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출범…전국 50개 센터서 전담 지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공급 2000억원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구제·채무조정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계좌거래정지 등 강력한 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더불어민주당은 7일 4.13 총선의 공약으로 국내 경제의 ‘폭탄’이 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으로 현존하는 소액·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내용의 금융정책을 제시했다.
‘주빌리은행’ 대표 출신인 더민주 제윤경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
홈쇼핑, 방문 판매 등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주문하면 고객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사전 확인하는 방식이 시행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개인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런 보완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 롯데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부업체 단속에 나선다.
시는 추석을 앞둔 13일까지 전문검사역과 자치구 담당자가 금융감독원 직원과 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추석기간 생활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위반 △불법채권추심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자필기재여부 등이
민주당이 갑을(甲乙)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데다 공정위도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1일 ‘갑을관계 3법’이라 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겠다
금융위원회의 검사권과 제재권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업체를 비롯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계의 검사 및 제재권까지 이관받아 금융회사들의 리스크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검사권과 제재권이 금융위로 이관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월18일부터 3월말까지 사전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