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액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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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서민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과 대위변제율도 크게 오르는 등 취약계층의 부실 위험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12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15.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2.1% 대비 7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연령별로는 금융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20대 이하...

2024-05-13 05:00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반환 보증금을 먼저 대위변제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보험 가입은 유무형 비용이 든다. 보험 가입 조건도 있다. 더 큰 문제는 HUG의 안전판 기능이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2024-05-09 05:00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 10%…2월 신보 대위변제 건수도 2배 확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액과 정책자금 부실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기관에서 대위변제한 대출 건수는 총 282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375억 원 규모다. 지난해 2월(1258건...

2024-04-08 09:47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 원이다. 모두 1만638가구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 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으로 급증했다. 5년 새 61배 불어났다.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2024-01-16 14:39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특히 HUG는 지난해 1~10월 보증잔액 549조6421억 원 중 대위변제액이 3조5742억 원에 달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율은 2022년 1.7%에서 지난해 10월 4.5%로 급증했고, 임대보증금보증(개인) 역시 같은 기간 0.1%에서 7.8%로 뛰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문제를 지나치게 공적보증으로만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01-06 10:00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10월 4.5%로 상승했고, 임대보증금보증(개인) 대위변제율 역시 같은 기간 0.1%에서 7.8%로 급등했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작년 1조3599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749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5076억원에서 1조3703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 기간...

2023-12-03 11:05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국토위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HUG의 대위변제 회수액은 전체 대위변제액의 15%인 2442억 원에 불과하다.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였으나 지난해 24%로 반 토막이 났다. 재무 건전성 '빨간불'…전문가 "보증 중단만큼은 막아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HUG가 보증보험...

2023-10-15 16:49
[사설] HUG 전세보증, ‘눈덩이 부담’ 감당할 수 있나

이를 두고 노사 간 입씨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올해 1~8월 대위변제액 누계가 2조48억 원으로 2조 원을 넘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위변제 회수율이 지난해의 반 토막 수준인 14.4%에 그치는 것도 사실이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액 1126억 원은 올해 1조7558억 원, 2024년 1조4688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에도 곤란한 처지였는데 점점 더 미래를...

2023-10-05 05:00
[사설] 1년 새 검거된 전세사기범만 5천명 넘는 나라

올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만 1조8525억 원에 달했고, 같은 기간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조3349억 원을 기록했다. 결국 무고한 전국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을 돕는다는 각종 제도가 외려 서민을 괴롭히는 악재로 변질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기 일쑤다. 갭투자의 온상이 되고 전세사기의...

2023-08-21 05:00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HUG 대위변제액은 상반기 1조3349억 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중 벌써 지난 한 해 대위변제액(9241억 원)을 넘어섰다. HUG가 지난해 9000억 원 이상을 대신 돌려주고서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은 2490억 원(21%)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급증했다. 상반기 16만3222가구로, 작년 상반기(10만8823가구)보다 50% 늘었다. HUG 보증 배수...

2023-08-11 09:24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이에 따라 대위변제율(대위변제액/보증잔액)도 0.11%에서 0.18%로 상승했다. 한은은 "현재까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해 실제 현실화된 부실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주택시장...

2023-06-21 11:00
HUG, 집주인 대신 낸 전세금 1조 돌파…작년 총액보다 많아

대위변제를 받은 세대도 올해 4703세대로, 지난해 전체 규모(4296세대)를 넘어섰다. 대위변제를 받은 세대 수는 3월부터 월 1000세대를 웃돌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대위변제액과 세대수는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뛸 전망이다.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커서다.

2023-06-16 21:19
올해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1조’ 넘었다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79억 원으로, 올해 4개월 만에 8144억 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가구를 웃돌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로 HUG가...

2023-05-16 14:00
4년3개월 간 주금공이 대신 갚은 전세자금보증액만 1조…“부실채권 위험”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HF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보증금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HF의 대위변제액은 1조190억원(2만5827건)에 달했다. HF가 운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강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2023-05-07 10:21
소상공인 부실 ‘위험수위’…위탁보증 부실률 3개월 새 2.5배↑

신보의 월별 대위변제 건수는 지난해 3월 1005건에서 올 3월에는 2022건으로 1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도 155억 원에서 304억 원으로 급증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최대 3년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최대 1년 유예가 9월 종료를 앞두면서다....

2023-04-26 18:00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1분기에만 5683억 원에 달해 작년 전체 변제액(9241억 원)의 60%를 넘어섰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확산하고, HUG의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며 "피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4-23 10:36
[사설] 전세 보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돼서야

하지만 대위변제 규모가 비탈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급격히 커지니 탈이다. 과연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실제,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7월 564억 원에서 9월 951억 원, 10월 1087억 원 등을 거쳐 지난달 17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부풀었다. 이대로 가다간 올해 규모가 2조 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대위변제 규모만 걱정인 것도 아니다....

2023-02-14 05:00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만약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한다. 이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보증사고 건수는 2019년 1630건을 기록한 뒤,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집값과 전셋값 동반 하락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5000건을 돌파했다. 월별...

2023-01-17 16:44
[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11월 기준 HUG 누적 대위변제액은 76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대위변제액인 5040억 원 대비 무려 5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각에서는 가입자 수, 대위변제액 모두 많이 증가하자 HUG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4년에는 전세금...

2022-12-28 16:03
경기 불안·고금리에 주금공 역할 커졌지만…부담도 '가중'

문제는 자금 운용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보증 대위변제액과 보증사고액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주택보증 대위변제액과 보증사고액은 2462억 원, 3800억 원 씩으로, 2020년 말 수준을 벌써 넘어선 상황이다. 작년 말 기준 주택보증 대위변제액과 보증사고액은 각각 2286억 원, 3629억 원 씩이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충당부채 잔액도 3303억 원...

2022-12-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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