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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윤석열 측 주장 다 반박…현명한 판단 기다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신청인(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장하는 부분은 다 반박해 소명했다”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담당관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판

2020-11-30 13:38
윤석열 감찰 담당 검사 "죄 성립 안 된다 썼는데 삭제됐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맡아온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절차에도 위법소지가 있고 자신의 보고서 내용이 아무런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2020-11-29 17:57
[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평검사들과 고검장, 지청장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7년 만의 '검란'이 현실화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2020-11-26 17:43
서울중앙지검 부부장들도 비판 가세…"총장 직무정지, 검찰개혁에 역행"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산하에 부부장 검사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5기)들은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께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2020-11-26 15:35
추미애, 윤석열 해임 겨냥 '속전속결'…이르면 내주 징계위 소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로 둘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대면 감찰 시도가 무산된 지 닷새 만에 징계에 돌입한 추 장관의 신속한 움직임에 애초부터 윤 총장의 해임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기점으로 증폭된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반감이 추 장관의 결단

2020-11-25 15:03
윤석열 잇단 내부결속 행보…추미애發 감찰 매듭은 '난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지난주 불발됐던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2020-11-22 13:53
월성 원전 수사 부담 컸나…검찰 “정책 아닌 집행과정 위법 수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정부 정책의 정당성 자체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의 “정부 정책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6일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

2020-11-16 13:37
검찰, 월성 원전 폐쇄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 압수수색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원전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2020-11-11 15:41
검찰, 윤석열 부인 전시회 협찬 의혹 수사 본격화…회사 과세자료 확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회 협찬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석열 대망론'이 커지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주목받은 이번 의혹 사건의 진위 여부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무 당국에 제시하고

2020-11-11 14:25
‘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영장 법원서 통째로 기각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를 압수수색하겠다며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2020-11-10 18:28
[여의도 말말말] 박범계 "윤석열 원전 수사, 文 대통령 겨냥한 게 아닌가"·김종인 "민주당, 뭐가 두려워 원전수사에 재갈 물리나" 外

박범계 "윤석열 원전 수사,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든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윤석열

2020-11-10 11:00
‘원전 의혹’ 압수 수색에 민주 “檢 총장, 정치하는 자리 아냐” 윤석열 겨냥

검찰이 월성 1호 원자력 발전소 관련 수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 논평을 통해 “정치인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는 얘기가 있다”며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국민의힘의 고발장이 향한 곳과 윤 총장

2020-11-07 13:07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착수에… 여 "정치수사" vs 야 "추미애 방해"

검찰, 경제성 평가 조사 의혹으로 산자부 등 압수수색이낙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용 사건"주호영 "나중에 진실 밝혀지면 엄청난 책임 물어야"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사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치수사라고 지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방해

2020-11-06 11:31
검찰,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산업부·한수원 등 압수수색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가스공사 사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해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

2020-11-05 15:50
검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산자부ㆍ한수원 등 압수수색…추미애 "청부 수사 우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정부세종청사 내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기획조정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북 경주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대구 한

2020-11-05 15:48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피로감…법조계 “사법 불신 커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상호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검찰 안팎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4일 "국민 눈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력다툼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강대강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11-04 15:48
[종합] 추미애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훼손"…윤석열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하는 검찰 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계속해서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 총장은 별도의 대응을 하는 대신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하는 검찰이 되라”고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주문했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

2020-11-03 20:21
윤석열 "진짜 개혁은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하는 검찰 되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하는 검찰이 되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3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고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020-11-03 19:27
또 윤석열 저격한 추미애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훼손…매우 큰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계속해서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 장관은 최근 끝난 국정감사 이후 일선 검찰청을 돌고 있는 윤 총장

2020-11-03 16:41
윤석열, 한동훈 만날까…진천 법무연수원서 부장검사 교육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들을 만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윤 총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사법연수원 33·34기 초임 부장검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윤 총장의 방문은 5일까지 진행되는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과정

2020-11-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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