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이는 와중에 바이든 행정부 최고위 인사가 최전방 DMZ를 찾아 고강도 대북 메시지를 직접 발신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최고위 인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DMZ를 방문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판문점에서 “모든 범위의 군사적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이재명,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국회 개헌특위 제안…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당을 향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그러면서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다”며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대북 굴종 외교와 동맹 와해, 소득주도성장과 성급한 탈원전 정책,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불법 파업 묵인, 방송 장악,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등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외교참사 넘는 외교농락”민주당 “비속어 논란 대국민 사과하고, 인적쇄신 나서야”
해외 순방 과정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25일에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마취고 귀국했지만, 야당에서는 ‘외교참사’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졌고 여당에서는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라며 (비파늘)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구체적인 방법으로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 등의 '3D 정책'을 제시했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북 제의에 바로 응하겠다고 나온 적은 없었다"며 "3D를 통해서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은 나중에 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부의 대중ㆍ대북 외교에 대해 굴종적이었다며 맞불을 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외교ㆍ통일ㆍ안보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에 동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조현동 1차관이...
NYT 인터뷰서 밝혀“북핵 문제에 미일 협력 불가피”“일본과 역사문제 일괄타협 희망”문재인 정권 대외 정책도 비판“반에서 한 친구(북한)만 집착하는 학생”“미국과 중국 사이 입장도 모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정권 시절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뜻을 내비쳤다.
18일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
이번 회이에 대해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국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수석대표로...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부터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 간 교류 협력에 대한 노력은 물론 협의와 합의가 있어 왔다. 이 중 가장 주목할 합의 중 하나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나온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아닌가 한다.
당시 10·4 남북정상선언 중 서해 지역과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이 전 총리는 이번 강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로 "한국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이 근간부터 바뀌곤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치도 대북 문제를 중심으로 양극화돼왔다. 그래서는 북한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 이런 신속한 입장 발표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며 “김여정이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했는데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싫으면 무시해버리면 되지 남들 앞에서 ‘네가 싫어’라고 공개적으로 외치는 건 어찌 보면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도...
TF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관련자인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정경두 전 장관과 백령도 NLL 월선 사건 관련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 정책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포함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세인의 주목은커녕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서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또 김 부부장은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겨냥해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격한...
이어 “국민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미래 어젠다가 아닌 ‘이준석 얘기’를 듣고 싶게 만들었다”며 “경제·산업·대북·외교 등 주요 국정 방향에 대한 평가와 토론도 실종됐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이준석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며 “K-칩스 법안 등 미래 입법이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운 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