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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헌정질서 파괴하는 다수당 횡포 막아야

국회 장악한 巨野 탄핵남발 ‘전횡’절대다수에 대항하는 비판 묵살돼사법부 제역할하고 국민 깨어나야 제헌절을 앞두고 헌정 질서 파괴가 우려된다.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믿고 7개 형사 사건 피고인 한 사람의 사법 방탄과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모렴(冒廉)하게 입법 폭주와 함께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급기야 공화정 파괴와 국기 문란을 초래하는 다수결의 횡포

2024-07-15 05:50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현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 방향부터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 등이 주요 쟁점 현안으로 지목된다.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예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기간, 대정부 질문을

2024-06-30 15:19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벌써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총선에서 불벼락 같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2024-06-27 11:53
민주, 외교·안보 간담회..."올바른 대북정책·미국과 정책공조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과거 정부에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담당했던 원로들을 초청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박지원·한민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

2024-06-19 13:40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2개월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24년 만에 이뤄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선 메

2024-06-18 15:26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월 말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요강이 발

2024-06-18 11:16
대통령실 "한-우즈벡, 핵심광물·고속철 성과"

대통령실은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타슈켄트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핵심광물, 화학, 반도체, 기계, 스마트팜, 도시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등으로 협력 분야를 적시해왔다"며 이같이 밝

2024-06-14 21:33
6ㆍ25전쟁 다룬 한국영화…시기별 특징은 어떨까?

반공적 성격 영화부터 북한군 인간적으로 다룬 영화까지남북관계 부침 거듭하면서 영화도 이를 반영해 만들어져 2004년에 개봉한 강제규 감독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재개봉했다. 개봉 20주년을 맞아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새롭게 공개됐다. '태극기 휘날리며'는 6ㆍ25전쟁을 다룬 영화다. 진태(장동건)와 진석(원빈), 두 형제의 관계를 전쟁의 참

2024-06-08 07:00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정부가 4일 '9·19 군사합의' 전체를 6년 만에 효력 정지했다.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도발 행위에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낸지 하루 만이다. 이번 조치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

2024-06-04 15:00
한‧UAE ‘공동성명’ 채택...“300억불 투자 재확인‧北미사일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 국빈 방한 및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등 경제적 성과 중심의 19개 항목의 양해각서(MOU) 관련 내용 외에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 규탄 등 한반도 문제가 포

2024-05-30 11:26
주요 외신도 한중일 정상회의 집중…“3국 관계 개선 의욕 시사”

美AP “최고위급 3자 회의 재개만으로도 좋은 신호”中글로벌타임스 “대만 문제 레드라인 넘지 말아야”日교도 “대북 정책에 관심 쏠려” 한중일 정상회의에 주요 외신들도 주목했다. 외신들은 대체로 대통령을 비롯한 3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얼굴을 마주했다는데 의의를 뒀다. 26일 미국 AP통신은 “이번 회의에선 별다른 발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최고

2024-05-26 17:11
與, 文회고록에 “능청맞게 흰소리” “참회록 써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인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발간한 데 대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미국의 부족한 아량 탓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누가 우리

2024-05-19 10:28
판문점선언 6주년…與 "굴종 대북정책 반성하라"vs 野 "北과의 강 대 강 대치 멈춰야"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여야가 서로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2024-04-27 16:06
與, 문재인 '후진국 발언'에 "후안무치" 십자포화

국민의힘은 "눈 떠보니 후진국",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봐" 등 발언으로 총선 정국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유일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은 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 했는데, 그렇게 만든 정권과 그

2024-04-03 12:33
美 한반도 전문가 “바이든, 北 제재 풀고 포괄적 대응 나서야”

북한 경제난 해제는 정치적 기회한반도 안보위기, 바이든에 최악라이벌 트럼프에 정치적인 호재“6자회담 시대 끝, 현실 인정해야”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6일자 미국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바이든

2024-03-18 08:22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보수정당에 몸담은 전직 탈북 외교관과 2018년 남북회담 직전 북한에 두 차례 파견된 문재인 대통령 특사가 재선을 향한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제22대 총선 서울 구로을에서는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초선)과 직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으로 대북 특사를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초선)이 맞붙는다. 태 의원은 북한

2024-03-13 13:34
이준석 "尹·李 경쟁 종말" 이낙연 "양당독점 깨겠다"…첫 최고위

제3지대 4개 세력(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의 통합 신당인 개혁신당이 13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대양당 카르텔 청산과 대안정당으로서의 정치·사회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개혁신당은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양 갈래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2024-02-13 10:21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험이 많은 전문가 인사를 대통령실 2기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올해까지 근무하고 물러나며, 후임은 이관섭 정책실장이다. 새 정책실장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이다.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후임에는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을 임명한다. 외교부 1차관에는 김홍균 주독일대

2023-12-28 15:21
홍익표 "尹정부 안보무능 개탄…안보실·외교장관 교체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관련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하며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개탄스럽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전쟁 위기만 높이는 안보·외교 무능을 반성하고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안보실과 외교·안보 장관들

2023-12-19 10:54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3개 상임위, 증인 출석·청문회 개최 등 권한바이든 “근거 없는 정치쇼” 반발트럼프는 ‘북핵 용인’ 보도로 파문 미국 정치권이 또다시 탄핵의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정식으로 승인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야당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2023-12-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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