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최수현 “치매보험금 지급 실태 조사할 것”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치매보험금 지급 실태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8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치매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식으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정황이 있는데 이를 방치한 금감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늦었지만 지난 7월에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더 적기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금 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 부당하게 지급이 안 된 경우는 바로잡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치매보험 가입건수는 6월말 현재 475만5278건에 이르고 있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2만7026건(0.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액도 517억원으로 수입보험료(4조9737억원)의 1%에 그쳤다. 대리청구인 지정 역시 1604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또 자살보험금의 경우 2008년 1563억원, 2012년 1733억 등 매년 늘고 있어 자살 면책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만 면책하고 2년 이후에는 일반 사망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 후 개정안을 만드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