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청구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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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 측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계획은 지나치게 안일하고 작위적인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에 따라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제출된 모든 목표를 통해 감축한다고 해도 온도가 그 이상으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년도 목표치뿐 아니라 매년...

2024-04-23 16:14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엄윤령 변호사는 “헌재에서 이번 청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이 제대로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서 제공해...

2024-04-17 15:03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을 탄핵사유로 쉽게 인정할 경우 검사의 준사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지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맞섰다. 이어 “특정 정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보복 차원에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게 아니냐는 정치권과 언론의...

2024-02-20 16:38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앞서 헌재는 이달 1일 첫 변론기일을 잡았으나 청구인 측이 연기 신청을 하면서 미뤄졌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21기)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유정 변호사(41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안 차장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은연지(변시 10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다....

2024-02-20 06:0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이날 안 차장검사의 직무수행이 위법했는지를 두고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안 차장검사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 안 차장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2023-12-28 16:30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28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최근에서야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청구인 더불어민주당 측 연기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헌재 소심판정 기일이 잡힌 28일 전에는 정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11 16:16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개별 조합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 또한 제한한다. 법원이 배상 의무를 지는 노동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회의장 측을 대리하고자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한 유선영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는 “피청구인...

2023-08-22 16:29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16일 민변은 제주도 해녀와 어업 종사자 4만여 명, 후쿠시마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54개체 등을 청구인으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를 막지 않아 헌법을 어겼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소리 변호사는 “기본권의 주체는 단순히 ‘국민’을 넘어 외국인과 사단, 동물 등도 포함해 넓게 인정될 수 있다”...

2023-08-16 16:31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헌재는 “시대 발전과 가족형태 변화, 평균수명 연장, 남녀평등 실현 등에 비춰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갖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오늘날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참고인들 진술을 들은 이후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7 16:32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청구인 측 대리인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고 당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망 구축과 연계 등 사전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신속 지시를 내렸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근거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청구인은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했고, 그럼에도...

2023-05-09 17:28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청구인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고 당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망 구축과 연계 등 사전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신속 지시를 내렸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근거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했고...

2023-05-09 16:39
동양생명, 모바일 사고보험금 청구 금액 500만 원으로 상향

6일과 98.8%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고객에게 최대한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 도입을 통해, 중증 치매로 인해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더라도 사전에 지정한 대리청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23-04-11 15:08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예방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2023-04-04 15:31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이날 청구인 A 씨 측 대리인은 “입법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조항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품으로서 문학작품 등과 예술작품은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경우에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할인을 금지하므로 공공성 및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인...

2023-01-12 16:20
한화손보, '모바일 전자증명서 제출 서비스' 오픈

한화손해보험은 이 서비스를 현재 의료수급권자 할인신청, 지정대리청구인 지정과 같은 장기보험계약 변경업무에 적용 중이며, 앞으로는 장기보험업무 전반 외에도 일반ㆍ자동차보험 관련 업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모바일을 연계한 디지털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2022-12-06 10:29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반면 국회 대리인단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행위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개정 법률에 대해 검사 역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2022-10-05 17:17
DB생명,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 전용 콜센터 오픈

또한 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모바일 및 홈페이지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콜센터를 통할 경우 업계 최초로 65세 이상 가입자는 별도의 서류없이 지정할 수 있다. 콜센터를 통한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시행 이후 8개월 간 약 4300명의 고령...

2022-08-05 09:58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다. 피청구인(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박주민·송기헌 의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양측에서는 모두 15분 가량의 변론과 10여 분의 최종 답변 등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2022-07-12 16:11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에 대해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제에 대한 헌재 결정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 적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음 달 열리는 공개 변론에 청구인 A 씨 측과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1996년과...

2022-06-29 21:05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2022-05-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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