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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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타사 기름 40%까지 산다…‘한 달 뒤 매입가 확정’ 폐지

간판 정유사 제품 60%만 사도…혼합구매 이유로 가격·물량 차별 금지발주할 때 최종 매입가 확정…사후정산 요청해도 7일 안에 가격 결정 주유소가 간판을 내건 정유사 제품을 월 구매량의 60% 이상만 사고 나머지 40%까지 다른 정유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바뀐다. 최종 매입원가를 모른 채 기름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했던 사후정산 방식도 원

2026-08-26 10:00
하도급·가맹·대리점 갑질 과징금 기준율 상향…반복위반 가중 최대 1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갑질'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한다. 또한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과

2026-08-04 10:26
헌재 “‘대리점법 소급적용’ 부칙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대리점법의 소급적용을 가능케한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청구된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제청) 선고를 열고 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리점 계약은 1년의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

2026-04-29 16:45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임경환 △가맹유통심의관 전담직무대리 오동욱 △경쟁심판담당관 이종선 △기업거래심판담당관 권병기 △송무담당관 김하리 △경제분석담당관 김상현 △디지털포렌식담당관 박동수 △고객지원담당관 강진규 △시장감시정책과장 구성림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박종배 △기업거래정책과장 김민지 △가맹거래정책과장 피계림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권순국 △소비자안전

2026-03-20 15:24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대리점 창업비 평균 2억 넘는데 본사화의 계약은 1년…“투자금 회수 우려”

대리점주들이 창업에 평균 2억 원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본사와의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리점 운영자 5명 중 1명은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2025-12-21 12:08
대리점 상생협약 최우수 '매일유업'…"공급가 낮춰 대리점 매출 지원"

매일유업이 올해 대리점과 상생 협력을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준수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남양유업과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도 우수 기업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심의한 결과 11일 발표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2025-08-11 12:00
공정위, 대리점 경영 활동 간섭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대리점들의 경영 활동을 간섭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한국타이어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

2025-04-16 12:00
공정위, 대리점에 일률적 연대보증인 설정한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오비맥주가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오비맥주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2025-01-12 12:00
대리점 '본사 갑질' 경험응답↑...1위는 판매목표 강제

올해 본사(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목표 강제'가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가전

2024-12-18 12:00
남양유업, 대리점주 자녀에 ‘패밀리 장학금’ 지급

올해 최대주주가 오너가에서 한앤컴퍼니로 바뀐 남양유업이 상생 경영 활동을 이어간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자녀 38명에게 ‘패밀리 장학금’ 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패밀리 장학금은 남양유업이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2013년 우유업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점주 가정에 학업 부담을 덜기 위해 연 2회 지급한다. 올해로 12년째 1

2024-09-30 15:18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경제계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

2024-09-24 06:00
경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과도한 사회적 비용 유발하고 현실성 없어”

경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의견 제출“스코프3 배출량 공시, 기업 선택에 맡겨야”“데이터 신뢰하기 힘든 기술적 한계 존재”2028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 적용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이번 달까지 이해관계자

2024-08-28 11:00
공정위, 여행업 포함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부터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식음료, 통신, 가전, 여행 등 20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애로

2024-07-29 10:00
팍팍한 경제 상황에 '불공정거래'도 많아져…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접수 22%↑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덩달아 기업 간 불공정거래 발생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대되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의 분쟁조정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2배 늘었고, 올해도 경제 악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정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

2024-02-05 15:00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가구, 자동차판매 업종 등의 대리점과 공급업자(본사) 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목표 강제'가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식음료, 자동차판매, 보일러 등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2023-12-06 12:00
매일유업, 3년 연속 ‘대리점과 동행기업’ 선정

매일유업이 3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소속감을 강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선

2023-12-04 14:24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자동차판매 등을 하는 대리점은 공급업자(본사)와의 거래 종료시 본사로부터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8개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2023-10-11 12:00
'조정원 공정거래교육센터' 개통 10개월 만에 수료자 1만 명 돌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작년 11월 공정거래 전문 교육 플랫폼인 공정거래교육센터 정식 개통이후 10개월 만 인 13일 누적 강의 수료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정원이 운영하는 공정거래교육센터(https://www.kofair.or.kr/edu)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공공기관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6개 분야(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2023-09-20 10:00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자동차 A제조사는 계약상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 B씨가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자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유아용품 C 제조사는 대리점주 D씨에게 정기적(월, 분기, 년 단위)으로 거래처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특히 D씨가 거래하던 국내 한 대형마트와는 C사 자신이

2023-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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