가 이곳을 찾았다가

2023-11-10 22:22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법정최고형 구형한 15건 중 10건1심서 ‘징역 7년 이상’ 중형 선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이므로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 주재로

2023-11-02 12:02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검찰 내 ‘강력통’으로 이름을 날린 천기홍(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천 변호사는 이날부터 YK에 대표변호사로 입사해 근무를 시작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천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검과

2023-11-01 08:33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학대하거나 버린 40대 부부가 검거됐다.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부부 관계인 A(47) 씨와 B(4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2023-10-17 06:36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사법연수원 26기) 전 울산지검장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한다. 행복한 동행은 ‘고객과 변호사의 행복한 동행’, ‘검찰과 경찰의 행복한 동행’ 두 의미를 담고 있다. 개업소연은 23일이다. 경남 창녕 출신인

2023-10-16 16:34
“메시아는 예수님뿐”…검찰, JMS 정명석 성범죄 공범 혐의 정조은에 징역 15년 구형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78)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가 법정에서 정씨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JMS 2인자’ 정조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2023-09-27 10:45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용성진(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맡아 새롭게 지휘한다.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2023-09-24 14:51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23 법무부 하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667명) 법 무 부 △감찰담당관 김형석(金炯錫)(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羅永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張麗美)(부산동부지청 검사)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尹垣基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崔修銀)(부산지검 검

2023-09-20 11:52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전국 25개 검찰청 현장 방문…적극 소통1년 만에 5배 넘는 4737억 범죄수익환수전세사기에 ‘범죄 집단 구성’ 법리 적용피해액 합산 땐 ‘특경법’ 적용토록 개정尹 대통령 가까이서 대검 참모 ‘親윤석열’국정농단‧삼성 비자금‧중수부 거친 ‘특수통’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침해 범죄,

2023-09-16 10:10
[인사]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보임 △법무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성상헌 기획조정부장(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형사부장(現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現 인천지검 1차장검사) ▲박기동 공공수사부장(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유미 공판송무부장(現 천안지청 지청장) ▲박현준 과학수사

2023-09-04 15:19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옛 스승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전 10시께 A 씨는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 B(49) 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2023-08-30 16:56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JMS 여목사 3명 오늘 구속심사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 3명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강제추행·준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 A(29·여) 씨 등 JMS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독일 국적 신도와 국내 신도 등에 대한 정 씨의

2023-08-28 07:23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는 5월 ‘혐의 없음’ 처분後 복직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해당 교육부 사무관은 직위해제 된 상태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2023-08-11 16:59
‘절교 선언’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 구속기소…신상정보는 미공개

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로 A양(17)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양은 지난달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의 자택에서 B 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양은 B 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2023-08-09 09:56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장하

2023-08-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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